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이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안도라공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ㆍ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하여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임.

가.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인 소득에 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함(안 제2조). 나.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 이윤, 국제 해운 및 항공 운송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과 그 밖의 소득으로 하고, 대상 소득별 과세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안 제6조부터 제20조까지).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6조).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안 제7조). 3)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안 제8조). 4)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는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5)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13조). 다.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보다 불리한 과세를 부담하지 않음(안 제22조). 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함(안 제24조).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ㅇ 2022. 12. 문안 교섭 개시 ㅇ 2023. 9. 최종 문안 합의 ㅇ 2023. 10. 17. 제43회 국무회의 심의 ㅇ 2023. 11. 3. 서명(안도라 라 베야) ㅇ 2024. 10. 22.제45회 국무회의 심의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이하 “양 체약국”이라 한다)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의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이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인 1.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2.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 과세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단체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 3.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의 자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조 대상 조세 1.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와 자본의 가치 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안도라의 경우, 1) 법인세 2) 개인소득세 3) 세무상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4)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조세 (이하 “안도라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안도라”란 안도라공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안도라공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과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안도라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안도라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은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아.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쪽 체약국 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고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그 체약국의 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안도라의 경우, 재무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카.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타. “사업”은 전문 용역과 그 밖의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그리고 파. 한쪽 체약국의 “공인된 연기금”이란 그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별개의 인으로 취급되는 그 체약국에서 설립된 단체 또는 계약으로서, 1)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퇴직 수당과 보조적 또는 부수적 혜택을 지급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그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그와 같이 규제되거나, 2)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이 호의 1)에서 언급된 단체나 계약의 혜택을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2.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하는 모든 경우에,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 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과 그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과 그 체약국의 공인된 연기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오직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오직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개인이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아닌 어느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지 및 그 밖의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그 인을 거주자로 보는 체약국을 상호 합의로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러한 인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범위와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조세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정, 채석장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그리고 사. 농업, 목축업 또는 임업 개발 3.건축 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서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5.제4항은 어느 기업이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하여,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 그 장소 또는 동일한 체약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그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나. 그 두 기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다만, 그 두 기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로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고, 그와 같이 활동하면서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업이 중대한 변경 없이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계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기업의 명의로 된 계약 나. 그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 또는 다. 그 기업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제5항이 적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제외한다)를 통해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그 항에서 언급된 활동들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기업과 관련하여 이 항의 의미에서의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8.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9.이 조의 목적상,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어느 인 또는 기업과 다른 기업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양자가 동일한 인들 또는 기업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 그 어느 인 또는 기업은 그 다른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인 또는 기업과 다른 기업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수익적 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그 회사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제3의 인 또는 기업이 그 어느 인과 기업 또는 그 두 기업의 수익적 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그 회사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어느 인 또는 기업은 그 다른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부동산소득 1.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모든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 용익권과 광상(鑛床),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이 조 및 제21조의 목적상, 각 체약국에서 제1항에서 언급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은, 기업이 그 고정사업장 및 그 기업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과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할 때,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면 특히 그 기업의 다른 부분과의 거래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말한다. 3.제2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다른 체약국은 이러한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4.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국제 해운 및 항공운송 1.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이나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3.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그러한 임대나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가,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 기업 1.가.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동일한 인들이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서도, 독립된 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두 기업 간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해당 기업들 중 하나의 기업에 발생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에 발생하지 않은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그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이윤에 부과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로서, 배당 지급일을 포함하여 365일의 기간(해당 기간의 산정 목적상, 지분 보유 기업 또는 배당 지급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개편과 같은 기업 조직 개편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소유권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배당 총액의 5퍼센트, 그리고 나. 