의안 221623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1-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22
소관위 의결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4
반대
3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5 · 반 0 · 기 1 · 불참 26
국민의힘찬 64 · 반 1 · 기 1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0 · 반 3 · 기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09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이주영이준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일준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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