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하여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海洋遺傳資源) 채집ㆍ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 약화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가. 공해상 해양유전자원 등의 채집·관리에 대한 정보와 해양유전자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의무화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동 이익공유 적용범위 및 공해상 해양유전자원 현지내 채집 활동에 대한 정보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협정 발효 전 채집·생성된 해양유전자원 등 이용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2) 공해상 해양유전자원 등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의무와 동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적용 구역, 설정 방식, 이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1) 구역기반관리수단은 당사자에 의해 제안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과학기술기구의 평가·권고 후 당사자총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2)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이 협정 및 당사자 권리와 불합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우 이의제기 당사자는 동 결정에 대한 적용제외를 선언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 대체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안 제23조). 다. 공해상 활동으로 인해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라. 개발도상국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의무, 조건 및 방식을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립함(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비준 시 예외 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비준하면서 별지와 같이 예외를 선언함.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관련 국내법 정비 중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추진경위 ㅇ 2004. 실무작업반 설치 ㅇ 2006 ∼ 2015.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ㅇ 2016 ∼ 2017. 준비위원회 개최 ㅇ 2018 ∼ 2023. 정부간 회의 개최 ㅇ 2023. 6. 19. 협정 채택 ㅇ 2023. 10. 31. 우리나라 서명(뉴욕) ㅇ 2025. 2. 4. 제5회 국무회의 심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붙 임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를 포함한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을 상기하고, 협약에 규정된 권리, 의무 및 이익의 균형을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산성화, 플라스틱 오염을 포함한 오염 및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뿐만 아니라 특히 온난화와 해양 탈산소화와 같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과 해양생태계 악화를 일관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다룰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하여 협약에 따른 포괄적인 전지구적 체제가 필요함을 의식하며, 인류 전체의 이익 및 필요와 특히 연안국 또는 내륙국을 불문하고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 및 필요를 고려한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경제질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또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정하며,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을 상기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 원주민 또는, 적절한 경우, 현지 공동체의 기존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국가가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그러한 활동의 잠재적 효과를 실행가능한 한 평가할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인정하고, 사고 또는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에 따라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유념하며, 해양환경의 보호, 관리 및 책임 있는 사용 보장, 해양생태계의 완전성 유지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의 고유한 가치 보존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의 관리자로서 행동할 것을 희망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서열정보의 생성, 접근 및 이용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연구와 혁신, 그리고 이 협정의 일반 목적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의 주권, 영역의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협약 또는 그 밖의 관련 협정의 비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조약법의 규칙에 따라 규율됨을 상기하며, 또한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국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상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념하며, 보편적 참여의 달성을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총칙 제1조 용어 사용 이 협정의 목적상, 1. “구역기반관리수단”이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확정된 구역에서 이 협정에 따라 특정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분야나 활동을 관리하는 수단을 말한다.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이란 공해와 심해저를 말한다. 3. “생명공학기술”이란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 또는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4.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한 “현지내 채집”이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 채집 또는 시료채취를 말한다. 5. “협약”이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말한다. 6. “누적영향”이란 알려진 과거 및 현재 활동과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유사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점증적인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관련 영향의 결과를 말한다. 7. “환경영향평가”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8. “해양유전자원”이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기능적 유전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을 말한다. 9. “해양보호구역”이란 특정한 장기적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ㆍ관리되고, 적절한 경우에는 보전 목적과 합치할 것을 조건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확정된 해양구역을 말한다. 10. “해양기술”이란 특히 해양과학 및 관련 해양 운용과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기 쉬운 양식으로 제공되는 정보ㆍ데이터, 매뉴얼ㆍ지침ㆍ기준ㆍ표준ㆍ참고자료, 시료채취 방법 및 장비, 현지내와 실험실 관찰, 분석 및 실험을 위한 관찰 시설과 장비, 모델과 모델링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생명공학기술, 그리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문지식, 지식, 기술, 기술적ㆍ과학적ㆍ법적 노하우와 분석 방법을 포함한다. 11. “당사자”란 이 협정에 기속되겠다고 동의하고 이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12.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일정 지역의 주권국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그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고, 그 내부절차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구를 말한다. 1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양유전자원 이용”이란 위 제3항에서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방법을 포함하여, 해양유전자원의 유전적 및/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일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협약의 관련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추가적인 국제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현재 및 장기적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적용된다. 제4조 예외 이 협정은 모든 군함, 군용항공기 또는 해군보조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부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나 운항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 이 협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이 협정 및 협약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간의 관계 1. 이 협정은 협약의 문맥에 따라 그리고 협약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배타적경제수역과 200해리 이내 및 이원의 대륙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협약에 규정된 국가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그러한 문서, 체제 및 기구와의 일관성과 조정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3. 협약 비당사자의 법적 지위 또는 해당 문서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련 협정의 비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조 영향 배제 당사자총회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정이나 권고,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수행된 모든 행위, 조치 또는 활동을 포함하여, 이 협정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분쟁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분쟁 관련 사항에 대해 주장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7조 일반원칙과 접근법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과 접근법을 따른다. 가. 오염자부담 원칙 나. 협약에 규정된 인류공동유산 원칙 다. 해양과학조사의 자유와 그 밖의 공해의 자유 라. 형평의 원칙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마. 적절한 경우, 사전주의 원칙 또는 사전주의 접근법 바. 생태계 접근법 사. 해양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아.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생태계 회복력을 구축하고, 또한, 기후에서 해양의 역할을 강화하는 탄소순환서비스를 포함하여, 생태계 완전성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접근법 자.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의 이용 차.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 이용 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주민의 권리 또는, 적절한 경우, 현지 공동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 각자의 의무에 대한 존중, 증진 및 고려 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나 위험의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직접 또는 간접적 전가 금지와 어떤 형태의 오염의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의 변형 금지 파.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에 관한 충분한 인정 하. 내륙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과 필요에 대한 인식 제8조 국제 협력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향상,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증진을 포함한 방법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협력한다. 2. 당사자는 다른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또는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와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있어 협약과 합치되는 국제 협력을 증진시킨다. 제2부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제9조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그 중에서도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소득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및 개발 다.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로서 해양과학조사의 개발 및 수행 방법을 포함한 지식, 과학적 이해 및 기술혁신의 창출 라. 이 협정에 따른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제10조 적용 1. 이 협정의 규정은 각 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된 후에 채집되고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당사자가 이 협정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시 제70조에 따라 서면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경우,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은 발효 전에 채집되거나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까지 확대된다. 2. 이 부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가. 관련 국제법에 따라 규제되는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 또는 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으로 획득된 것으로 알려진 어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 다만, 해당 어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이 이 부에 따라 그 이용이 규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이 부의 의무는, 비상업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군사 활동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군사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 관한 이 부의 의무는 당사자의 비군사 활동에 적용된다. 제11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활동 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당사자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그리고 그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다. 2.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협력을 증진시킨다.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현지내 채집은 연안국이 자신의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 가지는 권리와 적법한 이익, 그리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협약에 따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51조에 따라 결정된 정보공유체계 운영을 위한 특정한 방식을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어떤 국가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에 대한 주장 또는 그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현지내 채집은 해양환경 또는 그 자원의 어느 일부에 대한 어떠한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6.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며, 특히 인류의 과학 지식 진보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이라는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한 것이다. 7.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된다. 제12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통보 1.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정보가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2. 다음의 정보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현지내 채집 6개월 전 또는 현지내 채집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한다. 가. 적절한 경우, 채집이 어떤 프로그램(들)의 일부일 경우,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채집이 수행되는 성격과 목적 나. 연구 대상 또는, 알려진 경우, 목표로 하거나 채집될 해양유전자원 그리고 그 해양유전자원이 채집되는 목적 다. 채집이 수행될 지리적 지역 라. 선박 이름ㆍ톤수ㆍ유형ㆍ등급, 과학장비 및/또는 적용될 연구 방법을 포함한 채집에 사용될 방법 및 수단에 관한 요약 마. 주요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그 밖의 기여에 관한 정보 바. 연구 선박의 최초 진입 및 최종 퇴거 예정일 또는, 적절한 경우, 장비 설치 및 제거 예정일 사. 후원 기관(들)의 명칭과 프로젝트 책임자 성명 아. 모든 국가의 과학자, 특히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기회 자.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는 범위 차. 현행 국제 관행을 고려한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따라 준비된 데이터관리계획 3. 위 제2항에 따른 통보 시, 정보공유체계는 자동적으로 “BBNJ” 표준일괄식별자를 생성한다. 4. 계획된 채집 전에 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갱신된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실행가능한 경우, 늦어도 현지내 채집이 시작되기 이전에 통보되도록 한다. 5. 당사자는, 다음의 정보가 이용가능해지는 즉시 그러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이 현지내 채집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BBNJ” 표준일괄식별자와 함께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한다. 가.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기탁되거나 기탁될 수장고 또는 데이터베이스 나. 현지내 채집된 모든 해양유전자원이 기탁 또는 보관되어 있거나 기탁 또는 보관될 장소 다. 채집 위도, 경도 및 수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이 채집된 지리적 지역에 대한 상세 보고서 그리고, 이용가능한 범위에서, 수행 활동에서 얻어진 조사 결과 라. 위 제2항차호에 규정된 데이터관리계획에 필요한 갱신 6.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수장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시료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현행 국제 관행에 따라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7. 당사자는 격년으로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수장고(실행가능한 범위에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해양유전자원과 “BBNJ” 표준일괄식별자에 연결된 디지털서열정보 접근에 관한 집계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가 그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그리고, 실행가능한 경우,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상업화를 포함한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용가능한 경우, “BBNJ” 표준일괄식별자를 포함하여, 다음의 정보가 이용가능해지는 즉시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한다. 가. 출판물, 이용가능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등록된 특허 및 개발된 제품처럼 이용 결과가 확인될 수 있는 곳 나. 이용가능한 경우, 이용 대상인 해양유전자원에 관하여 정보공유체계에 사후 채집 통보를 한 상세내용 다. 이용 대상인 원시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 라. 이용 중인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구상된 방식과 이를 위한 데이터관리계획 마. 시판된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와 후속 진전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 제13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전통지식 당사자는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 또는 승인 및 참여가 있어야만 접근이 보장되도록, 관련이 있고, 적절한 경우,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 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한다. 2. 비금전적 이익은 이 협정에 따라, 특히 다음의 형태로 공유된다. 가. 현행 국제 관행에 따른 시료와 시료 채집물에 대한 접근 나. 현행 국제 관행에 따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 다. 현행 국제 관행과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따라 찾아낼 수 있고, 접근가능하며, 호환이 가능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과학 데이터에 대한 공개 접근 라.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12조에 따라 제공된 “BBNJ” 표준일괄식별자와 함께 통보에 포함된 정보 마. 이 협정 제5부에 규정된 관련 방식에 부합하는 해양기술이전 바. 연구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역량구축, 그리고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전담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에 속한 과학자 및 연구자를 위한 파트너십 기회, 특히 직접 관련된 실질적 파트너십 기회 사. 기술 및 과학 협력 증진,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자 및 과학 기관과의 기술 및 과학 협력 증진 아.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의 이익 3. 당사자는, 현행 국제 관행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용 대상인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BBNJ” 표준일괄식별자와 함께 해당 이용의 시작부터 늦어도 3년 이내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즉시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수장고와 데이터베이스에 기탁되도록 보장하는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4.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수장고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에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가. 해양유전자원의 물리적 완전성을 보존할 필요성 나. 시료, 데이터 또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관련 유전자은행, 바이오수장고, 데이터베이스 유지와 관련된 합리적 비용 다. 해양유전자원, 데이터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합리적 비용 라.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합리적인 조건 그리고 양허 및 우대 조건을 포함한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하에서의 접근 기회가 개발도상국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5. 상업화를 포함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한다. 6. 이 협정 발효 후, 선진국 당사자는 제52조에 규정된 특별기금에 연례 기여금을 낸다. 당사자 기여금의 비율은 제47조제6항마호에 따라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예산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산정된 분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해당 기여금 납부는 아래 제7항에 따라 당사자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7. 당사자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을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로 채택된다. 지출은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특별기금을 통해서 한다.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나. 상품판매수입의 일정 비율의 지급금을 포함한 상품화와 관련된 지급 또는 기여금 다. 당사자 활동의 총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차등 수수료 라.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들 8. 당사자는 필요한 이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가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을 채택할 때 해당 방식이 자신에 대하여 최대 4년 동안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자는 새로운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이 효력을 갖게 될 때까지 위 제6항에 규정된 연례 기여금을 계속 납부한다. 9. 위 제7항에 따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 결정에 있어, 당사자총회는 그러한 방식들이 다른 접근 및 이익공유 문서들을 상호 지지하고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다. 10. 당사자총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매 격년마다 검토하고 평가한다. 제1차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 후 늦어도 5년 이내에 실시한다. 검토는 위 제6항에 규정된 연례 기여금에 대한 심의를 포함한다. 11.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 협정에 따라 공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제15조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 1.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투명성을 제공하며, 금전적ㆍ비금전적 이익 모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하면서, 특히 제14조에 따라 이익공유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위원회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있어 적절한 자질을 갖춘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사자가 추천하고 당사자총회에서 선출하되,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소도서개발도상국 및 내륙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이 위원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임사항과 방식은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안들을 포함한 이 부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가. 이 부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지침 또는 행동강령 나. 이 부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이행 조치 다. 제14조에 따른 금전적 이익공유를 위한 비율 또는 체계 라. 정보공유체계와 관련된 이 부에 관한 사안 마.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재정체계와 관련된 이 부에 관한 사안 바. 당사자총회가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가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이 부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사안 4. 각 당사자는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가,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상 요구되는 정보를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ㆍ행정ㆍ정책 조치 나. 국가연락기관의 세부 연락처와 다른 관련 정보 다. 당사자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정보 5.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이익공유, 해양유전자자원 디지털서열정보 이용, 모범사례, 도구 및 방법론,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습득된 교훈을 포함한 그 임무 범위 내 활동에 대하여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협의할 수 있고, 이들과의 정보교환을 협의하고 촉진하게 할 수 있다. 6.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위 제5항에 따라 획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당사자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감시와 투명성 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은 이 부와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BBNJ” 표준일괄식별자를 사용하여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대한 이 부의 규정 이행에 관하여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에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3.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당사자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한다. 당사자총회는,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국가적 능력과 상황을 고려한 이 조의 적절한 이행지침을 결정할 수 있다. 제3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제17조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생태학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잘 연결된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적인 구역기반관리수단 시스템 구축 방법을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 이용에 있어, 국가,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간의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한다. 다. 생태계의 생산성과 건강 향상을 포함한 목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보호, 보전, 복원 및 유지하고,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압박요인을 포함한 압박요인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한다. 라. 식량 안보 및 문화적 가치의 보호를 포함한 그 밖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원한다. 마. 소도서개발도상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개발, 이행, 감시, 관리 및 집행에 있어, 역량구축과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소득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제18조 적용 구역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은 국가관할권 내 어떠한 지역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는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분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당사자총회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그러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을 위한 제안서를 결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안서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의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19조 제안서 1. 이 부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과 관련된 제안서는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사무국에 제출한다. 2. 당사자는, 이 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서 개발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국가 및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시민사회, 과학계, 민간부문,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협의한다. 3. 제안서는 사전주의 접근법과 생태계 접근법을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4. 식별 구역에 대한 제안서는 다음의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가. 제1부속서에 명시된 예시 기준을 참조한 제안서의 대상 구역에 관한 지리적 또는 공간적 기술 나. 구역 식별에 적용되는 제1부속서에 명시된 모든 기준과 아래 제5항에 따라 추가로 개발되고 수정될 수 있는 모든 기준에 관한 정보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이용을 포함한 식별 구역에서의 인간 활동 및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영향 라. 식별 구역의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 상태에 관한 기술 마. 식별 구역에 적용되는 보전 목적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에 관한 기술 바.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를 포함하고, 제안된 감시, 연구 및 검토 활동 개요를 보여주는 관리계획 초안 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구역 및 조치의 기간 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인접 연안국을 포함한 국가 및/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수행한 모든 협의에 관한 정보 자.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하에서 이행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정보 차. 관련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전통지식 5. 이러한 구역의 식별을 위한 예시 기준은, 관련이 있는 경우, 제1부속서에 명시된 예시 기준을 포함하며, 당사자총회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추가로 개발하고 수정할 수 있다. 6. 위 제5항에 명시된 예시 기준의 적용 방식을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관한 추가 요건과 위 제4항나호에 명시된 제안에 관한 지침은 당사자총회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구체화 시킨다. 제20조 제안서 공개와 예비검토 사무국은, 제안서를 접수한 즉시, 그 제안서를 공개하고 예비검토를 위하여 과학기술기구에 송부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해당 제안서가, 이 부와 제1부속서에 기술된 예시 기준을 포함하여, 제19조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토 결과는 공개하며, 사무국은 이를 제안자에게 전달한다. 제안자는 과학기술기구의 예비검토를 고려한 후, 해당 제안을 사무국에 재송부한다.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재송부된 제안을 공개하며, 제21조에 따른 협의를 용이하게 한다. 제21조 제안서에 대한 협의와 평가 1.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협의는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국가와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시민사회, 과학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협의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가. 국가, 특히 인접 연안국은, 특히 다음을 제출하도록 통보 및 요청을 받는다. 1) 제안서 내용 및 지리적 범위에 대한 견해 2) 그 밖의 모든 관련 과학 정보 3) 국가관할권 내와 이원에 인접하거나 관련된 지역에서의 모든 기존 조치 또는 활동에 관한 정보 4) 제안서가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 대하여 갖는 잠재적 함의에 관한 견해 5)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나.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의 기구,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는 특히 다음을 제출하도록 통보 및 요청을 받는다. 1) 제안서 내용에 대한 견해 2) 그 밖의 모든 관련 과학 정보 3) 관련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하여 해당 문서, 체제 또는 기구가 채택한 모든 기존 조치에 관한 정보 4) 해당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제안서에서 확인된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조치 및 다른 요소의 모든 측면에 대한 견해 5) 해당 문서, 체제 또는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한 견해 6)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다. 관련 전통지식을 가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과학계, 시민사회,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는 특히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1) 제안서 내용에 대한 견해 2) 그 밖의 모든 관련 과학 정보 3)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모든 관련 전통지식 4)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3. 사무국은 위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 및 견해를 공개한다. 4. 제안된 조치가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전 통보를 포함하여, 대상을 특정하면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국가와 협의한다. 나. 제안된 조치에 관한 그러한 국가의 견해와 의견을 고려하고 해당 견해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다룬 서면 답변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제안된 조치를 그에 따라 수정한다. 5. 제안자는 협의 기간 중에 받은 정보 및 견해와 과학기술기구의 견해 및 정보를 고려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경우,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은 실질적인 정보 및 견해에 대하여 답변한다. 6. 협의 기간은 기한을 정한다. 7. 수정된 제안서는 과학기술기구에 제출하며, 과학기술기구는 해당 제안서를 평가하고 당사자총회에 권고를 한다. 8. 기간을 포함한 협의 및 평가 과정 방식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제1차 회의에서 당사자총회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소도서개발도상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 시킨다. 제22조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1. 당사자총회는, 최종 제안서와 관리계획 초안에 기초하고, 이 부에 따라 수립된 협의 과정에서 접수된 정보 및 견해와 과학 정보, 그리고 과학기술기구의 과학 자문 및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및 관련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협력하고 조정함에 있어, 그러한 문서, 체제 및 기구가 채택한 조치와 양립가능한 조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제안된 조치가 다른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권한에 속한 경우, 이 협정 당사자와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게 각각의 위임 사항에 따라 그러한 문서, 체계 및 기구를 통하여 관련 조치의 채택을 촉진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당사자총회는, 이 조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의 권한을 존중하고, 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3. 당사자총회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에 관한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을,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및 조정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문서 및 체제에 따라 채택된, 그리고 그러한 기구가 채택한 관련 조치에 관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협의를 준비한다. 4. 이 부의 목적 달성과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가 채택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기존 구역기반관리수단에 관한 체계 개발을 심의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체계 개발을 결정할 수 있다. 5. 이 부에 따라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결정과 권고는 국가관할권 내 지역과 관련하여 채택된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부에 따라 제안된 조치가 연안국이 협약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해저와 하층토의 상부 수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조치는 해당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협의는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6.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후에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 국가관할권에 속하게 된 부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남아 있는 부분은 당사자총회가, 필요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개정 또는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7.