그 밖의 모든 경우,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 원천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주식, 향익 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이윤에 대한 참여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과 관련된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얻는 경우,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과 관련된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 이윤을 그 회사의 유보 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 1.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이자가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경우, 이자 총액의 5퍼센트,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정 단체인 경우 나. 이자가 그 다른 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이 소유하는 수출 금융기관에 상환되어야 하거나 이들이 실시하거나 제공하거나 보증하거나 부보(部保)하는 대출, 채권 또는 신용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또는 다. 이자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대한 상품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그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4.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 지급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영화 필름을 포함한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신안, 도면, 비밀공식․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과 관련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이나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한 지분과 같은 유사한 지분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전 365일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이러한 주식이나 유사한 지분의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치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근로소득 1.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경우 3.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용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의 일원으로서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얻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텔레비전 예술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이나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하며 수행한 인적 활동과 관련된 소득이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아닌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한쪽 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다른 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은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7조 연금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조세 경감 대상인 기금 또는 제도에 대한 기여금 또는 납부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또는 나. 한쪽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제18조 정부 용역 1.가.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2)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되지 않은 경우 2.가.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창설한 기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무역보험공사 6) 한국투자공사, 또는 7) 경제 또는 문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한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서면 교환을 통하여 특정되고 합의된 그 밖의 법정 기구 나. 안도라의 경우, 경제 또는 문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안도라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서면 교환을 통하여 특정되고 합의된 그 밖의 법정 기구 제19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오직 자신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 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20조 그 밖의 소득 1.이 협약의 이전 조들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과 관련된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다른 인,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소득 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적용 가능한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21조 이중과세의 방지 1.안도라에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이중과세의 방지에 관한 안도라의 법 규정(이는 이 협약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안도라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 안도라는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산출된 안도라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안도라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안도라의 조세에서 면제되는 소득을 얻는 경우, 안도라는 그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안도라의 조세에서 면제된 해당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2.한국에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는 이 협약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안도라의 법상 안도라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안도라에서 얻는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안도라의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2조 비차별 1.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어느 체약국에서도,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해당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3.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과세보다 불리하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경감 및 감면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6항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대상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6.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어느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자신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를 유발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 제기가 정당해 보이고 자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협의할 수 있다. 4.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상호 소통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 교환 1.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이러한 사항의 감독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재판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상충되는 행정 조치의 수행 나.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또는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무 관련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4.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 또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 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5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혜택에 대한 자격 1.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앞의 문장을 이유로 그러한 혜택을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인하기 전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이 부인되는 경우, 그렇지 않다면 이 혜택을 부여하였을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거래나 계약이 없었다면 해당 인에게 그러한 혜택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인을 그 혜택, 또는 특정한 소득 항목과 관련하여 다른 혜택들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요청을 받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항에 따라 제기한 요청을 거부하기 전에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다. 3.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한쪽 체약국의 법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7조 발효 1.양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그들의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약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연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 나.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연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제28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연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나.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3일 안도라 라 베야에서 한국어, 카탈루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원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세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안도라공국을 대표하여 의정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을 서명하는 시점에, 체약국은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1.자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후 안도라 또는 한국이 자국의 국내 세법에 자본에 대한 조세를 도입하는 경우, 안도라와 한국 양국은 「소득과 자본에 관한 OECD의 모델 조세협약」(이하 “OECD 모델 협약”) 제22조(“자본”)에 따라 창설된 규정을 이 협약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2.제24조(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요청에 따른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23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정보 요청을 제기할 수 있었을 기간에 대해서는 정보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3.조세 징수 협조와 관련하여, 안도라가 이 협약의 서명일 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그러한 협정 또는 협약에 OECD 모델 협약 제27조(“조세 징수 협조”)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규정들이 이 협약의 체약국 간 조세 징수 협조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3일 안도라 라 베야에서 한국어, 카탈루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원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세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안도라공국을 대표하여 CONVENI ENTRE LA REPÚBLICA DE COREA I EL PRINCIPAT D’ANDORRA PER ELIMINAR LA DOBLE IMPOSICIÓ EN MATÈRIA D’IMPOSTOS SOBRE LA RENDA I PER PREVENIR L’EVASIÓ I L’ELUSIÓ FISCALS La República de Corea i el Principat d’Andorra (en endavant, “els estats contractants”), Desitjant promoure les seves relacions econòmiques mútues i millorar la cooperació en matèria fiscal, Amb la voluntat de concloure un conveni per eliminar la doble imposició amb relació als impostos sobre la renda sense generar oportunitats per a la no imposició o per a la imposició reduïda mitjançant l’evasió o l’elusió fiscals (incloent-hi un ús abusiu dels convenis internacionals que tinguin com a objectiu obtenir desgravacions previstes en aquest Conveni pels beneficis indirectes de residents d’estats tercers), Han convingut el següent: ARTICLE 1 PERSONES CONCERNIDES 1. Aquest Conveni s’aplica a les persones que són residents d’un o dels dos estats contractants. 2. A l’efecte d’aquest Conveni, les rendes obtingudes per o a través d’una entitat o acord que es consideri, totalment o parcialment, com fiscalment transparent de conformitat amb la legislació nacional de qualsevol dels Estats contractants però només en la mesura en què les rendes es considerin, a efectes d’imposició per aquest Estat, com a rendes d’un resident d’aquest Estat. 3. Aquest Conveni no afecta la tributació, per un Estat contractant, respecte dels seus residents excepte pel que fa als beneficis atorgats en virtut de l’apartat 3 de l’article 7, l’apartat 2 de l’article 9 i els articles 18, 19, 21 22, 23 i 25. ARTICLE 2 IMPOSTOS COBERTS 1. Aquest Conveni s’aplica als impostos sobre la renda exigibles per cadascun dels estats contractants o de les seves subdivisions polítiques o entitats locals, sigui quin sigui el seu sistema d’exacció. 2. Es consideren impostos sobre la renda els que graven la totalitat de la renda, o qualsevol part de la renda, inclosos els impostos sobre guanys procedents de l’alienació de béns mobles o immobles, els impostos sobre l’import global de sous o salaris pagats per empreses i els impostos sobre plusvàlues. 3. Els impostos actuals als quals s’aplica el Conveni són, en particular: a. A Andorra: i. l’impost sobre les societats; ii. l’impost sobre la renda de les persones físiques; iii. l’impost sobre la renda dels no-residents fiscals; iv. l’impost sobre les plusvàlues en les transmissions patrimonials immobiliàries; (a partir d’ara denominats “impostos andorrans”). b. A Corea: i. l’impost sobre la renda; ii. l’impost de societats; iii. l’impost especial per al desenvolupament rural, i iv. l’impost sobre la renda local; (a partir d’ara denominats “impostos coreans”). 4. El Conveni també s’aplica a qualsevol impost de naturalesa idèntica o anàloga que s’estableixi després de la signatura d’aquest Conveni i que s’afegeixi als ja existents o els substitueixi.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es notifiquen les modificacions substancials que s’hagin introduït en les seves legislacions fiscals. ARTICLE 3 DEFINICIONS GENERALS 1. En el marc d’aquest Conveni, tret que del context se n’infereixi una interpretació diferent: a. el terme “Andorra” significa el Principat d’Andorra i, emprat en sentit geogràfic, designa el territori del Principat d’Andorra; b. el terme “Corea” significa la República de Corea i, emprat en sentit geogràfic, el territori de la República de Corea, inclòs el seu mar territorial, i qualsevol zona adjacent al mar territorial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la qual, de conformitat amb el dret internacional, exerceix o pot exercir en virtut de les lleis de la República de Corea jurisdicció o drets de sobirania respecte del fons marí, el subsol i les aigües suprajacents, i els seus recursos naturals; c. les expressions “Estat contractant” i “l’altre Estat contractant” designen Corea o Andorra, segons el context; d. el terme “impost” significa impost coreà o impost andorrà, segons el context; e. el terme “persona” comprèn les persones físiques, les societats i qualsevol altre agrupament de persones; f. el terme “societat” designa qualsevol persona jurídica o qualsevol entitat que es consideri com una persona jurídica a efectes impositius; g. el terme “empresa” s’aplica a l’exercici de qualsevol activitat econòmica; h. les expressions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i “empresa d’un altre Estat contractant” designen, respectivament, una empresa explotada per un resident en un Estat contractant i una empresa explotada per un resident en l’altre Estat contractant; i. el terme “tràfic internacional” designa qualsevol transport efectuat per una nau o una aeronau excepte quan la nau o l’aeronau operin únicament entre punts situats en un Estat contractant i l’empresa que opera la nau o l’aeronau no sigui una empresa d’aquest Estat; j. el terme “autoritat competent” significa: i. en el cas d’Andorra, el ministre encarregat de les finances o el seu representant autoritzat; ii. en el cas de Corea, el ministeri d’economia i finances o el seu representant autoritzat; k. el terme “nacional”, en relació amb un Estat contractant, significa: i. qualsevol persona física que tingui la nacionalitat d’aquest Estat contractant; i ii. qualsevol persona jurídica, societat de persones (partnership), associació o altra entitat constituïda de conformitat amb la legislació vigent en aquest Estat contractant; l. el terme “activitat econòmica” inclou la prestació de serveis professionals i la realització d’altres activitats de naturalesa independent; m. el terme “fons de pensions reconegut” d’un Estat significa una entitat o acord establert en aquest Estat contractant que rep un tractament com una persona independent en virtut de la legislació fiscal d’aquest Estat, i. que ha estat establert i s’opera exclusivament o gairebé exclusivament per administrar o proporcionar beneficis de jubilació i complementaris o beneficis addicionals a persones físiques i que està regulat com a tal per aquest Estat o per una de les seves subdivisions polítiques o autoritats locals; o ii. que ha estat establert i s’opera exclusivament o gairebé exclusivament a fi d’invertir fons per al benefici de les entitats o els acords esmentats en el subapartat i d’aquest subparàgraf. 2. Per a l’aplicació del Conveni en tot moment per part d’un Estat contractant, qualsevol terme que no hi estigui definit té, llevat que del context se n’infereixi una interpretació diferent, el significat que en aquell moment li atribueixi la legislació d’aquest Estat pel que fa als impostos que són objecte del Conveni, de manera que prevaldrà el significat donat per la legislació fiscal d’aquest Estat per damunt del significat donat al terme per les altres branques del dret d’aquest Estat. ARTICLE 4 RESIDENT 1. En el marc d’aquest Conveni, l’expressió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significa qualsevol persona que, d’acord amb la legislació d’aquest Estat, està subjecta a imposició en aquest Estat, en virtut del seu domicili, residència, seu de direcció o per qualsevol altre criteri de naturalesa anàloga, i inclou aquest Estat i totes les seves subdivisions polítiques o entitats locals, així com un fons de pensions reconegut en aquest Estat. No obstant això, aquest terme no inclou les persones que estan subjectes a l’impost en aquest Estat exclusivament per rendes d’origen en aquest Estat. 