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나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 설립 또는 권한 개정 후, 당사자총회가 이 부에 따라 채택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구역기반관리수단 또는 관련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후에 그러한 문서, 체제 또는 기구의 권한에 속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총회가 그 문서, 체제 또는 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정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조치의 유지, 개정 또는 철회를 검토하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단 및 조치는 유효하다. 제23조 의사결정 1. 이 부에 따른 결정과 권고는 총의로 채택함을 일반규칙으로 한다. 2. 총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 부에 따른 결정과 권고는, 당사자총회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한 후,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로 채택된다. 3. 이 부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당사자총회 회의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4. 위 제3항에 규정된 120일 기간 동안에, 어느 당사자든 이 부에 따라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사무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어떠한 결정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사무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철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결정은 이의를 철회한다고 명시한 통보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 5. 위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근거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그 결정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협약에 따른 이의제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불합치한다. 나. 그 결정이 형식상 또는 실제로 이의제기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 다. 당사자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시, 실제로 그 결정을 준수할 수 없다. 6. 위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결정과 사실상 동등한 대체 조치 또는 접근법을 채택하며,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결정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나 행위가 협약에 따른 이의제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행사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7. 이의제기 당사자는 제26조에 따른 감시와 검토를 통지하기 위하여, 위 제4항에 따른 통보 후의 다음 당사자총회 정기회의에, 그리고 그 후에 정기적으로 위 제6항에 대한 자신의 이행에 대하여 보고한다. 8. 어떤 결정에 대하여 위 제4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는, 오로지, 이의제기 당사자가 해당 이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해당 결정의 발효 후 매 3년마다 사무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갱신될 수 있다. 이러한 서면 통보는 최초의 이의제기 사유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9. 위 제8항에 따른 갱신 통보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의는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며, 그 결정은 이의가 자동으로 철회된 후 120일째 되는 날에 해당 당사자를 구속한다. 사무국은 이의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날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이 부에 따라 채택된 당사자총회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이의는 사무국이 공개하며, 모든 국가와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 전달한다. 제24조 비상조치 1. 자연현상 또는 인재로 인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심각하거나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당사자총회는 그러한 심각하거나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시 적용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조치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다. 2. 이 조에 따라 채택된 조치는,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와의 협의 후에, 그러한 심각하거나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이 협정의 다른 조들의 적용을 통하여 또는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를 통하여 시기적절하게 관리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본다. 3. 비상시 채택된 조치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며, 사전주의 접근법을 고려한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가 제안하거나 과학기술기구가 권고할 수 있으며, 회기 간에 채택될 수 있다. 조치는 일시적이며, 조치 채택 후 차기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결정을 위하여 재심의되어야 한다. 4. 조치는 해당 조치가 발효한 후 2년째 되는 날에 종료되거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이 부에 따라 설정된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나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가 채택한 조치로 대체되는 즉시 당사자총회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 조기에 종료된다. 5. 협의 절차를 포함한 비상조치 수립을 위한 절차와 지침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당사자총회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최대한 조속히 구체화 시킨다. 그러한 절차는 포용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행 1.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이 이 부에 따라 채택된 결정에 합치되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2.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부에 따라 채택된 조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과 선박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이 부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이행은 소도서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인 당사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균형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자신이 회원인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서 이 부에 따른 당사자총회의 결정과 권고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5. 당사자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 특히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대상 지역에서 자국의 활동이 수행되거나, 자국의 선박이나 국민이 활동하는 국가가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당사자총회의 결정과 권고를 지원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6.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의 당사자 또는 참여자가 아니거나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회원이 아니면서, 그러한 문서 및 체제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조치의 적용에 달리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라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협약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제26조 감시와 검토 1. 당사자는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관련 조치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총회에 보고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보고 및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각각 언급된 정보와 검토를 공개한다. 2.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는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총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된다. 3. 과학기술기구는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를, 위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언급된 보고와 정보를 고려하여,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4. 위 제3항에 규정된 검토를 함에 있어서, 과학기술기구는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의 유효성 및 그 수단과 조치의 목적 달성에 있어 이룬 진전을 평가하고, 당사자총회에 자문과 권고를 제공한다. 5. 위 검토 후, 당사자총회는, 사전주의 접근법과 생태계 접근법을 고려하고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모든 관련 조치의 개정, 연장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이나 권고를 한다. 제4부 환경영향평가 제27조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를 위한 절차, 임계치 및 그 밖의 요건을 수립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규정을 이행한다. 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의 목적을 위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경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이 부에서 다루는 활동이 평가되고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다. 누적영향 및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지지한다. 라. 전략환경평가를 규정한다. 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일관된 환경영향평가체제를 달성한다. 바. 이 협정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를 준비, 실시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 그 중에서도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소득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제28조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1.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이 허가되기 전에 그 활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이 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되도록 보장한다. 2. 국가관할권 내의 해양구역에서 수행될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거나 통제하는 당사자가 그 활동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 부에 따라 실시되거나, 환경영향평가가 해당 당사자의 국내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의 국내 절차에 따라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 절차 중 관련 정보가 시기적절하게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나. 해당 활동이 국내 절차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감시되도록 보장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모든 관련 감시 보고서가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3. 위 제2항가호에 언급된 정보를 접수한 후, 과학기술기구는 계획된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통제를 하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이 협정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과정 간의 관계 1. 당사자는 자신이 회원인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이용과 제38조에 따라 개발된 표준 및/또는 지침의 채택과 이행을 촉진시킨다. 2. 당사자총회는 과학기술기구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을 규율하거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이 부에 따라 개발한다. 3. 과학기술기구는, 제38조에 따라 이 협정 당사자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준 또는 지침을 개발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적절히 협력한다. 4.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어떠한 계획된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통제를 하는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활동에 관한 스크리닝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가. 계획된 활동 또는 활동 범주의 잠재적 영향이 다른 관련 법률 문서나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요건에 따라 평가된 경우 나. 다음의 경우 1)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이미 수행된 평가가 이 부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와 동등하고 그 평가 결과가 고려된 경우, 또는 2) 해당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서나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규칙 또는 표준이 이 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잠재적 영향을 방지, 경감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해당 규칙 또는 표준이 준수된 경우 5.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계획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관련 법률 문서나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에서 실시된 경우, 당사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6. 위 제4항나호1)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획된 활동이 관련 법률 문서나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하의 감시 및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경우, 당사자는 그 활동을 감시하고 검토하며, 그러한 감시 및 검토 보고서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제30조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임계치 및 요소 1.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 활동의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에 대한 이해가 저조한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통제를 하는 당사자는 아래 제2항에 규정된 요소를 사용하여 제31조에 따라 해당 활동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그리고 가. 스크리닝은 당사자가 그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계획된 활동의 목적, 위치, 기간 및 강도를 포함한 해당 활동에 대한 기술 2) 누적영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잠재적 영향에 관한 초기 분석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계획된 활동의 대안 나. 해당 스크리닝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해당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항평가를 실시한다. 2.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이 위 제1항에 규정된 임계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는 다음의 비한정적 요소를 고려한다. 가. 활동 유형과 활동에 사용되는 기술 및 활동 수행 방식 나. 활동 기간 다. 활동 위치 라. 위치(특히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구역 포함)의 특성과 생태계 마. 잠재적 누적영향 및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 바. 활동의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에 대한 이해가 저조한 정도 사. 다른 관련 생태학적 또는 생물학적 기준 제31조 환경영향평가 절차 1. 당사자는 이 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절차가 다음 단계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가. 스크리닝.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라 스크리닝을 시기적절하게 수행하고 그 결정을 공개한다. 1) 당사자가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제30조제1항가호의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이 협정상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한다. 2) 당사자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위 가호1)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결정이 공개된 날부터 40일 내에 해당 결정을 한 당사자와 과학기술기구에 표명할 수 있다. 3)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당사자가 결정이 내려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당사자는 그 우려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4) 과학기술기구는, 위 가호2)목에 따라 당사자가 표명한 우려를 심의한 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표명된 우려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를 주고 그 답변을 고려한 후, 그 결정을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 위 가호1)목에 따라 결정을 한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의 모든 권고에 대하여 고려한다. 6) 견해 및 과학기술기구의 권고의 표명은 공개되며,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나. 범위 설정. 당사자는 주요 환경적 영향과 잠재적 누적영향 및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영향을 포함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보건적 영향과 같은 모든 관련 영향뿐만 아니라, 이 부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는 계획된 활동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경우, 그 대안도 확인되도록 보장한다. 그 범위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여 정한다. 다. 영향평가 및 판단. 당사자는 누적영향과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영향을 포함한 계획된 활동의 영향이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여 평가되고 판단되도록 보장한다. 라.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의 방지, 경감 및 관리.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1) 중대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 경감 및 관리하는 조치가 확인되고 분석되도록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의 대안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2) 적절한 경우,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된다. 마. 당사자는 제32조에 따라 공시와 공개 협의를 보장한다. 바. 당사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고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자는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에 대한 공동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과학기술기구하에 전문가명단을 작성한다. 역량이 제한된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에 대한 스크리닝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동일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다른 부분에 임명될 수 없다. 자문과 지원을 요청한 당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가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자신에게 제출되도록 보장한다. 제32조 공시와 공개 협의 1. 당사자는 어떤 계획된 활동을, 정보공유체계와 사무국을 통한 공개를 포함하여, 시기적절하게 공시하도록 보장하고, 실행가능한 한, 모든 국가, 특히 인접 연안국 및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 활동에 인접한 그 밖의 모든 국가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이해관계자에게 기한이 정해진 계획되고 효과적인 기회를 보장한다. 공시와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 참여 기회는, 제31조제1항나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와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이 준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활동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내 적절히 이루어진다. 2.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계획된 활동의 성질과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전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자신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가 해당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연안국가 나. 계획된 활동 지역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포함한 인간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3. 이 절차의 이해관계자는 관련 전통지식을 가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시민사회, 과학계 그리고 일반대중을 포함한다. 4. 공시와 공개 협의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포용적이고 투명해야 하고, 시기적절하게 수행되며, 소도서개발도상국이 관여된 경우 대상을 특정하여 선제적으로 한다. 5. 당사자는, 인접 연안국과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 계획된 활동에 인접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 견해를 포함하여, 협의 과정 중에서 접수된 실질적 견해를 고려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이를 처리한다.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견해를 특별히 고려하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잠재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모든 추가 조치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그러한 견해를 다룬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당사자는 접수된 견해와 답변 또는 해당 견해가 처리된 방식에 대한 설명을 공개한다. 6. 계획된 활동이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공해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전 통보를 포함하여, 대상을 특정하면서 선제적으로 그 주변 국가와 협의를 한다. 나. 계획된 활동에 관한 그 주변 국가의 견해와 의견을 고려하고, 그러한 견해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다룬 서면 답변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계획된 활동을 그에 따라 수정한다. 7.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비밀 또는 재산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비밀 또는 재산 정보가 지워졌다는 사실은 공문서에 표시한다. 제33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실시된 모든 평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도록 보장한다.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계획된 활동의 위치를 포함한 해당 활동에 대한 기술, 범위설정 실행 결과에 대한 기술,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큰 해양환경에 대한 기준치 평가, 잠재적 누적영향 및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모든 영향을 포함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기술, 잠재적 방지, 경감 및 관리 조치에 대한 기술, 지식의 불확실성 및 흠결에 대한 기술, 공개 협의 과정에 대한 정보, 계획된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고려에 대한 기술,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한 후속 행위에 대한 기술, 그리고 비기술적 요약 3.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심의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보고서 초안을 공개 협의 과정에서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4. 과학기술기구는, 적절히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당사자에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줄 수 있다.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의 모든 의견을 고려한다. 5. 당사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보고서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될 때, 사무국은 모든 당사자가 시기적절하게 통보받도록 보장한다. 6. 과학기술기구는 모범사례 식별을 포함한 지침 개발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관련 관행, 절차 및 지식에 기초하여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의한다. 7. 과학기술기구는 모범사례 식별을 포함한 지침 개발을 위하여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스크리닝 과정에서 사용되는 선별된 공시정보를 이 협정에 따른 관련 관행, 절차 및 지식에 기초하여 심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 의사결정 1.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는 계획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책임을 진다. 2. 계획된 활동이 이 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 부에 따라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고려된다. 당사자는, 경감 또는 관리 조치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그 활동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다. 3. 결정문에는 경감 조치와 후속 요건에 관한 모든 승인 조건을 명확하게 약술한다. 결정문은 공개되며,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4. 당사자총회는, 어떠한 당사자가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 시, 해당 당사자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 허가된 활동의 영향에 대한 감시 당사자는 자신이 허가하거나 관여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그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여, 그러한 활동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한다. 특히, 각 당사자는 해당 활동의 승인 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허가된 활동의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보건적 영향과 같은 모든 관련 영향을 감시한다. 제36조 허가된 활동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1. 개별 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당사자는 허가된 활동의 영향과 제3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감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감시 보고서는 공개되며,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하며, 과학기술기구는 감시 보고서를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과학기술기구는 모범사례 식별을 포함한 허가된 활동의 영향 감시에 대한 지침 개발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관련 관행, 절차 및 지식에 기초하여 감시 보고서를 심의한다. 제37조 허가된 활동과 그 영향 검토 1. 당사자는 제35조에 따라 감시한 허가된 활동의 영향이 검토되도록 보장한다. 2. 그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거나 통제를 하는 당사자가 그 성질 또는 심각성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그 활동의 승인에 규정된 조건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활동을 허가한 자신의 결정을 검토하고,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통보를 포함하여, 당사자총회, 다른 당사자 및 일반대중에게 통보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그러한 영향을 방지, 경감 및/또는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모든 필요한 행위를 행하고/행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키고, 나. 위 가호에 따라 이행된 모든 조치 또는 행해진 행위를 시기적절하게 평가한다. 3. 과학기술기구는, 제36조에 따라 받은 보고서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허가한 활동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허가한 활동의 승인 조건 위반으로 발생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가. 어떠한 당사자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그 허가된 활동이 그 성질 또는 심각성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허가한 활동의 승인 조건 위반으로 발생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그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와 과학기술기구에 표명할 수 있다. 나.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는 그러한 우려를 고려한다. 다. 과학기술기구는 당사자가 표명한 우려를 심의한 후, 그 사안을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구가 당사자가 허가한 활동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허가한 활동의 승인 조건 위반으로 발생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그 당사자에게 표명된 우려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답변을 고려한 후, 그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라. 우려의 표명, 과학기술기구가 발송한 모든 통보 및 해당 기구가 한 모든 권고는 공개되며,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마.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가 발송한 모든 통보와 해당 기구가 한 권고를 고려한다. 5. 모든 국가, 특히 인접 연안국과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 활동에 인접한 그 밖의 모든 국가는,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받으며, 이 협정에 따라 허가된 활동에 관한 감시, 보고 및 검토 과정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 당사자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하여, 다음을 공개한다. 가. 허가된 활동의 영향 검토 보고서 나. 어떠한 당사자가 그 활동을 허가한 결정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의 결정 이유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결정문 제38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기구가 개발할 표준 및/또는 지침 1. 과학기술기구는 다음에 관한 당사자총회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한 표준 또는 지침을 개발한다. 가.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비한정적 요소에 근거한 것을 포함하여, 계획된 활동이 제30조에 따른 스크리닝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임계치를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지 여부 결정 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누적영향평가와 그러한 영향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고려되는 방법 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계획된 활동이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그러한 영향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고려되는 방법 라. 무엇이 비밀 또는 재산 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제32조에 따른 공시와 공개 협의 과정 마. 모범사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33조에 따른 스크리닝 과정에서 사용된 공개 정보 바. 모범사례 식별을 포함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허가된 활동의 영향에 관한 감시와 보고 사. 전략환경평가의 실시 2. 과학기술기구는 또한, 다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총회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한 표준 또는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가.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의 비한정적 예시 목록과 그러한 활동에 관한 모든 기준 나. 보호 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된 지역에서의 이 협정 당사자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3. 모든 표준은 제74조에 따라 이 협정의 부속서에서 규정된다. 제39조 전략환경평가 1.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실시되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과 관련된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관한 그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대안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와 협력하여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한다. 2. 당사자총회는 어떤 구역 또는 지역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수집 및 종합하고, 현재의 영향과 미래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며, 데이터의 흠결과 연구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이용가능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관련 전략환경평가의 결과를 고려한다. 4. 당사자총회는 이 조에 기술된 각 유형의 전략환경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발한다. 제5부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제40조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을 이행할 때 지원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있어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협력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해양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접근과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해양기술이전을 포함한 방법으로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연구를 포함한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개발한다. 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식을 증진, 보급 및 공유한다. 마.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관련된 목적 달성에 있어 이 협정에 따른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간소득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1) 제9조에 반영된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2) 제17조에 반영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3) 제27조에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제41조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협력 1. 당사자는, 역량구축과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의 개발ㆍ이전을 통한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있어,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을 제공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민간부문, 시민사회, 그리고 전통지식 보유자인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와 같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및 이들의 관여를 포함한 방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 강화를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모든 형태로 협력한다. 3. 당사자는, 이 부를 시행함에 있어,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간소득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충분히 인식한다. 당사자는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제공에 있어 부담되는 보고요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42조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방식 1.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능력 내에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역량구축을 보장하고,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해양기술이전을 필요로 하고 이를 요청하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해양기술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 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 내에서 이러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의 개발ㆍ이전을 지원하고 그 밖의 지원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3.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은 국가 주도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으로, 참여적이며, 범분야에 걸쳐 있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과정이 되도록 한다. 그 과정은, 적절한 경우,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되 중복되지 않게 구축되도록 하며,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하의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활동에 따른 교훈을 포함한 습득된 교훈을 따른다. 가능한 한, 그 과정은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고려한다. 4.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은,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 소지역 또는 지역 단위의 필요도 평가를 통하여 확인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근거하고 상응한다. 이러한 필요와 우선순위는 자체적으로 평가되거나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제43조 추가적인 해양기술이전 방식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협력 및 참여와 이 협정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이전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장기 비전을 공유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해양기술이전은 양허와 우대조건을 포함한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이 협정의 목적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당사자는,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해양기술이전을 위한 경제적 그리고 법적 조건을 촉진시키고 장려하며, 여기에는 기업 및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4. 해양기술이전은 그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하며, 특히 해양기술 보유자, 제공자 및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모든 적법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수행된다. 5. 이 부에 따라 이전된 해양기술은 적절하고 관련이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최신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하며, 소도서국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44조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유형 1. 제40조에 규정된 목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의 인적ㆍ재정적 관리ㆍ과학적ㆍ기술적ㆍ조직적ㆍ제도적ㆍ그 밖의 자원 능력의 형성 또는 향상을 위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관련 데이터, 정보, 지식 및 연구 결과의 공유와 이용 나. 