2. Quan, d’acord amb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1, una persona física és resident en ambdós estats contractants, la seva situació s’ha de resoldre de la manera següent: a. Aquesta persona es considera resident únicament en l’Estat on disposa d’un habitatge permanent a la seva disposició; si disposa d’un habitatge permanent en ambdós estats, es considera resident únicament de l’Estat on manté vincles personals i econòmics més estrets (centre d’interessos vitals); b. Si no es pot determinar l’Estat on aquesta persona té el centre d’interessos vitals, o si no té habitatge permanent a la seva disposició en cap dels estats, es considera resident únicament de l’Estat on sojorna de manera habitual; c. Si aquesta persona sojorna de manera habitual en ambdós estats o si no sojorna de manera habitual en cap dels dos, es considera únicament resident de l’Estat del qual posseeix la nacionalitat; d. Si aquesta persona posseeix la nacionalitat d’ambdós estats o si no posseeix la nacionalitat de cap dels dos,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han de resoldre la qüestió de comú acord. 3. Quan una persona diferent d’una persona física és, de conformitat amb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1, resident dels dos estats contractants,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han d’establir de mutu acord l’Estat contractant del qual la persona esmentada serà considerada resident a efectes del Conveni, atesa la seva seu de direcció efectiva, el lloc on està establerta o constituïda i qualsevol altre factor rellevant. A manca de tal acord, aquesta persona no tindrà dret a cap benefici o exempció previstos en aquest Conveni excepte en la mesura i la manera que pugui ser acordat per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ARTICLE 5 ESTABLIMENT PERMANENT 1. En el marc d’aquest Conveni, l’expressió establiment permanent designa un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a través del qual una empresa exerceix la totalitat o part de la seva activitat econòmica. 2. L’expressió establiment permanent inclou, en particular: a. Una seu de direcció; b. Una sucursal; c. Una oficina; d. Una fàbrica; e. Un taller; f. Una mina, un pou de petroli o de gas, una pedrera o qualsevol altre lloc d’extracció de recursos naturals, i g. Una explotació agropecuària o forestal. 3. Una obra de construcció o una construcció o un projecte d’instal·lació només constitueixen un establiment permanent si la seva durada supera els dotze mesos. 4. No obstant les disposicions anteriors d’aquest article, es considera que l’expressió establiment permanent no inclou: a. La utilització d’instal·lacions amb l’única finalitat d’emmagatzematge, exposició o lliurament de béns o mercaderies que pertanyen a l’empresa; b. El manteniment d’un dipòsit de béns o mercaderies que pertanyen a l’empresa amb l’única finalitat d’emmagatzemar-los, exposar-los o lliurar-los; c. El manteniment d’un dipòsit de béns o mercaderies que pertanyen a l’empresa amb l’única finalitat de ser processats per una altra empresa; d. El manteniment d’un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amb l’única finalitat de comprar béns o mercaderies o de reunir informació per a l’empresa; e. El manteniment d’un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amb l’única finalitat de fer, per a l’empresa, qualsevol altra activitat; f. El manteniment d’un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amb l’única finalitat d’efectuar qualsevol combinació de les activitats esmentades en els subapartats a a e, Sempre que aquesta activitat o, en el cas del subapartat f, l’activitat general del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sigui de caràcter preparatori o auxiliar. 5. L’apartat 4 no s’aplicarà a un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que sigui utilitzat o mantingut per una empresa si la mateixa empresa o una empresa estretament relacionada amb ella duu a terme activitats econòmiques en el mateix lloc o en un altre lloc del mateix Estat Contractant i: a. aquest lloc o aquest altre lloc constitueix un establiment permanent per a l’empresa o l’empresa estretament relacionada amb ella d’acord amb les disposicions d’aquest article, o b. l’activitat global resultant de la combinació de les activitats desenvolupades per les dues empreses en el mateix lloc, o per la mateixa empresa o una empresa estretament relacionada amb ella en els dos llocs, no té un caràcter preparatori o auxiliar, sempre que les activitats econòmiques desenvolupades per les dos empreses en el mateix lloc, o per la mateixa empresa o una empresa estretament relacionada amb ella en els dos llocs, constitueixin funcions complementàries que formen part d’una operació empresarial cohesionada. 6. Tot i les disposicions dels apartats 1 i 2, però subjecte a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7, si una persona actua en un Estat Contractant en representació d’una empresa i, en fer-ho, habitualment subscriu contractes, o exerceix habitualment el paper principal que condueix a la subscripció de contractes que normalment es concerten sense modificacions materials per part de l’empresa, i aquests contractes són: a. en nom de l’empresa; o b. per a la transferència de la possessió, o per a la concessió del dret d’ús, d’una propietat d’aquesta empresa o de la qual l’empresa en tingui el dret d’ús; o c. per a la prestació de serveis per part d’aquesta empresa, es considera que aquesta empresa té un establiment permanent en aquest Estat per a totes les activitats que aquesta persona exerceixi per a l’empresa, llevat que les activitats d’aquesta persona es limitin a les que s’esmenten en l’apartat 4 i que, si fossin exercides a través d’un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que no sigui un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al que s’aplicaria l’apartat 5), no permetrien que es considerés aquest lloc fix d’activitat econòmica com un establiment permanent de conformitat amb les disposicions d’aquest apartat. 7. L’apartat 6 no s’aplicarà quan la persona que actua en un Estat Contractant en representació d’una empresa de l’altre Estat Contractant desenvolupi activitats econòmiques en l’Estat mencionat en primer lloc com agent independent i actuï per a l’empresa en el curs ordinari d’aquestes activitats econòmiques. No obstant això, quan una persona actuï exclusivament o gairebé exclusivament en representació d’una o més empreses amb les quals estigui estretament relacionada, aquesta persona no serà considerada com agent independent en el sentit d’aquest apartat pel que fa a qualsevol d’aquestes activitats econòmiques. 8. El fet que una societat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controli una societat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o estigui controlada per una societat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o que exerceixi activitats econòmiques en aquest altre Estat (ja sigui mitjançant un establiment permanent o de qualsevol altra manera), no és suficient, per si sol, per considerar qualsevol d’aquestes societats com un establiment permanent de l’altra. 9. A l’efecte d’aquest article, una persona està estretament relacionada amb una empresa si, sobre la base de tots els fets i circumstàncies pertinents, un té el control de l’altre o ambdós estan sota el control de les mateixes persones o empreses. En qualsevol cas, es considerarà que una persona està estretament relacionada amb una empresa si un posseeix, directament o indirectament, més del 50% de la participació real en l’altre (o, en cas d’una companyia, més del 50% del total de vots i valor de les accions de la companyia o de la participació en el capital social de la companyia) o si una altra persona posseeix, directament o indirectament, més del 50% de la participació real (o, en cas d’una companyia, més del 50% del total de vots i valor de les accions de la companyia o de la participació en el capital social de la companyia) en la persona i l’empresa o en les dues empreses. ARTICLE 6 RENDES IMMOBILIÀRIES 1. Les rendes que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obté de béns immobles (incloses les rendes d’explotacions agrícoles o forestals) situats a l’altre Estat contractant poden ser gravades en aquest altre Estat. 2. L’expressió béns immobles té el significat que li atribueix el dret de l’Estat contractant on es troben situats els béns considerats. L’expressió inclou, en qualsevol cas, els béns accessoris als béns immobles, el bestiar i l’equip emprat en les explotacions agrícoles i forestals, els drets als quals s’apliquen les disposicions del dret privat relatiu a la propietat immobiliària, l’ús de fruit de béns immobles i els drets a percebre pagaments fixos o variables per l’explotació o la concessió de l’explotació de jaciments minerals, fonts i altres recursos naturals; les naus i les aeronaus no es consideren béns immobles. 3.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1 s’apliquen a les rendes procedents de la utilització directa, del lloguer o la utilització de qualsevol altra forma d’explotació dels béns immobles. 4. Les disposicions dels apartats 1 i 3 també s’apliquen a les rendes procedents dels béns immobles d’una empresa. ARTICLE 7 BENEFICIS EMPRESARIALS 1. Els beneficis d’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estan sotmesos a imposició exclusiva en aquest Estat, llevat que l’empresa exerceixi la seva activitat en l’altre Estat contractant mitjançant un establiment permanent que hi estigui situat. Si l’empresa exerceix la seva activitat d’aquesta manera, els beneficis que siguin atribuïbles a l’establiment permanent de conformitat amb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2 poden ser imposables en aquest altre Estat. 2. A l’efecte d’aquest article i de l’article 21, els beneficis que siguin atribuïbles en cada Estat contractant a l’establiment permanent esmentat en l’apartat 1 són els beneficis que es podria esperar realitzar, especialment pel que fa a llurs relacions amb altres parts de l’empresa, en cas d’existir una empresa a part i independent que desenvolupi les mateixes activitats o unes activitats semblants en les mateixes condicions o en unes condicions semblants, tenint en compte les funcions exercides, els actius utilitzats i els riscs assumits per l’empresa a través de o en relació amb l’establiment permanent i a través de o en relació amb les altres parts de l’empresa. 3. Quan, d’acord amb l’apartat 2, un Estat contractant ajusti els beneficis que siguin atribuïbles a un establiment permanent d’una empresa d’un dels estats contractants i gravi, en conseqüència, beneficis de l’empresa que ja hagin estat gravats en l’altre Estat, aquest altre Estat efectuarà, en la mesura necessària per eliminar la doble imposició d’aquests beneficis, un ajust adequat a l’import de l’impost aplicat sobre els susdits beneficis. A l’hora de determinar aquest ajust,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es consultaran entre sí en cas que sigui necessari. 4. Quan els beneficis inclouen les rendes que es tracten separadament en altres articles d’aquest Conveni, llavors les disposicions d’aquells articles no es veuran afectades per les disposicions d’aquest article. ARTICLE 8 TRANSPORT MARÍTIM I AERI INTERNACIONAL 1. Els beneficis procedents d’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de l’explotació de naus o d’aeronaus, en tràfic internacional, són gravables només en aquest Estat. 2.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1 també s’han d’aplicar als beneficis de la participació en un consorci, un negoci conjunt o una agència d’explotació internacional. 3. Als efectes d’aquest article el terme “beneficis procedents de l’explotació de naus o aeronaus en el tràfic internacional” inclou: a)Els beneficis del lloguer de naus o aeronaus sense tripulació; b)Els beneficis procedents de la utilització, el manteniment o el lloguer de contenidors (inclosos els remolcs i l’equip associat per al transport dels contenidors) utilitzats per al transport de béns o mercaderies; Quan aquest lloguer o aquest ús, manteniment o lloguer, segons quin sigui el cas, sigui accessori a l’explotació de naus o aeronaus en el tràfic internacional. ARTICLE 9 EMPRESES ASSOCIADES 1. Quan a. 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participa directament o indirecta en la direcció, el control o el capital d’una empresa de l’altre Estat contractant, o b. Les mateixes persones participin directament o indirecta en la direcció, el control o el capital d’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i d’una empresa de l’altre Estat contractant, i quan, en l’un cas o l’altre, les dos empreses estan vinculades, en les seves relacions comercials o financeres, per condicions acceptades o imposades que difereixen de les que s’haurien convingut entre empreses independents, els beneficis que, sense aquestes condicions, hauria pogut obtenir una de les empreses, però que de fet no s’han pogut obtenir a causa d’aquestes condicions, es podran incloure en els beneficis d’aquesta empresa i, per tant, ser gravats. 2. Quan un Estat contractant inclou en els beneficis d’una empresa d’aquest Estat –i per tant, grava– beneficis sobre els quals una empresa de l’altre Estat contractant ja ha estat gravada en aquest altre Estat, i aquest altre Estat reconegui que els beneficis inclosos d’aquesta manera són beneficis que hauria obtingut l’empresa del primer Estat si les condicions convingudes entre les dos empreses haguessin estat les que haguessin convingut empreses independents, l’altre Estat procedeix a l’ajustament que correspongui de l’import de l’impost que s’ha percebut per aquests beneficis. Per determinar aquest ajustament, es tindran en compte les altr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i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es consultaran quan sigui necessari. ARTICLE 10 DIVIDENDS 1. Els dividends pagats per una societat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a un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poden ser gravats en aquest altre Estat 2. No obstant això, aquests dividends poden ser gravats també en aquest Estat de conformitat amb la seva legislació, però si el beneficiari efectiu dels dividends és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l’impost així exigit no pot excedir: a. el 5 per cent de l’import brut dels dividends si el beneficiari efectiu és una societat que posseeix directament almenys el 10 per cent del capital de la societat que paga els dividends durant un període de 365 dies, incloent-hi el dia del pagament del dividend (a l’efecte del càlcul d’aquest període, no es tindran en compte els canvis de propietat que es derivarien directament d’una reorganització corporativa, com ara una fusió o reorganització divisiva, de la companyia que posseeix el capital o que paga els dividends); b. el 10 per cent de l’import brut dels dividends, en tots els altres casos. Aquest apartat no afecta la imposició de la societat respecte dels beneficis amb càrrec als quals es paguen els dividends. 3. El terme dividends utilitzat en aquest article designa els rendiments procedents d’accions, accions o bons de gaudi, les parts de mines, parts de fundador o altres drets, excepte els crèdits i la participació en els guanys, així com els rendiments d’altres participacions socials, incloses les rendes d’altres drets corporatius, sotmesos per la legislació de l’Estat d’on és resident la societat distribuïdora al mateix règim fiscal que els rendiments de les accions o participacions. 4. Les disposicions dels apartats 1 i 2 no s’apliquen quan el beneficiari efectiu dels dividends,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exerceixi en l’altre Estat contractant on resideix la societat que paga els dividends una activitat econòmica mitjançant un establiment permanent que hi estigui situat, i que té efectivament vinculada la participació generadora dels dividends. En aquest cas s’apliquen les disposicions de l’article 7. 