원주민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현지 공동체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따른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정보 보급과 인식 제고 다. 장비와 장비의 사용 및 유지를 위한 인적 역량을 포함한 관련 기반 시설 개발과 강화 라. 제도적 역량과 국가 규제 체제 또는 체계의 개발 및 강화 마. 교류, 연구 협업, 기술 지원, 교육ㆍ훈련 및 해양기술이전을 통한 인적ㆍ재정적 관리 자원 능력과 기술 전문성의 개발 및 강화 바. 매뉴얼, 지침 및 표준 개발 및 공유 사. 기술ㆍ과학ㆍ연구ㆍ개발 프로그램 개발 아. 이 협정 범위 내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감찰을 위한 역량과 기술적 수단의 개발 및 강화 2. 이 조에서 확인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에 대한 추가적 세부내용은 제2부속서에서 구체화한다. 3. 당사자총회는,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기술 진전 및 혁신을 반영하고, 국가, 소지역 및 지역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필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제2부속서에 구체화된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에 대한 비한정적인 예시 목록을 검토, 평가 및 추가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45조 감시와 검토 1.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검토한다. 2. 위 제1항에 언급된 감시와 검토는 당사자총회의 권한하에 있는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가 수행하고,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제42조제4항에 따라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요구와 소도서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에 특히 주의하여,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검토한다. 나. 요구, 제공 및 동원된 지원뿐만 아니라 이 협정과 관련하여 평가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흠결을 검토한다. 다. 필요도 평가 실시를 포함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제52조에 따라 수립된 재정체계에 따라 기금을 확인하고 동원한다. 라. 합의된 지표에 근거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이 협정에 따른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산출물, 성과, 진전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결과에 기반한 분석뿐만 아니라 성공과 도전과제를 검토한다. 마.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한 후속 활동에 대하여 권고한다. 3. 당사자는,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감시와 검토를 지원함에 있어,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형식과 주기를 따르도록 한다. 당사자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용가능한 경우,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의견을 고려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의견은 공개한다. 당사자총회는 보고요건이,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하여, 비용과 시간 소요 측면을 포함하여, 간소화되며 부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46조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 1.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추천하고 당사자총회에서 선출되는, 객관적으로 협정에 가장 유익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최빈개발도상국, 소도서개발도상국 및 내륙개발도상국이 대표되도록 한다. 위원회 운영의 위임사항과 방식은 당사자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와 권고를 제출하며, 당사자총회는 이를 심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적절히 실행한다. 제6부 기관 구성 제47조 당사자총회 1. 당사자총회를 설치한다. 2.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정의 발효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그 이후, 당사자총회의 정기회의는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당사자총회의 특별회의는 절차규칙에 따라 다른 시기에 개최될 수 있다. 3. 당사자총회는 통상적으로 사무국 소재지 또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4.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당사자총회와 그 보조기구의 절차규칙, 당사자총회ㆍ사무국ㆍ모든 보조기구의 재원조달에 관한 재정규칙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총회가 설립할 수 있는 모든 추가 보조기구의 절차규칙 및 재정규칙을 총의로 채택한다. 절차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절차규칙이 적용된다. 5. 당사자총회는 결정과 권고를 총의로 채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당사자총회의 결정과 권고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로 채택되며,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과반수로 채택된다. 6.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결정과 권고를 채택한다. 나.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당사자 간의 정보교환을 검토하고 용이하게 한다. 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대한 노력을 일관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시킨다. 라.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마.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빈도와 회계 기간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로 예산을 채택한다. 바. 이 협정에서 확인되거나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실행한다. 7. 당사자총회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 어떤 사안에 대하여도 당사자총회에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주도록 요청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권한 범위 내 사안 또는 육지영토나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나 그에 대한 주장 또는 국가관할권 내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지 않는다. 요청에는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법적 문제의 범위를 명시한다. 당사자총회는 권고적 의견이 긴급 사안으로 제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결정하는 주기로 이 협정 규정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토하며, 필요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을 더 잘 다루기 위하여 그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수단을 제안한다. 제48조 투명성 1. 당사자총회는 의사결정과정과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을 증진한다. 2. 당사자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총회와 그 보조기구의 모든 회의는 절차규칙에 따라 참가하는 옵서버에게 공개한다. 당사자총회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공공기록을 공개하고 유지한다. 3. 당사자총회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정보의 대중 보급 방법,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관련 전통지식을 가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과학계, 시민사회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들과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한다. 4. 당사자총회와 관련된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 협정의 비당사자인 국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관련 전통지식을 가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과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표는 당사자총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총회의 절차규칙은 그러한 참가 방식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제한적이지 않도록 한다. 절차규칙은 또한 해당 대표가 모든 관련 정보에 시기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49조 과학기술기구 1. 과학기술기구를 설치한다. 2. 과학기술기구는, 관련 과학기술적 전문성과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전문성,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가 추천하고 당사자총회에서 선출되는, 전문가 자격으로 협정에 가장 유익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과학기술기구 위원의 선출절차와 위원의 임기를 포함한 기구 운영의 위임사항과 방식은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3. 과학기술기구는, 필요에 따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그리고 그 밖의 과학자 및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자문을 얻을 수 있다. 4.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위 제2항에 언급된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기구는 당사자총회에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이 협정에 따라 과학기술기구에 부여된 임무와 당사자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며, 당사자총회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0조 사무국 1. 사무국을 설치한다.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사무국의 소재지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사무국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사무국이 자신의 임무를 시작할 때까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국 법무실의 해사ㆍ해양법부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과 소재지국은 본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사무국은 소재지국 영역에서 법적 행위능력을 향유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재국으로부터 특권과 면책을 부여받는다. 4.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총회와 그 보조기구에 행정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한다. 나. 당사자총회 회의 및 이 협정에 따라 또는 당사자총회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구의 회의를 준비하고 지원한다. 다. 당사자총회의 결정을 공개하고 모든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회람한다. 라. 적절한 경우, 다른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협력 및 조정을 적절히 용이하게 하고, 특히 이러한 목적과 사무국 임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당사자총회의 승인에 따라 행정적 및 계약적 약정을 맺는다. 마. 이 협정에 따른 사무국 임무의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당사자총회에 이를 제출한다. 바.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고,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사무국에 부여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51조 정보공유체계 1. 정보공유체계를 설치한다. 2. 정보공유체계는 기본적으로 공개접근 플랫폼으로 이루어진다. 정보공유체계 운영을 위한 특정 방식은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된다. 3. 정보공유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정보에 당사자가 접근하고, 이를 제공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집중적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1) 이 협정 제2부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2)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과 이행 3) 환경영향평가 4)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요청, 그리고 그에 관한 연구 협업과 훈련 기회,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술 정보와 데이터의 출처 ㆍ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 해양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기회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관련 기회 나. 역량구축 수요와 이용가능한 지원 및 해양기술이전 공여자로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가진 정부, 비정부 또는 사적 주체를 포함한 해양기술이전 제공자와의 연결을 촉진하고, 관련 노하우 및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다.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연결을 포함하여,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국가ㆍ부문별 정보공유체제와 그 밖의 유전자은행, 수장고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공개된 민간 및 비정부의 정보교환 플랫폼과의 연결을 증진한다. 라. 전지구적 체계하에서 지역 및 소지역 체계 설립 시, 적용가능한 경우,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정보공유제도에 기반하여 구축한다. 마. 당사자와 다른 관련 이행당사자 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환경기준치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바. 과학기술 협력과 협업을 포함한 국제 협력과 협업을 촉진한다. 사. 당사자총회가 결정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총회에 부여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정보공유체계는, 사무국이 관리하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를 포함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5. 정보공유체계 관리에 있어,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요구 및 소도서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그 국가들이 부당한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 없이 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정보는 그 국가들 내에서의 그리고 그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인식 제고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과 그 국가들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활동 정보를 포함한다. 6.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기밀성과 그에 대한 권리는 존중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국내법 또는 다른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부 재원과 재정체계 제52조 재원조달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가 정책ㆍ우선순위ㆍ계획ㆍ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재원을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산정된 분담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신규 및 추가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를 설립한다. 해당 체계는,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이 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체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의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가 설립한 자발적 신탁기금 나. 다음의 재원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특별기금 1)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례 기여금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지급금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제공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사적 주체로부터의 추가 기여금 다. 지구환경기금의 신탁기금 5.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회복과 생태복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재정체계의 일부로서 추가 기금의 설립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6. 특별기금과 지구환경기금의 신탁기금은 다음을 위하여 사용된다. 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른 역량구축 프로젝트와 해양기술이전 관련 훈련을 포함한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조달 나.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이 협정 이행 지원 다. 전통지식 보유자인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프로그램 지원 라. 국가ㆍ소지역ㆍ지역 수준의 공개 협의 지원 마.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그 밖의 활동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7. 재정체계는 체계 내 기금 이용에 있어 중복이 방지되고 보충성 및 일관성이 증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8. 이 협정의 이행 지원을 위하여 동원된 재원은 국가, 국제금융기관, 전지구적 및 지역 문서하의 기존 재원조달체계, 공여 기관,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및 자연인ㆍ법인의 기여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국내 및 국제 공적ㆍ사적 재원, 그리고 공공ㆍ민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원조달을 포함할 수 있다. 9. 이 협정의 목적상, 그 체계는, 적절한 경우,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작동하고, 당사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당사자총회는 총괄 전략,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재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자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0. 당사자총회와 지구환경기금은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위 항들에 효력을 부여하는 약정에 합의한다. 11. 당사자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루어야 하는 시급성을 인식하며, 특히 특별기금의 제도 방식과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의 모든 재원으로부터의 특별기금을 위한 초기 재원동원목표를 결정한다. 12. 이 협정에 따른 재원조달 접근에 대한 자격은 필요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개방된다. 특별기금하의 재원조달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소득개발도상국의 지원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고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공유기준에 따라 분배한다. 특별기금은 간소화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조달에 접근하고 해당 개발도상국 당사자 지원에 대한 향상된 준비상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당사자는 제한적 역량을 감안하여, 국제기구로 하여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적절한 기금 및 기술 지원의 분배와 전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에 특혜를 부여하고 이들의 특정한 필요 및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14. 당사자총회는 재원에 관한 재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재정위원회는,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임사항과 방식은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체계하의 기금 확인 및 동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다른 체계와 문서에 따라 재원조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이 조에 규정된 고려사항 외에도 위원회는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필요에 대한 평가 나. 기금 이용가능성과 시기적절한 기금 지출 다. 기금 모금과 분배 관련 의사결정 및 관리과정의 투명성 라. 기금의 합의된 사용과 관련하여 수혜자인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책임 15. 당사자총회는 재정위원회의 보고와 권고를 심의하여 적절한 조취를 한다. 16. 당사자총회는,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위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실행을 포함하여, 재원의 적절성, 유효성 및 접근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재정체계에 대한 정기 검토를 실시한다. 제8부 이행과 준수 제53조 이행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적절히 한다. 제54조 이행 감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한 조치에 관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형식과 주기로 당사자총회에 보고한다. 제55조 이행준수위원회 1.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심의하며, 그 준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준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행준수위원회는 그 성격이 촉진적이며, 투명하고, 비대립적이며, 비처벌적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2. 이행준수위원회는,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당사자가 추천하고 당사자총회에서 선출되는, 적절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이행준수위원회는 당사자총회가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식과 절차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행준수위원회는 특히 개별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이행과 준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각 국가의 상황을 인지하여 적절히 당사자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권고한다. 4. 이행준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문서 및 체계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 부문별 기구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9부 분쟁해결 제56조 분쟁 방지 당사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57조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 의무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을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 기관이나 제도에 회부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그 밖의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의무가 있다. 제58조 당사자가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언제라도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제59조 기술적 성격의 분쟁 분쟁이 기술적 성격의 사안과 관련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임시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여 이 패널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며, 이 협정 제60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60조 분쟁해결절차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협약 제15부에 규정된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2. 협약 제15부 및 제5ㆍ6ㆍ7ㆍ8부속서의 규정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 협정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협약 당사자이기도 한 이 협정의 당사자가 협약 제287조에 따라 수락한 절차는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그 당사자가 이 협정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이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약 제287조에 따라 다른 절차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협약 당사자이기도 한 이 협정의 당사자가 협약 제298조에 따라 한 선언은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그 당사자가 이 협정에 서명, 비준, 승인, 수락이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약 제298조에 따라 다른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위 제2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 협정에 서명, 비준, 승인, 수락이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기탁처에 제출되는 서면 선언을 통하여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음의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나. 국제사법재판소 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라. 제8부속서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분쟁 유형에 대한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 6.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 협정의 당사자가 어떠한 선언도 하지 않은 경우, 위 제5항다호의 방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떠한 분쟁의 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해결절차를 수락한다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 어떠한 분쟁의 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다. 협약 제287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 제5항에 따라 행한 선언에 적용된다. 7.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 협정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이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 부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약 제298조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분쟁 유형과 관련하여 협약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차를 수락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협약 제298조는 그러한 선언에 적용된다. 8. 이 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계에 참여자로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회원으로서 그러한 문서 및 체계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합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관할권 내 지역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거나 이를 반드시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분쟁과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이 협정 당사자의 청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 제15부 제2절상 재판소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육지나 해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주장에 관한 모든 분쟁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해당 주장을 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되지 않는다. 제61조 잠정약정 이 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분쟁당사자는 실행가능한 성격의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10부 이 협정의 비당사자 제62조 이 협정의 비당사자 당사자는 이 협정의 비당사자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법령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제11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제63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며, 이 협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제12부 최종 규정 제64조 투표권 1. 아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각 당사자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이 협정의 지역경제통합기구 당사자는 기구의 권한 내의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65조 서명 이 협정은 모든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2023년 9월 20일부터 개방되고, 2025년 9월 20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한 개방이 유지된다. 제66조 비준, 승인, 수락 및 가입 이 협정은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대상이 된다. 이 협정은 서명 마감일 다음 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67조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사안에 대한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그 회원국의 권한 배분 1.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자신의 어느 회원국도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해당 기구에서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그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권리가 없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의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에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사안에 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어떠한 기구도 자신의 권한 범위에 관한 모든 관련 변경을 기탁처에 통보하며, 이후 기탁처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68조 발효 1. 이 협정은 60번째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60번째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르는 조건으로, 자신의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 기구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기산하지 않는다. 제69조 잠정적용 1. 이 협정의 잠정적용에 동의하는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서명할 때나 그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당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용은 기탁처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게 된다. 2.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잠정적용은 이 협정이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발효하거나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자신의 잠정적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즉시 종료된다. 제70조 유보와 예외 이 협정의 다른 조들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유보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71조 선언과 성명 제70조는, 어떤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특히 자신의 법령을 이 협정의 규정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의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시, 그 문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72조 개정 1. 당사자는 사무국으로 보내는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자에게 회람한다. 통보의 회람일부터 6개월 내에 당사자의 2분의 1 이상이 그 요청에 찬성하는 답변을 한 경우, 개정안은 다음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심의된다. 2. 제47조에 따라 채택된 이 협정의 개정은 기탁처가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3.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개정 채택 당시 이 협정 당사자 수 3분의 2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한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에는 필요한 수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후 그러한 문서를 기탁하는 각 당사자에 대하여, 개정은 그 개정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개정은, 채택 시에, 그 발효를 위하여 이 조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적거나 더 많은 수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이 필요하다고 규정할 수 있다. 5. 위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기산하지 않는다. 6. 위 제3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후,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다. 가. 개정된 이 협정의 당사자로 본다.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은 협정의 당사자로 본다. 제73조 폐기 1. 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폐기하고 그 이유를 명시할 수 있다.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폐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폐기는, 해당 통보에 더 늦은 일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통보 접수일 후 1년째 되는 날부터 유효하다. 2. 폐기는 이 협정에 구현된 의무로서 이 협정과 관계없이 국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의 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74조 부속서 1.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이나 협정의 일부에 대한 언급은 이와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제72조의 규정은 협정의 새 부속서의 제안, 채택 및 발효에도 적용된다. 3. 당사자는 다음 당사자총회 회의에서의 심의를 위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부속서는 당사자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제7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규정은 이 협정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가. 제안된 개정 문안은 회의가 있기 최소 150일 전에 사무국에 전달한다.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 문안을 접수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관련 보조기구와 협의하고, 늦어도 회의가 있기 30일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을 전달한다. 나.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은 아래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그 회의 종료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위 제3항나호에 규정된 180일의 기간 동안, 어느 당사자든지 기탁처에 대한 서면 통보로 그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는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보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속서 개정은 이의 철회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75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과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의 기탁처가 된다. 제76조 정본 이 협정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제1부속서 구역 식별을 위한 예시 기준 가. 특이성 나. 희귀성 다. 종의 생활사 단계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 라. 그 장소에서 발견된 종의 특별한 중요성 마. 위협을 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감소하는 종 또는 서식지에 대한 중요성 바.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를 포함한 것에 대한 취약성 사. 연약성 아. 민감성 자. 생물다양성과 생산성 차. 대표성 카. 의존성 타. 자연성 파. 생태학적 연결성 하.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생태학적 과정 거. 경제적 및 사회적 요소 너. 문화적 요소 더. 누적 및 월경(越境) 영향 러. 느린 복구 및 회복력 머.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버. 복제성 서. 재생산의 지속가능성 어. 보전 및 관리 조치의 존재 제2부속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유형 이 협정에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계획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관련 데이터, 정보, 지식 및 연구를 공유하는 것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해양과학기술 지식 공유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교환 3) 연구개발 결과 공유 나. 다음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정보 보급 및 인식 제고 1)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 그리고 관련 해양 운영 및 서비스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환경 및 생물학 정보 3) 전통지식 보유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따른 관련 전통지식 4) 온난화 및 해양탈산소화와 해양산성화 같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에서의 압박요인 5)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6) 환경영향평가 다. 다음과 같은 장비를 포함한 관련 기반시설의 개발 및 강화 1)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과 설치 2) (예를 들어, 물의 경우, 지질, 생물 또는 화학 표본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및 장비를 포함한 기술 제공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및 환경영향평가 활동에서 데이터 관리를 포함한 연구개발 능력을 지원하고 추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취득 라. 다음을 포함한 제도적 역량과 국내 규제 체제나 체계의 개발 및 강화 1)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법률 체제 및 체계 2) 국가, 소지역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관련 규제, 과학 및 기술 요건을 포함한 국내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집행 지원 3) 데이터 감시와 보고를 포함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4)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지식에 대한 접근과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와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변환하는 역량 5) 관련 국가 및 지역 기구와 기관의 제도적 역량 수립 또는 강화 6) 데이터 수장고로서의 기능을 포함하는 국가 및 지역 과학센터 설립 7) 지역우수센터 개발 8)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센터 개발 9) 지역 기관 간 협력 관계 증대, 예를 들어, 남북 및 남남 협업과 지역해양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간 협업 마. 교류, 연구 협업, 기술 지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해양기술이전을 통한 다음과 같은 인적 및 재정적 관리 자원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 개발 및 강화 1) 데이터 수집, 기술 교류, 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관과 협력하는 공동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개발을 포함하는 해양과학 협업 및 협력 2) 다음 분야에서의 교육과 훈련 가) 과학 및 연구 역량 개발을 위한 기초 및 응용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나) 과학 및 연구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술과 해양과학기술의 적용 다) 정책과 거버넌스 라) 전통지식의 관련성과 적용 3) 전통지식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교류 4) 다음의 방법을 포함한 인적 자원과 기술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제공 가) 특정한 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숍, 훈련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관련 프로그램에서 소도서개발도상국 당사자 대표를 위한 장학금 또는 다른 보조금 제공 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전문성과 자원의 제공 5) 훈련받은 인적 자원 간 네트워크 체계 설립 바. 다음을 포함한 매뉴얼, 지침 그리고 표준의 개발 및 공유 1) 기준과 참고 자료 2) 기술 표준과 규칙 3)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법에 관한 지식 및 역량, 습득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매뉴얼과 관련 정보의 수장고 사. 생명공학연구활동을 포함한 기술, 과학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예외 이 협정 제10조 및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채집되거나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REAMBL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Recall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including the obligation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Stressing the need to respect the balance of rights, obligations and interests set out in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e need to address, in a coherent and cooperative manner, biological diversity loss and degradation of ecosystems of the ocean, due, in particular, to climate change impacts on marine ecosystems, such as warming and ocean deoxygenation, as well as ocean acidification, pollution, including plastic pollution, and unsustainable use, Conscious of the need for the comprehensive global regime under the Convention to better addres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a just and equitabl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and needs of humankind as a whole and, in particular, the special interests and needs of developing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Recognizing also that support for developing States Parties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re essential elements for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Recalling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ffirming that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diminishing or extinguishing the existing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cluding as set out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of,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Recognizing the obligation set out in the Convention to assess, as far as practicable, the potential eff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f activities under a State’s jurisdiction or control when the State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such activities may cause substantial pollution of or significant and harmful changes to the marine environment, Mindful of the obligation set out in the Convention to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pollution arising from incidents or activities does not spread beyond the areas where sovereign rights ar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Desiring to act as stewards of the ocean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n behalf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by protecting, caring for and ensuring responsible us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ocean ecosystems and conserving the inherent value of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cknowledging that the generation of,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ogether with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its utilization, contribute to research and innovation and to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Agreement, Respecting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all States, Recalling that the legal status of non-parties to the Convention or any other related agreements is governed by the rules of the law of treaties, Recalling also that, as set out in the Convention, States are responsible for the fulfilment of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y be liab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Committed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piring to achieve universal participation,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Area-based management tool” means a tool, including a marine protected area, for 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through which one or several sectors or activities are managed with the aim of achieving particula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bjective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means the high seas and the Area. 3. “Biotechnology” means any technological application that uses biological systems, living organisms, or derivatives thereof, to make or modify products or processes for specific use. 4. “Collection in situ”, in relation to marine genetic resources, means the collection or sampling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5. “Convention” mea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6. “Cumulative impacts” means the combined and incremental impacts resulting from different activities, including known past and present and reasonably foreseeable activities, or from the repetition of similar activities over time, and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ocean acidification and related impacts. 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ans a proces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otential impacts of an activity to inform decision-making. 8. “Marine genetic resources” means any material of marine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of actual or potential value. 9. “Marine protected area” means a geographically defined marine area that is designated and managed to achieve specific long-term biological diversity conservation objectives and may allow, where appropriate, sustainable use provided it is consistent with the conservation objectives. 10. “Marine technology” includes, inter alia, information and data, provided in a user-friendly format, on marine sciences and related marine operations and services; manuals, guidelines, criteria, standards and reference materials; sampling and methodology equipment; observa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in situ and laboratory observations, analysis and experimentation; computer and computer software, including models and modelling techniques; related biotechnology; and expertise, knowledge, skills, technical, scientific and legal know-how and analytical method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11. “Party” means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is Agreement and for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1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eans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of a given reg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and which has been duly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procedures, to sign, ratify, approve, accept or accede to this Agreement. 13. “Sustainable use” means the use of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in a way and at a rate that does not lead to a long-term decline of biological diversity, thereby maintaining its potential to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14.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means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genetic and/or biochemical composi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as defined in paragraph 3 above. Article 2 General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is to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esent and in the long term,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This Agreement applies to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4 Exceptions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ny warship, military aircraft or naval auxiliary. Except for Part II,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other vessels or aircraft owned or operated by a Party and used, for the time being,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However, each Party shall ensure, by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not impairing the operations or operational capabilities of such vessels or aircraft owned or operated by it, that such vessels or aircraft act in a manner consistent, so far as is reasonable and practicable, with this Agreement. Article 5 Relationship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and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1.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context of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judic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States under the Convention, including in respec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and beyond 200 nautical miles. 2.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manner that does not undermine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and that promotes coherence and coordination with those instruments, frameworks and bodies. 3. The legal status of non-parties to the Convention or any other related agreements with regard to those instruments is not affected by this Agreement. Article 6 Without prejudice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decision or recommendat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r any of its subsidiary bodies, and any acts, measures or activities undertaken on the basis thereof,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d shall not be relied upon as a basis for asserting or denying any claims to,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cluding in respect of any disputes relating thereto. Article 7 General principles and approach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Parties sha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approaches: (a) The polluter-pays principle; (b) The principle of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which is set out in the Convention; (c) The freedom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together with other freedoms of the high seas; (d) The principle of equity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r precautionary approach, as appropriate; (f) An ecosystem approach; (g) An integrated approach to ocean management; (h) An approach that builds ecosystem resilience, including to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ocean acidification, and also maintains and restores ecosystem integrity, including the carbon cycling services that underpin the role of the ocean in climate; (i) The use of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j) The use of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here available; (k) The respect, promotion and consideration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as applicable, relating to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of,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l) The non-transfer, directly or indirectly, of damage or hazards from one area to another and the non-transformation of one type of pollution into another in taking measures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 Full recognition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n) Acknowledgement of the special interests and needs of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8 International cooperation 1. Parties shall cooperate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cluding through strengthening and enhancing cooperation with and promoting cooperation among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n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2.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as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when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under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frameworks, or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ies. 3. Parties shall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in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in suppor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PART II MARIN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ticle 9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Part are: (a)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 The building and development of the capacity of Parties, particularly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astal African States, archipelagic States and developing middle-income countries, to carry out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 The generation of knowledge,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cluding through the development and conduc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s fundamental contribu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rticle 10 Application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llected and genera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e respective Party.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extend to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llected or generated before entry into force, unless a Party makes an exception in writing under article 70 when signing, ratifying, approv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2. The provisions of this Part shall not apply to: (a) Fishing regulated under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fishing-related activities; or (b) Fish or other living marine resources known to have been taken in fishing and fishing-related activities from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except where such fish or other living marine resources are regulated as utilization under this Part. 3. The obligations in this Part shall not apply to a Party’s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military activities by government vessels and aircraft engaged in non-commercial service. The obligations in this Part with respect to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apply to a Party’s non-military activities. Article 11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may be carried out by all Parties, irrespective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 and by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rties. Such activitie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in all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3. Collection in situ of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carried out with due regard for the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coastal States in areas within their national jurisdiction and with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other Stat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o this end,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including through specific modalities for the operation of the Clearing-House Mechanism determined under article 51, with a view to implementing this Agreement. 4. No State shall claim or exercise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over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No such claim or exercise of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shall be recognized. 5. Collection in situ of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not constitute the legal basis for any claim to any part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its resources. 6.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and for the benefit of all humanity, particularly for the benefit of advancing the scientific knowledge of humanity and promot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taking into particular consideration the interests and needs of developing States. 7.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carried out exclusively for peaceful purposes. Article 12 Notification on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o ensure that information is notified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2.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six months or as early as possible prior to the collection in situ of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The nature and objectives under which the collection is carried out, including, as appropriate, any programme(s) of which it forms part; (b) The subject matter of the research or, if known,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to be targeted or collected, and the purposes for which such resources will be collected; (c) The geographical areas in which the collection is to be undertaken; (d) A summary of the method and means to be used for collection, including the name, tonnage, type and class of vessels, scientific equipment and/or study methods employed; (e) Information concerning any other contributions to proposed major programmes; (f) The expected date of first appearance and final departure of the research vessels, or deployment of the equipment and its removal, as appropriate; (g) The name(s) of the sponsoring institution(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ject; (h) Opportunities for scientists of all States, in particular scientists from developing States, to be involved in or associated with the project; (i) The extent to which it is considered that States that may need and request technical assistance, in particular developing State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or to be represented in the project; (j) A data management plan prepared according to open and responsible data governance, taking into account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3. Upon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the Clearing-House Mechanism shall automatically generate a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 4. Where there is a material change to th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prior to the planned collection, updated inform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no later than the start of collection in situ, when practicable. 5.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following information, along with the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 is notified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s soon as it becomes available, but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collection in situ of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The repository or database wher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s or will be deposited; (b) Where all marine genetic resources collected in situ are or will be deposited or held; (c) A report detailing the geographical area from which marine genetic resources were collected,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latitude, longitude and depth of collection, and, to the extent available, the findings from the activity undertaken; (d) Any necessary updates to the data management plan provided under paragraph (2) (j) above. 6. Parties shall ensure that sample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at are in repositories or databases under their jurisdiction can be identified as originating from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and to the extent practicable. 7. Parties shall ensure that repositories,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databases under their jurisdiction prepare, on a biennial basis, an aggregate report on access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linked to their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 and make the report availabl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8. Where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where practicable, th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such resources are subject to utilization, including commercialization, by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under their jurisdiction,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following information, including the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 if available, be notified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s soon as such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a) Where the results of the utilization, such as publications, patents granted, if available and to the extent possible, and products developed, can be found; (b) Where available, details of the post-collection notification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related to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that were the subject of utilization; (c) Where the original sample that is the subject of utilization is held; (d) The modalities envisaged for access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being utilized, and a data management plan for the same; (e) Once marketed, information, if available, on sales of relevant products and any further development. Article 13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arties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where relevant and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at is held b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shall only be accessed with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s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ccess to such traditional knowledge may be facilitated by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ccess to and use of such traditional knowledge shall be on mutually agreed terms. Article 14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1. The benefits arising from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manner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2. Non-monetary benefits shall be shar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form of, inter alia: (a) Access to samples and sample collections in accordance with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b) Access to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c) Open access to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FAIR) scientific data in accordance with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and open and responsible data governance; (d)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notifications, along with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in publicly searchable and accessible forms; (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line with relevant modalities provided under Part V of this Agreement; (f) Capacity-building, including by financing research programmes, and partnership opportunities, particularly directly relevant and substantial ones, for scientists and researchers in research projects, as well as dedicated initiatives, in particular for developing Stat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g) Increased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n particular with scientists from and scientific institutions in developing States; (h) Other forms of benefits a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recommendation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3.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o ensure that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ogether with their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s, subject to utilization by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under their jurisdiction are deposited in publicly accessible repositories and databases, maintained eith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no later than three years from the start of such utilization, or as soon as they become available, taking into account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4. Access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the repositories and databases under a Party’s jurisdiction may be subject to reasonable conditions, as follows: (a) The need to preserve the physical integrity of marine genetic resources; (b) The reasonable costs associated with maintaining the relevant gene bank, biorepository or database in which the sample, data or information is held; (c) The reasonable costs associated with providing access to the marine genetic resource, data or information; (d) Other reasonable conditions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opportunities for such access on fair and most favourable terms, including on concessional and preferential terms, may be provided to researchers and research institutions from developing States. 5. Monetary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cluding commercialization, shall be shared fairly and equitably, through the financial mechanism established under article 52,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6.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developed Parties shall make annual contributions to the special fund referred to in article 52. A Party’s rate of contribution shall be 50 per cent of that Party’s assessed contribution to the budget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der article 47, paragraph 6 (e). Such payment shall continue until a decision is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der paragraph 7 below. 7.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cide on the modalities for the sharing of monetary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If all efforts to reach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 decision shall be adopted by a three-fourths majority of the Parties present and voting. The payments shall be made through the special fund established under article 52. The modalities may include the following: (a) Milestone payments; (b) Payments or contributions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including payment of a percentage of the revenue from sales of products; (c) A tiered fee, paid on a periodic basis, based on a diversified set of indicators measuring the aggregate level of activities by a Party; (d) Other forms as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recommendation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8. A Party may make a declaration at the tim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dopts the modalities stating that those modalities shall not take effect for that Party for a period of up to four years, in order to allow time for necessary implementation. A Party that makes such a declaration shall continue to make the payment set out in paragraph 6 above until the new modalities take effect. 9. In deciding on the modalities for the sharing of monetary benefits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under paragraph 7 abov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recognizing that such modalities should be mutually supportive of and adaptable to other access and benefit-sharing instruments. 10.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recommendation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shall review and assess, on a biennial basis, the monetary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first review shall take place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review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the annual contribu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6 above. 11.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benefits arising from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y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under their jurisdiction are shar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rticle 15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1. An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It shall serve, inter alia, as a means for establishing guidelines for benefit-shar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providing transparency and ensuring a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oth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2.