5. Quan una societat que és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obté beneficis o rendes de l’altre Estat contractant, aquest altre Estat no pot percebre cap impost sobre els dividends pagats per la societat, llevat que aquests dividends es paguin a un resident d’aquest altre Estat, o que la participació generadora de dividends estigui efectivament vinculada a un establiment permanent situat en aquest altre Estat, ni sotmetre els beneficis no distribuïts de la societat a un impost sobre beneficis de societat no distribuïts, encara que els dividends pagats o els beneficis no distribuïts siguin, totalment o en part, beneficis o rendes procedents d’aquest altre Estat. ARTICLE 11 INTERESSOS 1. Els interessos procedents d’un Estat contractant el beneficiari efectiu dels quals és un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poden ser gravats en aquest altre Estat. 2. No obstant això, poden ser gravats també en aquest Estat de conformitat amb la seva legislació, però si el beneficiari efectiu dels dividends és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l’impost així exigit no pot excedir: a. el 5 per cent de l’import brut dels interessos si els interessos es paguen a una entitat financera, i b. el 10 per cent de l’import brut dels dividends, en tots els altres casos. 3. Sense perjudici de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2, els interessos procedents d’un Estat contractant només es poden imposar a l’altre Estat contractant si: a. l’interès és efectivament propietat d’aquest altre estat contractant, incloses les subdivisions polítiques i les seves entitats locals, el Banc Central d’aquest altre Estat contractant o qualsevol dels seus òrgans estatutaris; b. els interessos es paguen pel que fa a un préstec, una reclamació de deute o un crèdit que es deu a aquest Estat o concedeix, atorga, garanteix o assegura aquest Estat o una subdivisió política, una autoritat local o una entitat de finançament d’exportacions propietat d’aquest Estat; c. els interessos es paguen en relació amb la venda a crèdit de qualsevol equip industrial, comercial o científic, o es paguen en relació amb la venda a crèdit de qualsevol mercaderia a 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i propietat efectiva d’un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4. El terme interessos emprat en aquest article designa les rendes dels crèdits de qualsevol naturalesa, acompanyades o no d’una garantia hipotecària o d’una clàusula de participació en els beneficis del deutor, i, en particular, les rendes de fons públics i els rendiments de bons o obligacions, incloses les primes i els lots vinculats a aquestes rendes de fons públics, bons o obligacions. Les penalitzacions per demora en el pagament no es consideren interessos als efectes d’aquest article. 5.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1 i 2 no s’apliquen quan el beneficiari efectiu dels interessos, que és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exerceixi a l’altre Estat contractant, d’on procedeixen els interessos, mitjançant un establiment permanent situat en aquest altre Estat i quan el crèdit generador dels interessos està efectivament vinculat a aquest establiment permanent. En aquest cas, s’aplicaran les disposicions de l’article 7. 6. Els interessos es consideren procedents d’un Estat contractant quan el deutor resideix en aquest Estat. No obstant això, quan el deutor dels interessos, sigui resident o no d’un Estat contractant, té en un Estat contractant un establiment permanent pel qual ha contret un deute que dona lloc al pagament d’interessos i que suporta la càrrega d’aquests interessos, aquests interessos es consideren procedents de l’Estat contractant on està situat l’establiment permanent. 7. Quan, per raó de les relacions especials que hi ha entre el deutor i el beneficiari efectiu o de les que l’un i l’altre mantenen amb terceres persones, l’import dels interessos, tenint en compte el crèdit pel qual es paguen, excedeix el que haurien convingut el deutor i el beneficiari efectiu en absència d’una relació d’aquest tipus, les disposicions d’aquest article s’aplicaran únicament per aquest darrer import. En aquest cas, la part excedentària dels pagaments és gravable de conformitat amb la legislació de cada Estat contractant i tenint en compte les altr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ARTICLE 12 CÀNONS 1. Els cànons procedents d’un Estat contractant el beneficiari efectiu dels quals és un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poden ser gravats en aquest altre Estat. 2. No obstant això, aquests cànons també poden ser imposables en l’Estat contractant d’on procedeixen i de conformitat amb la legislació d’aquest Estat, però si el beneficiari efectiu dels cànons és un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l’impost així exigit no pot excedir el 5 per cent de l’import brut dels cànons. 3. El terme cànons emprat en aquest article designa les remuneracions de qualsevol naturalesa rebudes per a l’ús o pel dret a l’ús de qualsevol dret d’autor d’obres literàries, artístiques o científiques, incloses les pel·lícules cinematogràfiques, qualsevol patent, marca registrada, disseny o model, pla, fórmula o procés secret, o relatiu a informació relacionada amb l’experiència industrial, comercial o científica. 4. Les disposicions dels apartats 1 i 2 no s’apliquen quan el beneficiari efectiu dels cànons, que és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exerceix a l’altre Estat contractant d’on procedeixen els cànons una activitat econòmica mitjançant un establiment permanent situat en aquest altre Estat, i el dret o el bé generador dels cànons està efectivament vinculat a aquest establiment permanent. En aquests casos, s’apliquen les disposicions de l’article 7. 5. Es considera que els cànons procedeixen d’un Estat contractant quan el deutor és un resident d’aquest Estat. No obstant això, si el deutor dels cànons, sigui resident o no d’un Estat contractant, té en un dels estats contractants un establiment permanent a través del qual s’ha contret l’obligació que dona lloc al pagament de cànons i que suporta la càrrega d’aquests cànons, es considera que aquests cànons procedeixen de l’Estat on se situa l’establiment permanent. 6. Quan, per raó de les relacions especials que hi ha entre el deutor i el beneficiari efectiu o entre aquestes persones i una tercera persona, l’import dels cànons, tenint en compte l’ús, el dret o la informació pels quals es paguen, excedeix el que haurien convingut el deutor i el beneficiari efectiu en absència d’una relació d’aquest tipus, les disposicions d’aquest article s’apliquen únicament per aquest darrer import. En aquest cas, la part excedentària dels pagaments és gravable de conformitat amb la legislació de cada Estat contractant i tenint en compte les altr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ARTICLE 13 GUANYS DE CAPITAL 1. Els guanys que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obté de l’alienació de béns immobles tal com es defineixen a l’article 6 i situats a l’altre Estat contractant poden ser gravats en aquest altre Estat. 2. Els guanys procedents de l’alienació de béns mobles que formen part de l’actiu d’un establiment permanent que 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té en l’altre Estat contractant, inclosos els guanys procedents de l’alienació d’aquest establiment permanent (sol o amb el conjunt de l’empresa), poden ser gravats en aquest altre Estat. 3. Els guanys que 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que opera naus i aeronaus en el tràfic internacional deriva de l’alienació d’aquestes naus o aeronaus, o béns mobles relacionats amb l’explotació d’aquestes naus o aeronaus, només seran imposables en aquest Estat contractant. 