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15 members possessing appropriate qualifications in related fields, so as to ensure the effective exercis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The members shall be nominated by Parties and elec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gender balance and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providing for representation on the committee from developing States, including from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rom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from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The terms of reference and modalitie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3. The committee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matters relating to this Part, including on the following matters: (a) Guidelines or a code of conduct for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b) Measures to implement decisions taken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c) Rates or mechanisms for the sharing of monetar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d) Matters relating to this Part in relation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e) Matters relating to this Part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mechanism established under article 52; (f) Any other matters relating to this Part th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request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to address. 4.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which shall include: (a)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b) Contact detail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on national focal points; (c) Other information required pursuant to the decisions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5.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may consult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on activities under its mandate, including benefit-sharing,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best practices, tools and methodologies, data governance and lessons learned. 6.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relation to information obtained under paragraph 5 above. Article 16 Monitoring and transparency 1. Monitoring and transparency of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achieved through notification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through the use of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s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according to procedure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s recommended by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2. Parties shall periodically submit reports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on their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in this Part on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sharing of benefits therefrom,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3.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shall prepare a report based on the information received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nd make it available to Parties, which may submit comments.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shall submit the report, including comments receiv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may determine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which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ational capabilities and circumstances of Parties. PART III MEASURES SUCH AS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rticle 17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Part are to: (a)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areas requiring protection,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ystem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with ecologically representative and well-connected networks of marine protected areas; (b) Strengthe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the use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mong States,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c) Protect, preserve, restore and maintain biological diversity and ecosystems, including with a view to enhancing their productivity and health, and strengthen resilience to stressors, including those related to climate change, ocean acidification and marine pollution; (d) Support food security and other socioeconomic objectiv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values; (e) Support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astal African States, archipelagic States and developing middle-income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rough capacity-building 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developing, implementing, monitoring, managing and enforcing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rticle 18 Area of appl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shall not include any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and shall not be relied upon as a basis for asserting or denying any claims to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cluding in respect of any disputes relating there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not consider for decision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nd in no case shall such proposals be interpreted as recognition or non-recognition of any claims to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Article 19 Proposals 1. Proposal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under this Part shall be submitted by Parties,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o the secretariat. 2. Parties shall collaborate and consult, as appropriate, with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States and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as well as civil society, the scientific community, the private sect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proposals, as set out in this Part. 3. Proposals shall be formulated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an ecosystem approach. 4. Proposals with regard to identified area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key elements: (a) A geographic or spatial description of the area that is the subject of the proposal by reference to the indicative criteria specified in Annex I; (b) Information on any of the criteria specified in Annex I, as well as any criteria that may be further developed and revi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below applied in identifying the area; (c) Human activities in the area, including uses b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eir possible impact, if any; (d) A description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biological diversity in the identified area; (e) A description of the conservation and, where appropriate, sustainable use objectives that are to be applied to the area; (f) A draft management plan encompassing the proposed measures and outlining proposed monitoring, research and review activities to achieve the specified objectives; (g) The duration of the proposed area and measures, if any; (h) Information on any consultations undertaken with States, including adjacent coastal States and/or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f any; (i) Information on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implemented und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j) Relevant scientific input and, where available,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5. Indicative criteria for the identification of such areas shall include, as relevant, those specified in Annex I and may be further developed and revised as necessary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6. Further requirements regarding the contents of proposals, including the modalities for the application of indicative criteria as specified in paragraph 5 above, and guidance on proposals specified in paragraph 4 (b) above shall be elaborat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as necessary,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rticle 20 Publicity and preliminary review of proposals Upon receipt of a proposal in writing, the secretariat shall make the proposal publicly available and transmit it 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for a preliminary review. The purpose of the review is to ascertain that the proposal contains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article 19, including indicative criteria described in this Part and in Annex I. The outcome of that review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and shall be conveyed to the proponent by the secretariat. The proponent shall retransmit the proposal to the secretariat, having taken into account the preliminary review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The secretariat shall notify the Parties and make that retransmitted proposal publicly available and facilitate consultations pursuant to article 21. Article 21 Consultations on and assessment of proposals 1. Consultations on proposals submitted under article 19 shall be inclusive, transparent and open to all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States and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as well as civil society, the scientific communit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2. The secretariat shall facilitate consultations and gather input as follows: (a) States, in particular adjacent coastal States, shall be notified and invited to submit, inter alia: (i) Views on the merits and geographic scope of the proposal; (ii) Any other relevant scientific input; (iii) Information regarding any existing measures or activities in adjacent or related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and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v) Views on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proposal for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v)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b) Bodies of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shall be notified and invited to submit, inter alia: (i) Views on the merits of the proposal; (ii) Any other relevant scientific input; (iii) Information regarding any existing measures adopted by that instrument, framework or body for the relevant area or for adjacent areas; (iv) Views regarding any aspects of the measures and other elements for a draft management plan identified in the proposal that fall within the competence of that body; (v) Views regarding any relevant additional measures that fall within the competence of that instrument, framework or body; (vi)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c)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ith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the scientific community, civil society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shall be invited to submit, inter alia: (i) Views on the merits of the proposal; (ii) Any other relevant scientific input; (iii) Any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v)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3. Contributions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2 above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by the secretariat. 4. In cases where the proposed measure affects areas that are entirely surrounded by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States, proponents shall: (a) Undertake targeted and proactive consultations, including prior notification, with such States; (b) Consider the views and comments of such States on the proposed measure and provide written responses specifically addressing such views and comments and, where appropriate, revise the proposed measure accordingly. 5. The proponent shall consider the contributions received during the consultation period, as well as the views of and information from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and, as appropriate, revise the proposal accordingly or respond to substantive contributions not reflected in the proposal. 6. The consultation period shall be time-bound. 7. The revised proposal shall be submitted 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which shall assess the proposal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8. The modalities for the consultation and assessment process, including duration, shall be further elaborat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as necessary, at its first meeting,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rticle 22 Establishment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basis of the final proposal and the draft management plan, taking into account the contributions and scientific input received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ss established under this Part, and the scientific advice and recommendations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a) Shall take dec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nd related measures; (b) May take decisions on measures compatible with those adopted by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ose instruments, frameworks and bodies; (c) May, where proposed measures are within the competences of other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ies, make recommendations to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to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to promote the adoption of relevant measures through such instruments, frameworks and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2. In taking decisions under this articl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respect the competences of, and not undermine,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for regular consultations to enhanc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and among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with regard to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s well as coordination with regard to related measures adopted under such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by such bodies. 4. Where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is Part so requires, to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respect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consider and, subject to paragraphs 1 and 2 above, may decide, as appropriate, to develop a mechanism regarding existing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dopted by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or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ies. 5.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shall not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adopted in respect of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and shall be made with due regard for the rights and duties of al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In cases where measures proposed under this Part would affect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affect the superjacent water above the seabed and subsoil of submarine areas over which a coastal State exercises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uch measures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sovereign rights of such coastal States. Consultations shall be undertaken to that e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6. In cases where an area-based management tool, including a marine protected area, established under this Part subsequently falls, either wholly or in part, within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the part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shall immediately cease to be in force. The part remaining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ol lowing meeting, reviews and decides whether to amend or revoke the area-based management tool, including a marine protected area, as necessary. 7. Upon the establishment of, or amendment to the competence of, a relevant legal instrument or framework or a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y, any area-based management tool, including a marine protected area, or related measure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der this Part that subsequently falls within the competence of such instrument, framework or body, either wholly or in par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views and decides, in clos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at instrument, framework or body, to maintain, amend or revoke the area-based management tool, including a marine protected area, and related measures, as appropriate. Article 23 Decision-making 1. As a general rule, the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under this Part shall be taken by consensus. 2. If no consensus is reached,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under this Part shall be taken by a three-fourths majority of the Parties present and voting, before which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cide,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Parties present and voting that all efforts to reach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3. Decisions taken under this Part shall enter into force 120 days after the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which they were taken and shall be binding on all Parties. 4. During the period of 120 day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above, any Party may, by notification in writing to the secretariat, make an objection with respect to a decision adopted under this Part, and that decision shall not be binding on that Party. An objection to a decis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iat and, thereupon, the decision shall be binding for that Party 90 days following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stating that the objection is withdrawn. 5. A Party making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4 above shall provide to the secretariat, in writing, at the time of making its objection, the explanation of the grounds for its objection, which shall be based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e decision is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obje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b) The decision unjustifiably discriminates in form or in fact against the objecting Party; (c) The Party cannot practicably comply with the decision at the time of the objection after making all reasonable efforts to do so. 6. A Party making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4 above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dopt alternative measures or approaches that are equivalent in effect to the decision to which it has objected and shall not adopt measures nor take actions that would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to which it has objected unless such measures or actions are essential for the exercise of rights and duties of the obje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7. The objecting Party shall report to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following its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4 above, and periodically thereafter, on its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above, to inform the monitoring and review under article 26. 8. An objection to a decis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above may only be renewed if the objecting Party considers it still necessary, every thre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decis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iat. Such written notification shall include an explanation of the grounds of its initial objection. 9. If no notification of renewal pursuant to paragraph 8 above is received, the objection shall be considered automatically withdrawn and, thereupon, the decision shall be binding for that Party 120 days after that objection is automatically withdrawn. The secretariat shall notify the Party 60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objection will be automatically withdrawn. 10.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dopted under this Part, and objections to those decisions,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by the secretariat and shall be transmitted to all States and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Article 24 Emergency measures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take decisions to adopt measur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o be applied on an emergency basis, if necessary, when a natural phenomenon or human-caused disaster has caused, or is likely to caus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to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o ensure that th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is not exacerbated. 2. Measures adopt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considered necessary only if, following consultation with relevant legal instruments or frameworks or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ies, the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cannot be managed in a timely manner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or by a relevant legal instrument or framework or a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y. 3. Measures adopted on an emergency basis shall b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nd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ecautionary approach. Such measures may be proposed by Parties or recommend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and may be adopted intersessionally. The measures shall be temporary and must be reconsidered for decision at the nex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following their adoption. 4. The measures shall terminate two years following their entry into force or shall be terminated earlier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pon being replaced by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nd related measur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or by measures adopted by a relevant legal instrument or framework or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y, or by a deci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hen the circumstances that necessitated the measure cease to exist. 5. Procedures and guidance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easures, including consultation procedures, shall be elaborat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as necessary,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earliest opportunity. Such procedures shall be inclusive and transparent. Article 25 Implementation 1. Parties shall ensure that activi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that take place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conducted consistently with the decisions adopted under this Part.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ore stringent measures with respect to its nationals and vessels or with regard to activitie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in addition to those adopted under this Par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support of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3.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adopted under this Part should not impose a disproportionate burden on Parties that ar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or least developed countries, directly or indirectly. 4. Parties shall promote, as appropriate, the adoption of measures within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of which they are member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der this Part. 5. Parties shall encourage those States that are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is Agreement, in particular those whose activities, vessels or nationals operate in an area that is the subject of an established area-based management tool, including a marine protected area, to adopt measures supporting the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stablished under this Part. 6. A Party that is not a party to or a participant in a relevant legal instrument or framework, or a member of a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y, and that does not otherwise agree to apply the measures established under such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by such bodies shall not be discharged from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d this Agreement, i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26 Monitoring and review 1. Parties shall,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stablished under this Part and related measures. Such reports, as well as the information and the review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below, respectively,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by the secretariat. 2. The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shall be invited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hat they have adopt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stablished under this Part. 3.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stablished under this Part, including related measures, shall be monitored and periodically review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taking into account the reports and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bove, respectively. 4. In the review referred to in paragraph 3 above,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stablished under this Part, including related measures and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ir objectives, and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5. Following the review,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as necessary, take decisions or recommendations on the amendment, extension or revocation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nd any related measure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an ecosystem approach. PART IV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rticle 27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Part are to: (a) Operationaliz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y establishing processes, thresholds and other requirements for conducting and reporting assessments by Parties; (b) Ensure that activities covered by this Part are assessed and conducted to prevent, mitigate and manag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c) Support the consideration of cumulative impacts and impacts in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d) Provide for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e) Achieve a cohe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ramework for activiti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 Build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Parties, particularly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astal African States, archipelagic States and developing middle-income countries, to prepare, conduct and evalu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in suppor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ticle 28 Obligation to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1.