4. Els guanys obtinguts per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de l’alienació d’accions o interessos comparables, com ara interessos en una societat o societat de persones (trust), en qualsevol moment al llarg dels 365 dies anteriors a l’alienació, obtinguts, directament o indirectament, en més del 50% del seu valor, d’un bé immoble tal com es defineix a l’article 6, situat en aquest altre Estat. 5. Els guanys obtinguts de l’alienació de qualsevol propietat, diferent de les citades en els apartats 1, 2, 3 i 4, només seran imposables en l’Estat contractant on l’alienador en sigui resident. ARTICLE 14 RENDES DEL TREBALL 1. Sense perjudici del que disposen els articles 15, 17 i 18, els sous, els salaris i altres remuneracions similars obtinguts per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en concepte d’un treball són gravables exclusivament en aquest Estat tret que l’ocupació s’exerceixi en l’altre Estat contractant. Si l’ocupació s’exerceix d’aquesta manera, les remuneracions que se’n deriven poden ser gravades en aquest altre Estat. 2. No obstant el que disposa l’apartat 1, les remuneracions obtingudes per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en concepte d’un treball exercit en l’altre Estat contractant només són gravables en el primer Estat esmentat quan: a. El perceptor exerceix el treball en l’altre Estat durant un període o períodes que no excedeixen 183 dies en total durant tot el període de dotze mesos que comença o s’acaba durant l’any fiscal considerat; i b. Les remuneracions les pagui un empresari o algú per compte d’un empresari que no és resident de l’altre Estat; i c. Les remuneracions no les suporti un establiment permanent que l’empresari tingui en l’altre Estat. 3. No obstant les disposicions anteriors d’aquest article, les remuneracions percebudes per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en relació amb una ocupació, com a membre de la tripulació regular d’una nau o una aeronau, que s’exerceix a bord d’una nau o aeronau que operi en tràfic internacional, i que no sigui a bord d’una nau o aeronau que operi exclusivament en l’altre Estat contractant, només són gravables en el primer Estat esmentat. ARTICLE 15 HONORARIS DELS DIRECTORS Les remuneracions en qualitat de director i altres retribucions anàlogues que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obtingui com a membre d’un consell d’administració d’una societat que és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poden ser gravades en aquest altre Estat. ARTICLE 16 ARTISTES I ESPORTISTES 1. No obstant les disposicions de l’article 14, les rendes que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obté de l’exercici de la seva activitat personal en l’altre Estat contractant en qualitat d’artista, ja sigui com a actor de teatre, de cinema, de ràdio o de televisió, o en qualitat de músic o com a esportista, poden ser gravades en aquest altre Estat. 2. No obstant les disposicions de l’article 14, quan les rendes derivades de les activitats efectuades per un artista o un esportista personalment i en aquesta qualitat s’atribueixin no a l’artista o l’esportista sinó a una altra persona, aquestes rendes poden ser gravades a l’Estat contractant en què es portin a terme les activitats de l’artista o l’esportista. 3. Les disposicions dels apartats 1 i 2 no s’apliquen a les rendes derivades de les activitats efectuades en un Estat contractant per un artista o un esportista quan l’estada en aquest Estat és finançada totalment o principalment amb fons públics de l’altre Estat contractant o de les subdivisions polítiques o entitats locals d’aquest Estat. En aquest cas, les rendes només són gravables a l’Estat contractant del qual l’artista o l’esportista és resident. ARTICLE 17 PENSIONS D’acord amb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2 de l’article 18, les pensions i altres remuneracions similars pagades a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en concepte de treballs anteriors només es poden imposar en aquest Estat. No obstant això, aquestes pensions i altres remuneracions similars també es poden sotmetre a imposició a l’altre Estat contractant si: a. s’originen en aquest Estat i les contribucions o els pagaments a un fons o pla són susceptibles de ser exempts d’impostos en aquest Estat; b. es realitzen en plans públics, que formen part del sistema de seguretat social d’un Estat contractant o d’una entitat local d’aquest últim. ARTICLE 18 FUNCIÓ PÚBLICA 1. a. Els sous, els salaris i altres remuneracions anàlogues pagats per un Estat contractant o per una de les seves subdivisions polítiques o per una entitat local a una persona física en concepte de serveis prestats a aquest Estat o subdivisió o entitat només són gravables en aquest Estat. b. No obstant això, aquests sous, salaris i remuneracions anàlogues només són gravables en l’altre Estat contractant quan els serveis es presten en aquest Estat i la persona física és un resident d’aquest Estat que: i. Posseeix la nacionalitat d’aquest Estat; o ii. No va esdevenir resident d’aquest Estat exclusivament amb la finalitat de prestar aquests serveis. 2. a. No obstant el que disposa l’apartat 1, les pensions i altres remuneracions anàlogues pagades per, o de fons creats per, un Estat contractant o per una de les seves subdivisions polítiques o entitats locals a un individu respecte als serveis prestats en aquest Estat o subdivisió o autoritat són gravables només en aquest Estat. b. No obstant això, aquestes pensions i remuneracions anàlogues només són gravables a l’altre Estat contractant quan la persona física és un resident i posseeix la nacionalitat d’aquest Estat. 3. Les disposicions dels articles 14, 15, 16 i 17 s’apliquen als sous, els salaris, les pensions i altres remuneracions anàlogues, pagats en concepte de serveis prestats en el marc d’una activitat econòmica exercida per un Estat contractant o per una subdivisió política o entitat local seves. 4. Les disposicions dels apartats 1, 2 i 3 d’aquest article s’aplicaran igualment pel que fa als sous, els salaris i altres retribucions similars pagades per: a. en el cas de Corea: i. el Banc de Corea, ii. el Banc de Desenvolupament de Corea, iii. el Banc d’Exportació-Importació de Corea, iv. l’Agència de Promoció de la Inversió Comercial de Corea, v. la Corporació d’Assegurances de Comerç de Corea, vi. la Corporació d’Inversions de Corea, vii. qualsevol altre òrgan estatutari propietat del Govern de Corea o controlat per aquest Govern establert per promoure les relacions econòmiques o culturals segons s’especifiqui i s’acordi en cartes intercanviades entre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b. en el cas d’Andorra: Qualsevol altre òrgan estatutari propietat del Govern d’Andorra o controlat per aquest Govern establert per promoure les relacions econòmiques o culturals segons s’especifiqui i s’acordi en cartes intercanviades entre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ARTICLE 19 ESTUDIANTS Els imports que rep un estudiant o una persona en pràctiques que és, o hagi estat just abans d’arribar a un Estat contractant,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i que sojorna al primer Estat esmentat amb l’única finalitat dels seus estudis o formació pràctica, no són gravables en aquest Estat, sempre que aquests pagaments provinguin de fonts situades fora d’aquest Estat. ARTICLE 20 ALTRES INGRESSOS 1. Les rendes d’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provinguin d’on provinguin, no previstes en els articles precedents d’aquest Conveni només són gravables en aquest Estat. 2.