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potential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f planned activi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that take place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assessed as set out in this Part before they are authorized. 2. When a Party with jurisdiction or control over a planned activity that is to be conducted in marine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determines that the activity may cause substantial pollution of or significant and harmful changes to the marine environment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at Party shall ensure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such activity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or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under the Party’s national process. A Party conducting such an assessment under its national process shall: (a) Make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in a timely manner, during the national process; (b) Ensure that the activity is monito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its national process; (c) Ensure tha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any relevant monitoring reports are made available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s set out in this Agreement. 3. Upon receiving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above,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may provide comments to the Party with jurisdiction or control over the planned activity. Article 29 Relationship between this Agre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es und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1. Parties shall promote the u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and/or guidelines developed under article 38 in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of which they are members.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velop mechanisms under this Part for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to collaborate with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that regulate activiti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r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3. When developing or updating standards or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activiti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y Parties to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38,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as appropriate, collaborate with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4. It is not necessary to conduct a screening o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a planned activ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rovided that the Party with jurisdiction or control over the planned activity determines: (a) That the potential impacts of the planned activity or category of activity have been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or frameworks or by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ies; (b) That: (i) the assessment already undertaken for the planned activity is equivalent to the one required under this Part, and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are taken into account; or (ii) the regulations or standards of the relevant legal instruments or frameworks or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ies arising from the assessment were designed to prevent, mitigate or manage potential impacts below the threshol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under this Part, and they have been complied with. 5. When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a planned activ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conducted under a relevant legal instrument or framework or a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y, the Party concerned shall ensure th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is published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6. Unless the planned activities that meet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4 (b) (i) above are subject to monitoring and review under a relevant legal instrument or framework or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y, Parties shall monitor and review the activities and ensure that the monitoring and review reports are published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rticle 30 Thresholds and factors for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1. When a planned activity may have more than a minor or transitory effect on the marine environment, or the effects of the activity are unknown or poorly understood, the Party with jurisdiction or control of the activity shall conduct a screening of the activity under article 31, using the factors set out in paragraph 2 below, and: (a) The screening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for the Party to assess whether it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planned activity may cause substantial pollution of or significant and harmful changes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shall include: (i) A description of the planned activity, including its purpose, location, duration and intensity; and (ii) An initial analysis of the potential impacts, including consideration of cumulative impacts and, as appropriate, alternatives to the planned activity; (b) If it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screening that the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activity may cause substantial pollution of or significant and harmful changes to the marine environmen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2. When determining whether planned activi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meet the threshold set out in paragraph 1 above, Parties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non-exhaustive factors: (a) The type of and technology used for the activity and the manner in which it is to be conducted; (b) The duration of the activity; (c) The location of the activity; (d) The characteristics and ecosystem of the location (including areas of particular ecological or biological significance or vulnerability); (e) The potential impacts of the activity, including the potential cumulative impacts and the potential impacts in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f) The extent to which the effects of the activity are unknown or poorly understood; (g) Other relevant ecological or biological criteria. Article 31 Proces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1.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process for conducting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ursuant to this Part includes the following steps: (a) Screening. Parties shall undertake screening, in a timely manner, to determine wheth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required in respect of a planned activity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and make its determination publicly available: (i) If a Party determines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not required for a planned activity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it shall make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under article 30, paragraph 1 (a), publicly available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under this Agreement; (ii)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 Party may register its views on the potential impacts of a planned activity on which a determination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i) above with the Party that made the determination and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within 40 days of the publication thereof; (iii) If the Party that registered its views expressed concerns on the potential impacts of a planned activity on which the determination was made, the Party that made that determination shall give consideration to such concerns and may review its determination; (iv) Upon consideration of the concerns registered by a Party under subparagraph (a) (ii) above,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consider and may evaluate the potential impacts of the planned activity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nd, as appropriate,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y that made the determination after giving that Party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concerns registered and taking into account such response; (v) The Party that made the determination under subparagraph (a) (i) above shall give consideration to any recommendations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vi) The registration of view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b) Scoping. Parties shall ensure that key environmental and any associated impacts, such as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human health impacts, including potential cumulative impacts and impacts in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as well as alternatives to the planned activity, if any, to be includ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at shall be conducted under this Part, are identified. The scope shall be defined by using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c)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mpacts of planned activities, including cumulative impacts and impacts in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are assessed and evaluated using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d) Prevention, mitigation and management of potential adverse effects. Parties shall ensure that: (i) Measures to prevent, mitigate and manage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the planned activi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are identified and analysed to avoid significant adverse impacts. Such measures may include the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 to the planned activity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ii) Where appropriate, these measures are incorporated into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e) Parties shall ensure public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f) Parties shall ensure the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2. Parties may conduct joi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particular for planned activ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3. A roster of experts shall be created under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Parties with capacity constraints may request advice and assistance from those experts to conduct and evaluate screening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a planned activity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The experts cannot be appointed to another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of the same activity. The Party that requested the advice and assistance shall ensure that suc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re submitted to it for review and decision-making. Article 32 Public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1. Parties shall ensure timely public notification of a planned activity, including by publication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nd through the secretariat, and planned and effective time-bound opportunities, as far as practicable, for participation by all States, in particular adjacent coastal States and any other States adjacent to the activity when they are potentially most affected States, and stakeholder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Notification and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cluding through the submission of comments, shall take place through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as appropriate, including when identifying the scope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31, paragraph 1 (b), and when a draf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has been prepared under article 33, before a decision is made as to whether to authorize the activity. 2. Potentially most affected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and potential eff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planned activity and shall include: (a) Coastal States whos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exploiting, conserving or managing natural resources may reasonably be believed to be affected by the activity; (b) States that carry out, in the area of the planned activity, human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ctivities, that may reasonably be believed to be affected. 3. Stakeholders in this process includ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ith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civil society,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the public. 4. Public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 paragraph 3, be inclusive and transparent, be conducted in a timely manner and be targeted and proactive when involving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5. Substantive comments received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ss, including from adjacent coastal States and any other States adjacent to the planned activity when they are potentially most affected States, shall be considered and responded to or addressed by Parties. Parties shall give particular regard to comments concerning potential impacts in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and provide written responses, as appropriate, specifically addressing such comments, including regarding any additional measures meant to address those potential impacts. Parties shall make public the comments received and the responses or descriptions of the manner in which they were addressed. 6. Where a planned activity affects areas of the high seas that are entirely surrounded by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States, Parties shall: (a) Undertake targeted and proactive consultations, including prior notification, with such surrounding States; (b) Consider the views and comments of those surrounding States on the planned activity and provide written responses specifically addressing such views and comments and, as appropriate, revise the planned activity accordingly. 7. Parties shall ensure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under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this, Parties shall not be required to disclose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The fact that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has been redacted shall be indicated in public documents. Article 3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1. Parties shall ensure the preparat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any such assessment undertaken pursuant to this Part. 2.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following information: a description of the planned activity, including its location; a description of the results of the scoping exercise; a baseline assess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likely to be affected; a description of potential impacts, including potential cumulative impacts and any impacts in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a description of potential prevention, mitig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 description of uncertainties and gaps in knowledge; information on the public consultation process; a description of the consideration of reasonable alternatives to the planned activity; a description of follow-up actions, including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and a non-technical summary. 3. The Party shall make the draf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vailable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during the public consultation proces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to consider and evaluate the report. 4.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as appropriate and in a timely manner, may make comments to the Party on the draf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Party shall give consideration to any comments made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5. Parties shall publish the repor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cluding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The secretariat shall ensure that all Parties are notified in a timely manner when reports are published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6. Fi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shall be consider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on the basis of relevant practices, procedures and knowledge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guidelin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best practices. 7. A selection of the published information used in the screening process to make decisions on whether to conduc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0 and 31, shall be considered and review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on the basis of relevant practices, procedures and knowledge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guidelin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best practices. Article 34 Decision-making 1. A Party under whose jurisdiction or control a planned activity falls shall b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if it may proceed. 2.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planned activity may proceed under this Part, full account shall be take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 decision to authorize the planned activity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a Party shall only be made when, taking into account mitigation or management measures, the Party has determined that it has made all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that the activity can be conduc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evention of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3. Decision documents shall clearly outline any conditions of approval related to mitigation measures and follow-up requirements. Decision documents shall be made public, including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4.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provide advice and assistance to that Party when determining whether a planned activity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may proceed. Article 35 Monitoring of impacts of authorized activities Parties shall, by using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th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keep under surveillance the impacts of any activiti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at they permit or in which they engag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se activities are likely to pollute or have adverse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In particular, each Party shall monitor the environmental and any associated impacts, such as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human health impacts, of an authorized activity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approval of the activity. Article 36 Reporting on impacts of authorized activities 1. Parties, whether acting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shall periodically report on the impacts of the authorized activity and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required under article 35. 2. Monitoring reports shall be made public, including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nd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may consider and evaluate the monitoring reports. 3. Monitoring reports shall be consider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on the basis of relevant practices, procedures and knowledge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guidelines on the monitoring of impacts of authorized activiti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best practices. Article 37 Review of authorized activities and their impacts 1.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mpacts of the authorized activity monitored pursuant to article 35 are reviewed. 2. Should the Party with jurisdiction or control over the activity identify significant adverse impacts that either were not foresee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nature or severity, or that arise from a breach of any of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approval of the activity, the Party shall review its decision authorizing the activity, notif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ther Parties and the public, including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nd: (a) Require that measures be proposed and implemented to prevent, mitigate and/or manage those impacts or take any other necessary action and/or halt the activity, as appropriate; and (b) Evaluate, in a timely manner, any measures implemented or actions taken under subparagraph (a) above. 3. On the basis of the reports received under article 36,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may notify the Party that authorized the activity if it considers that the activity may hav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that were either not foresee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that arise from a breach of any conditions of approval of the authorized activity and, as appropriate,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y. 4. (a)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 Party may register its concerns, with the Party that authorized the activity and with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that the authorized activity may hav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that were either not foresee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nature or severity, or that arise from a breach of any conditions of approval of the authorized activity; (b) The Party that authorized the activity shall give consideration to such concerns; (c) Upon consideration of the concerns registered by a Part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consider and may evaluate the matter based on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where availabl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nd may notify the Party that authorized the activity, if it considers that such activity may hav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that were either not foresee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that arise from a breach of any conditions of approval of the authorized activity and, after giving that Party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concerns registered and taking into account such response and as appropriate,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y that authorized the activity; (d) The registration of concerns, any notifications issued and any recommendations made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e) The Party that authorized the activity shall give consideration to any notifications issued and any recommendations made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5. All States, in particular adjacent coastal States and any other States adjacent to the activity when they are potentially most affected States, and stakeholders shall be kept informed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nd may be consulted i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review processes in respect of an activity authorized under this Agreement. 6. Parties shall publish, including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 Reports on the review of the impacts of the authorized activity; (b) Decision documents, including a record of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by the Party, when a Party has changed its decision authorizing the activity. Article 38 Standards and/or guidelines to be develop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1.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develop standards or guideline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a)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thresholds for the conduct of a screening o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30 have been met or exceeded for planned activities, including on the basis of the non-exhaustive factor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at article; (b) The assessment of cumulative impact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how those impac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c) The assessment of impacts, in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of planned activiti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how those impac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d) The public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under article 32,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e) The required cont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published information used in the screening process pursuant to article 33, including best practices; (f) The monitoring of and reporting on the impacts of authorized activities as set out in articles 35 and 36,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best practices; (g) The conduc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2.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may also develop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cluding on: (a) An indicative non-exhaustive list of activities that require or do not requir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any criteria related to those activities, which shall be periodically updated; (b) The conduc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y Parties to this Agreement in areas identified as requiring protection or special attention. 3. Any standard shall be set out in an annex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4. Article 39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1. Parties shall, individually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Parties, consider conduct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activi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to be conducted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order to assess the potential effects of such plans or programmes, as well as of alternatives, on the marine environment.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conduct 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an area or region to collate and synthesize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about the area or region, assess current and potential future impacts and identify data gaps and research priorities. 3. When undertak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pursuant to this Part,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sults of relevan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carried out under paragraphs 1 and 2 above, where available. 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velop guidance on the conduct of each category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described in this article. PART V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rticle 40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Part are to: (a) Assist Parties, in particular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o achieve its objectives; (b) Enable inclusive, equitable and effectiv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undertaken under this Agreement; (c) Develop the marin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city, including with respect to research, of Parties, in particular developing States Parties, with regard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cluding through access to marine technology by,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to, developing States Parties; (d) Increase, disseminate and share knowledge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e) More specifically, support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astal African States, archipelagic States and developing middle-income countries, through capacity-building 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under this Agreement, in achieving the objectives relating to: (i) Marin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the sharing of benefits, as reflected in article 9; (ii) Measures such as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s reflected in article 17; (iii)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s reflected in article 27. Article 41 Cooperation in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1. Parties shall cooperate, directly or through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to assist Parties, in particular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rough capacity-building 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science and marine technology. 2. In providing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under this Agreement, Parties shall cooperate at all levels and in all forms, including through partnerships with and involv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where appropriate,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s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s well as through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3. In giving effect to this Part, Parties shall give full recognition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astal African States, archipelagic States and developing middle- income countri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 of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s not conditional on onerous reporting requirements. Article 42 Modalities for capacity-building and for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1. Parties, within their capabilities, shall ensure capacity-building for developing States Parties and shall cooperate to achieve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particular to developing States Parties that need and request it,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Parties shall provide, within their capabilities, resources to support such capacity-building 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nd to facilitate access to other sources of support, taking into account their national policies, priorities, plans and programmes. 3.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should be a country-driven, transparent, effective and iterative process that is participatory, cross-cutting and gender-responsive. It shall build upon, as appropriate, and not duplicate existing programmes and be guided by lessons learned, including those from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ctivities und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nsofar as possible, 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se activities with a view to maximizing efficiency and results. 4.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shall be based on and be responsive to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identified through needs assessments on an individual case-by-case, subregional or regional basis. Such needs and priorities may be self-assessed or facilitated through the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and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rticle 43 Additional modalities for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1. Parties share a long-term vision of the importance of fully realiz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for inclusive, equitable and effectiv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undertaken under this Agreement and in order to fully achieve its objectives. 2.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undertaken under this Agreement shall take place on fair and most favourable terms, including on concessional and preferential terms, and in accord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3.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economic and legal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to developing States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which may include providing incentives to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4.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such technologies and be carried out with due regard for all legitimate interests, including, inter alia, the rights and duties of holders, suppliers and recipients of marine technology and taking into particular consideration the interests and needs of developing States for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5. Marine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Part shall be appropriate, relevant and, to the extent possible, reliable, affordable, up to date, environmentally sound and available in an accessible form for developing States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rticle 44 Types of capacity-building and of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1. In suppor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40, the types of capacity-building and of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upport for the creation or enhancement of the human, financial management, scientific, technological, organizational, institutional and other resource capabilities of Parties, such as: (a) The sharing and use of relevant data, information, knowledge and research results; (b)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awareness-raising, including with respect to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n line with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se Indigenous Peoples and,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c)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levant infrastructure, including equipment and capacity of personnel for its use and maintenance; (d)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institutional capacity and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or mechanisms; (e)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human and financial management resource capabilities and of technical expertise through exchanges, research collaboration, technical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f) The development and sharing of manuals, guidelines and standards; (g)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scientific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h)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capacities and technological tool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of activities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2.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types of capacity-building and of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dentified in this article are elaborated in Annex II.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account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as necessary, review, assess and further develop and provide guidance on the indicative and non-exhaustive list of types of capacity-building and of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elaborated in Annex II, to reflect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novation and to respond and adapt to the evolving needs of States, subregions and regions. Article 45 Monitoring and review 1.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shall be monitored and reviewed periodically. 2. The monitoring and review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carried out by the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under the authority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shall be aimed at: (a) Assessing and reviewing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terms of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and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paragraph 4; (b) Reviewing the support required, provided and mobilized, as well as gaps in meeting the assessed need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c) Identifying and mobilizing funds under the financial mechanism established under article 52 to develop and implement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cluding for the conduct of needs assessments; (d) Measuring performance on the basis of agreed indicators and reviewing results-based analyses, including on the output, outcomes, progress and effectiveness of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successes and challenges; (e) Making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activities, including on how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uld be further enhanced to allow developing States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n order to achieve its objectives. 3. In supporting the monitoring and review of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Parties shall submit reports to the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Those reports should be in a format and at intervals to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In submitting their report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where applicable, input from regional and subregional bodies on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The reports submitted by Parties, as well as any input from regional and subregional bodies on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should be made publicly availabl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reporting requirements should be streamlined and not onerous, in particular for developing States Parties, including in terms of costs and time requirements. Article 46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1. A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members possessing appropriate qualifications and expertise, to serve objectively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greement, nominated by Parties and elec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gender balance and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providing for representation on the committee from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from the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The terms of reference and modalitie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irst meeting. 3. The committee shall submit reports and recommendations th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consider and take action on as appropriate. PART VI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ticle 47 Conference of the Parties 1. A Conference of the Parties is hereby established. 2.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reafter, 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be held at regular intervals to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Extra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be held at other tim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ordinarily meet at the seat of the secretariat or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by consensus adopt, at its first meeting, rules of procedure for itself and its subsidiary bodies, financial rules governing its funding and the funding of the secretariat and any subsidiary bodies and, thereafter, rules of procedure and financial rules for any further subsidiary body that it may establish. Until such time as the rules of procedure have been adopted,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apply. 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dopt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by consensu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f all efforts to reach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questions of substance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Parties present and voting, and decisions on questions of procedure shall be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Parties present and voting. 6.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keep under review and evalu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for this purpose, shall: (a) Adopt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 Review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Parties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c) Promote, including by establishing appropriate processe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and among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with a view to promoting coherence among efforts toward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d)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deemed necessar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 Adopt a budget by a three-fourths majority of the Parties present and voting if all efforts to reach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t such frequency and for such a financial period as it may determine; (f) Undertake other functions identified in this Agreement or as may be required for its implementation. 7.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decide to reques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give an advisory opinion on a legal question on the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of a proposal befor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any matter within its competence. A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hall not be sought on a matter within the competences of other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ies, or on a matter that necessarily involves the concurrent consideration of any dispute concerning sovereignty or other rights over continental or insular land territory or a claim thereto, or the legal status of an area 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The request shall indicate the scope of the legal question on which the advisory opinion is sough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request that such opinion be given as a matter of urgency. 8.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within five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reafter at intervals to be determined by it, assess and review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if necessary, propose means of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in order to better addres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48 Transparency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promote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other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2. All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open to observers participating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publish and maintain a public record of its decisions.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promote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rough the public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the facilit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and consultation with,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ith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the scientific community, civil society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as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4. Representatives of States not party to this Agreement,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ith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the scientific community, civil society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ith an interest in matters pertaining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request to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of its subsidiary bodies.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provide for modalities for such participation and shall not be unduly restrictive in this respect. The rules of procedure shall also provide for such representatives to have timely access to all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49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1. A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is hereby established. 2.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serving in their expert capac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greement, nominated by Parties and elec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 suitable qualific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multidisciplinary expertise, including relevant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ise and expertise in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gender balance and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The terms of reference and modalities for the operation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including its selection process and the terms of members’ mandat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irst meeting. 3.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may draw on appropriate advice emanating from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as well as from other scientist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4.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multidisciplinary expertise referenced in paragraph 2 above,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shall provid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and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provide report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work. Article 50 Secretariat 1. A secretariat is hereby established.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irst meeting, shall make arrangements for the functioning of the secretariat, including deciding on its seat. 2. Until such time as the secretariat commences its func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 the Office of Leg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shall perform the secretariat functions under this Agreement. 3. The secretariat and the host State may conclude a headquarters agreement. The secretariat shall enjoy legal capacity in the territory of the host State and be granted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by the host State as ar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4. The secretariat shall: (a) Provide 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sup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its subsidiary bodies for the purpos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 Arrange and service the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of any other bodies as may be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or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 Circulat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 a timely manner, including making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publicly available and transmitting them to all Parties, as well as to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d) Facilitat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s appropriate, with the secretariats of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and, in particular, enter into such administrative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as may be required for that purpose and for the effective discharge of its functions, subject to approval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e) Prepare reports on the execution of its func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submit them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f) Provide assist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r assign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51 Clearing-House Mechanism 1. A Clearing-House Mechanism is hereby established. 2. The Clearing-House Mechanism shall consist primarily of an open-access platform. The specific modalities for the operation of the Clearing-House Mechanism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3. The Clearing-House Mechanism shall: (a) Serve as a centralized platform to enable Parties to access, provid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ctivities taking pla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information relating to: (i)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s set out in Part II of this Agreement; (ii)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iii)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v) Requests for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nd opportunities with respect thereto, including research collabor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information on sources and availability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opportunities for facilitated access to marine technology and the availability of funding; (b) Facilitate the matching of capacity-building needs with the support available and with providers for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cluding governmental, non-governmental or private entities interested in participating as donors i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nd facilitate access to related know-how and expertise; (c) Provide links to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national and sectoral clearing-house mechanisms and other gene banks, repositories and databases, including those pertaining to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nd promote, where possible, links with publicly available private and non-governmental platform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d) Build on global, regional and subregional clearing-house institutions, where applicable, when establishing regional and subregional mechanisms under the global mechanism; (e) Foster enhanced transparency,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environmental baseline data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etween Parti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f)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cluding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g)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r assign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4. The Clearing-House Mechanism shall be managed by the secretariat, without prejudice to possible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a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cluding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In the management of the Clearing-House Mechanism, full recognition shall be given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as well as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Parties, and their access to the mechanism shall be facilitated to enable those States to utilize it without undue obstacles or administrative burdens.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on activities to promote information-sharing, awareness-raising and dissemination in and with those States, as well as to provide specific programmes for those States. 6.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nd rights thereto shall be respected. Nothing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s requiring the sharing of information that is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the domestic law of a Party or other applicable law. PART VII FINANCIAL RESOURCES AND MECHANISM Article 52 Funding 1. Each Party shall provide, within its capabilities, resources in respect of those activities that are intend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its national policies, priorities, plans and programmes. 2. The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funded through assessed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3. A mechanism for the provision of adequate, accessible, new and additional and predictable financial resources under this Agreement is hereby established. The mechanism shall assist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including through funding in support of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nd perform other functions as set out in this article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4. The mechanism shall include: (a) A voluntary trust fund establish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meetings of the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b) A special fund that shall be funded through the following sources: (i) Annual contribu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paragraph 6; (ii) Pay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paragraph 7; (iii) Additional contributions from Parties and private entities wishing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dditional funds, as part of the financial mechanism, to support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o finance rehabilitation and ecological restoration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6. The special fund and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shall be utilized in order to: (a) Fund capacity-building projec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effective project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and activities and programmes, including training related to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b) Assist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c) Suppor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programmes b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s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d) Support public consultations at the national,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e) Fund the undertaking of any other activities as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7. The financial mechanism should seek to ensure that duplication is avoided, and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promoted, among the utilization of the funds within the mechanism. 8. Financial resources mobilized in sup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may include funding provided through public and private source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ibutions from State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xisting funding mechanisms under global and regional instruments, donor agenci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atural and juridical persons, and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9.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mechanism shall function under the authority, where appropriate,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shall be accountable there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provide guidance on overall strategies, policies, programme priorities and eligibility for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10.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shall agree upon arrangements to give effect to the above paragraphs at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11. In recognition of the urgency to addres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termine an initial resource mobilization goal through 2030 for the special fund from all sources, taking into account, inter alia, the institutional modalities of the special fund and the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the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12. Eligibility for access to funding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to developing States Parties on the basis of need. Funding under the special fund shall be distributed according to equitable sharing criteria,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for assistance of Parties with special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coastal African States, archipelagic States and developing middle-income countr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special fund shall be aimed at ensuring efficient access to funding through simplified appl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and enhanced readiness of support for such developing States Parties. 13. In the light of capacity constraints, Parties shall encour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grant preferential treatment to, and consider the specific needs and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allocation of appropriate funds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utilization of their specialize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finance committee on financial resources. It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possessing appropriate qualifications and expertise, taking into account gender balance and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The terms of reference and modalitie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report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 identification and mobilization of funds under the mechanism. It shall also collect information and report on funding under other mechanisms and instruments contributing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the considerations provided in this article,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inter alia: (a) The assessment of the needs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developing States Parties; (b) The availability and timely disbursement of funds; (c) The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processes concerning fundraising and allocations; (d) The accountability of th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Parties with respect to the agreed use of funds. 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consider th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finance committe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16.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in addition, undertake a periodic review of the financial mechanism to assess the adequacy,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for the delivery of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particular for developing States Parties. PART VIII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Article 53 Implementation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54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Each Party sha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shall, in a format and at intervals to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port to the Conference on measures that it has taken to implement this Agreement. Article 55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1. An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to facilitate and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and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s hereby established.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shall be facilitative in nature and function in a manner that is transparent, non-adversarial and non-punitive. 2.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shall consist of members possessing appropriat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nominated by Parties and elec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 due consideration given to gender balance and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3.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shall operate under the modalities and rules of procedur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irst meeting.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shall consider issues of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at the individual and systemic levels, inter alia, and report periodically and make recommendations, as appropriate while cognizant of respective national circumstance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4. In the course of its work,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may draw on appropriate information from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as may be required. PART IX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56 Prevention of dispu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Article 57 Obligation to settle disputes by peaceful means Parties have the obligation to settle their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y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Article 58 Settlement of disputes by any peaceful means chosen by the Parties Nothing in this Part impairs the right of any Party to this Agreement to agree at any time to settle a dispute between them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y any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Article 59 Disputes of a technical nature Where a dispute concerns a matter of a technical nature, the Parties concerned may refer the dispute to an ad hoc expert panel established by them. The panel shall confer with the Parties concerned and shall endeavour to resolve the dispute expeditiously without recourse to binding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article 60 of this Agreement. Article 60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1.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provided for in Part XV of the Convention. 2. The provisions of Part XV of and Annexes V, VI, VII and VIII to the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replicated for the purpose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a Party to this Agreement that is not a Party to the Convention. 3. Any procedure accepted by a Party to this Agreement that is also a Party to the Convention pursuant to article 287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Part, unless that Party, when signing, ratifying, approv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or at any time thereafter, has accepted another procedure pursuant to article 287 of the Convention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Part. 4. Any declaration made by a Party to this Agreement that is also a Party to the Convention pursuant to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Part, unless that Party, when signing, ratifying, approv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or at any time thereafter, has made a different declaration pursuant to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Part. 5. Pursuant to paragraph 2 above, a Party to this Agreement that is not a Party to the Convention, when signing, ratifying, approv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or at any time thereafter, shall be free to choose,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submitted to the depositar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 An Annex VII arbitral tribunal; (d) An Annex VIII special arbitral tribunal for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of disputes specified in said Annex. 6. A Party to this Agreement that is not a Party to the Convention that has not issued a declar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the option in paragraph 5 (c) above. If the parties to a dispute have accepted the sam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it may be submitted only to that procedure,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If the parties to a dispute have not accepted the sam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it may be submitted only to arbitration under Annex VII to the Convention,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rticle 287, paragraphs 6 to 8,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declarations made under paragraph 5 above. 7. A Party to this Agreement that is not a Party to the Convention may, when signing, ratifying, approv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or at any time thereafter,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this Part, declare in writing that it does not accept any or more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t XV, section 2,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of disputes set out in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Part.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such a declaration.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to which Parties have agreed as participants in a relevant legal instrument or framework, or as members of a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or sectoral body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such instruments and frameworks. 9.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s conferring jurisdiction upon a court or tribunal over any dispute that concerns or necessarily involves the concurrent consideration of the legal status of an area 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nor over any dispute concerning sovereignty or other rights over continental or insular land territory or a claim thereto of a Party to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interpreted as limiting the jurisdiction of a court or tribunal under Part XV, section 2, of the Convention. 10. For the avoidance of doubt,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relied upon as a basis for asserting or denying any claims to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ver land or maritime areas, including in respect to any disputes relating thereto. Article 61 Provisional arrangements Pending the settlement of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PART X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Article 62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Parties shall encourage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to become Parties thereto and to adopt laws and regulations consistent with its provisions. PART XI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Article 63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Parti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Agreement and exercise the rights recognized therein in a manner that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PART XII FINAL PROVISIONS Article 64 Right to vote 1. Each Party to this Agreement shall have one vote,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below. 2.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Party to this Agreement, on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shall exercise its right to vot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its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Such an organization shall not exercise its right to vote if any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to vote, and vice versa. Article 65 Signature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from 20 September 2023 and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until 20 September 2025. Article 66 Ratification, approval, acceptance and accession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pproval or acceptance by Stat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Stat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from the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is closed for signatur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pproval, acceptance and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67 Division of the competen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 States in respect of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1.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becomes a Party to this Agreement without any of its member States being a Party shall be bound by all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such organizations, one or more of whose member States is a Party to this Agreement,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decide on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such cases, the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rights under this Agreement concurrently. 2. In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pproval, acceptance or accession,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declare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in respect of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Any such organization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who shall in turn inform the Parties,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of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Article 68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120 day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six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pproval, acceptance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ratifies, approves or accepts this Agreement or accedes thereto after the deposit of the six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pproval, acceptance or accession,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pproval, acceptance or accession, subject to paragraph 1 above.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abov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the member States of that organization. Article 69 Provisional application 1. This Agreement may be applied provisionally by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consents to its provisional application by so notifying the depositary in writing at the time of signature or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pproval, acceptance or accession.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shall become effective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2. Provisional application by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terminate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r upon notification by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o the depositar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s provisional application. Article 70 Reservations and exceptions No reservations or exception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unless expressly permitted by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Article 71 Declarations and statements Article 70 does not preclude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en signing, ratifying, approv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from making declarations or statements, however phrased or named, with a view, inter alia, to the harmoniz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declarations or statements do not purport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Article 72 Amendment 1. A Party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iat, propose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The secretariat shall circulate such a communication to all Parties.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irculation of the communication, not less than one half of the Parties reply favourably to the request, the proposed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at the following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2. An amendment to this Agree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epositary to all Parties for ratification, approval or acceptance. 3.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e Parties ratifying, approving or accepting them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pproval or acceptance by two thirds of the number of Parties to this Agreement as at the tim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reafter, for each Party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pproval or acceptance of an amendment after the deposit of the required number of such instruments,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pproval or acceptance. 4. An amendment may provide, at the time of its adoption, that a smaller or larger number of ratifications, approvals or acceptances shall be required for its entry into force than required under this article.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3 and 4 abov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the member States of that organization. 6.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becomes a Party to this Agreement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bove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a different intention by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a) Be considered as a Party to this Agreement as so amended; (b) Be considered as a Party to the unamended Agreement in relation to any Party not bound by the amendment. Article 73 Denunciation 1. A Party may,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ounce this Agreement and may indicate its reasons. Failure to indicate reasons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denunciation.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unless the notification specifies a later date. 2. The denuncia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duty of any Party to fulfil any obligation embodied in this Agreement to which it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is Agreement. Article 74 Annexes 1. The annexes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to this Agreement or to one of its parts includes a reference to the annexes relating thereto. 2.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relating to the amendment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the proposal,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of a new annex to the Agreement. 3. Any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to any annex to this Agreement for consideration at the nex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annexes may be amen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in relation to amendments to annexes to this Agreement: (a) The text of the proposed amend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iat at least 150 days before the meeting. The secretariat shall, upon receiving the text of the proposed amendment, communicate it to the Parties. The secretariat shall consult relevant subsidiary bodies, as required, and shall communicate any response to all Parties not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meeting; (b) Amendments adopted at a meeting shall enter into force 180 days after the close of that meeting for all Parties, except those that make an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below. 4. During the period of 180 day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b) above, any Party may, by notification in writing to the depositary, make an objection with respect to the amendment. Such objec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depositary and, thereupon, the amendment to the annex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at Party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withdrawal of the objection. Article 75 Depositar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or revisions thereto. Article 76 Authentic texts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of this Agreement are equally authentic. ANNEX I Indicative criteria for identification of areas (a) Uniqueness; (b) Rarity; (c) Special importance for the life history stages of species; (d) Special importance of the species found therein; (e) The importance for threatened, endangered or declining species or habitats; (f) Vulnerability, including to climate change and ocean acidification; (g) Fragility; (h) Sensitivity; (i) Biological diversity and productivity; (j) Representativeness; (k) Dependency; (l) Naturalness; (m) Ecological connectivity; (n) Important ecological processes occurring therein; (o) Economic and social factors; (p) Cultural factors; (q) Cumulative and transboundary impacts; (r) Slow recovery and resilience; (s) Adequacy and viability; (t) Replication; (u) Sustainability of reproduction; (v) Existence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NEX II Types of capacity-building and of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Under this Agreement,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itiativ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 The sharing of relevant data, information, knowledge and research, in user-friendly formats, including: (i) The sharing of marin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ii)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ii) The shar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b)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awareness-raising, including with regard to: (i)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ine sciences and related marine operations and services; (ii)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research conducted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ii)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in line with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 holders of such knowledge; (iv) Stressors on the ocean that affect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cluding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warming and ocean deoxygenation, as well as ocean acidification; (v) Measures such as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vi)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c)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levant infrastructure, including equipment, such as: (i)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necessary infrastructure; (ii) The provision of technology, including sampling and methodology equipment (e.g., for water, geological, biological or chemical samples); (iii) The acquisition of the equipment necessary to support and further develop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including in data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measures such as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and the conduc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d)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institutional capacity and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or mechanisms, including: (i) Governance, policy and legal frameworks and mechanisms; (ii) Assistance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nation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including associated regulatory, scientific and technical requirements at the national, subregional or regional level; (iii) Technic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for data monitoring and reporting; (iv) Capacity to translate information and data into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ies, including by facilitating access to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necessary to inform decision makers in developing States Parties; (v) The establishment or strengthening of the institutional capacities of relevant 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vi)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regional scientific centres, including as data repositories; (vii)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entres of excellence; (viii)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entres for skills development; (ix) Increasing cooperative links between regional institutions, for example, North-South and South-South collabo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regional seas organizations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e)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human and financial management resource capabilities and of technical expertise through exchanges, research collaboration, technical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such as: (i)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n marine science, including through data collection, technical exchange,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and programmes,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in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in developing States; (ii) Education and training in: a. The natural and social sciences, both basic and applied, to develop scientific and research capacity; b. Technology, and the application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to develop scientific and research capacities; c. Policy and governance; d. The relevance and applic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ii) The exchange of experts, including experts on traditional knowledge; (iv) The provision of funding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echnical expertise, including through: a. The provision of scholarships or other grants for representativ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workshops, training programmes or other relevant programmes to develop their specific capacities; b. The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expertise and resources, in particular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ncer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v)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ing mechanism among trained human resources; (f) The development and sharing of manuals, guidelines and standards, including: (i) Criteria and reference materials; (ii) Technology standards and rules; (iii) A repository for manuals and relevant information to share knowledge and capacity on how to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lessons learned and best practices; (g)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scientific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including biotechnological research activities. Exception Pursuant to Articles 10 and 70 of th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makes an exceptio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does not extend to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llected or generat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1 안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당사자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해양유전자원 등이 수장고와 데이터베이스에 기탁되도록 입법·행정·정책 조치를 해야 함. 2 안 제52조 (재원조달) 당사자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협정 분담금, 자발적 신탁기금, 특별기금의 연례기여금(선진국 분담금의 50%) 등을 부담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2조 (재원조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14조) 국민이 이용가능한 해양유전자원 등을 기탁하는 수장고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입법·행정·정책 조치를 해야 하나, 이용 대상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비용 추계가 곤란함. ❍ (안 제52조) 협정 분담금, 자발적 신탁기금, 특별기금의 연례기여금 등의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선진국 분류 기준도 미정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국제법규과장 국제법률국장 유원정 정소현 황준식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유원정 외무사무관 02-2100-7532 wjyoo22@mof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