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1 no s’apliquen a les rendes altres que les rendes procedents de béns immobles tal com es defineixen a l’apartat 2 de l’article 6, quan el beneficiari d’aquestes rendes,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exerceix a l’altre Estat contractant una activitat econòmica mitjançant un establiment permanent situat en aquest altre Estat, i quan el dret o el bé generador de les rendes està vinculat efectivament a aquest establiment permanent. En aquest cas, s’apliquen les disposicions de l’article 7. 3. Quan, per raó d’una relació especial entre la persona a què es refereix l’apartat 1 i una altra persona, o entre ambdós i una tercera persona, l’import dels ingressos a què es refereix l’apartat 1 superi l’import (si n’hi ha) que s’hagués pactat entre ells en absència d’aquesta relació, el que disposa aquest article només s’aplica a l’últim import esmentat. En aquest cas, l’excés del pagament continua imposable d’acord amb la legislació de cada Estat contractant, tenint en compte les altres disposicions aplicables d’aquest Conveni. ARTICLE 21 MÈTODES PER ELIMINAR LA DOBLE IMPOSICIÓ 1. A Andorra, la doble imposició s’evita com segueix: D’acord amb el que estableix la legislació d’Andorra relativa a l’eliminació de la doble imposició (que no afecta el principi general establert): a. Quan un resident d’Andorra obtingui rendes que, d’acord amb l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puguin ser gravades a Corea, Andorra acordarà la deducció en l’impost d’aquest resident de l’import igual a l’impost abonat a Corea. Aquesta deducció no pot, però, excedir la part de l’impost andorrà, calculat abans de la deducció, corresponent a aquestes rendes obtingudes a Corea; i b. Quan un resident d’Andorra obtingui rendes que, d’acord amb l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estiguin exemptes d’impostos a Andorra, Andorra podrà, per tal de calcular l’import sobre la resta de rendes d’aquest resident, tenir en compte les rendes que han estat exemptes a Andorra. 2. A Corea, la doble imposició s’evita com segueix: D’acord amb el que estableix la legislació fiscal coreana pel que fa a la bonificació com a crèdit a l’impost coreà de l’impost que s’ha de pagar en qualsevol país que no sigui Corea (que no afectarà el principi general establert), quan un resident de Corea obté rendes d’Andorra que es puguin gravar a Andorra, d’acord amb les lleis d’Andorra, d’acord amb l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pel que fa a aquestes rendes, l’import de l’impost andorrà que s’ha de pagar s’ha de permetre com a crèdit contra l’impost coreà que s’ha de pagar imposat a aquest resident. No obstant això, l’import del crèdit no pot excedir la part de l’impost coreà calculat abans de concedir el crèdit que sigui adequada a aquesta renda. ARTICLE 22 NO-DISCRIMINACIÓ 1. Els nacionals d’un Estat contractant no han d’estar sotmesos en l’altre Estat contractant a cap imposició o obligació que s’hi refereixi, i que no s’exigeixi o que sigui més costosa que la que tenen o que la imposició a la qual podrien estar sotmesos els nacionals d’aquest altre Estat en les mateixes circumstàncies, en particular pel que fa referència a la residència. Malgrat les disposicions de l’article 1, aquesta disposició també s’aplica a les persones que no siguin residents d’un o de cap dels estats contractants. 2. Els apàtrides residents d’un Estat contractant no estaran subjectes en cap dels estats contractants a cap impost o obligació relativa a aquest impost que no s’exigeixin o que siguin més onerosos que aquells als quals estiguin o puguin estar subjectes els nacionals d’aquest Estat que es trobin en les mateixes condicions, en particular pel que fa a la residència. 3. Un establiment permanent que 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té a l’altre Estat contractant no pot ser imposat en aquest altre Estat de manera menys favorable que la imposició de les empreses d’aquest altre Estat que exerceixen la mateixa activitat. Aquesta disposició no es pot interpretar en el sentit d’obligar un Estat contractant a concedir als residents de l’altre Estat contractant les bonificacions personals, exempcions i desgravacions fiscals en funció de la situació o de les càrregues familiars que concedeix als seus propis residents. 4. Llevat que s’apliquin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1 de l’article 9, de l’apartat 7 de l’article 11 o de l’apartat 6 de l’article 12, o l’apartat 3 de l’article 20, els interessos, cànons i altres despeses pagades per una empresa d’un Estat contractant a un resid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han de ser deduïbles, amb la finalitat de determinar els beneficis gravables d’aquesta empresa, en les mateixes condicions que si s’haguessin pagat a un resident del primer Estat esmentat. 5. Les empreses d’un Estat contractant que tenen un o diversos residents de l’altre Estat contractant que posseeixen o controlen el seu capital, directament o indirectament, totalment o en part, no han d’estar sotmeses, en el primer Estat esmentat, a cap imposició o obligació que s’hi refereixi, que no s’exigeixi o que sigui més costosa que la que tenen o que la imposició a la qual podrien estar sotmeses altres empreses similars del primer Estat esmentat. 6. Malgrat les disposicions de l’article 2, les disposicions d’aquest article s’apliquen a tots els impostos de qualsevol naturalesa o denominació. ARTICLE 23 PROCEDIMENT D’ARRANJAMENT AMISTÓS 1. Quan una persona considera que les mesures preses per un o ambdós estats contractants comporten o poden comportar per a ella una imposició no conforme a l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pot presentar, amb independència dels recursos que preveu el dret intern d’aquests estats, el seu cas a l’autoritat competent de qualsevol dels estats contractants. El cas s’ha de sotmetre durant els tres anys que segueixen a la primera notificació de la mesura que comporta una imposició no conforme a l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2. L’autoritat competent, si considera que la reclamació està fonamentada i no està en condicions ella mateixa d’aportar-hi una solució satisfactòria, ha de fer el possible per resoldre el cas mitjançant un arranjament amistós amb l’autoritat competent de l’altre Estat contractant, amb la finalitat d’evitar una imposició no conforme amb aquest Conveni. L’arranjament s’ha d’aplicar siguin quins siguin els terminis previstos pel dret intern dels estats contractants. 3.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mitjançant un arranjament amistós, han de fer el possible per resoldre les dificultats o aclarir els dubtes a què pot donar lloc la interpretació o l’aplicació d’aquest Conveni. També es poden consultar amb la finalitat d’evitar la doble imposició en casos no previstos per aquest Conveni. 4.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poden comunicar-se directament entre elles, inclús mitjançant una comissió conjunta formada per elles o els seus representants, amb la finalitat d’arribar a un arranjament, tal com s’indica en els apartats anteriors. ARTICLE 24 INTERCANVI D’INFORMACIÓ 1. Les autoritats competents dels estats contractants intercanvien informació previsiblement rellevant per aplicar l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o per a l’execució o l’aplicació del dret intern relativa als impostos de qualsevol naturalesa o denominació exigibles pels estats contractants, per les seves subdivisions polítiques o entitats locals, en la mesura que la imposició així exigida no sigui contrària al Conveni. L’intercanvi d’informació no està restringit pels articles 1 i 2. 2. La informació rebuda en virtut de l’apartat 1 per un Estat contractant és tractada de forma confidencial, de la mateixa manera que la informació obtinguda en aplicació del dret intern d’aquest Estat, i únicament pot ser revelada a les persones o autoritats (inclosos tribunals i òrgans administratius) relacionades amb la gestió o la recaptació dels impostos esmentats a l’apartat 1, la seva aplicació efectiva o la persecució de l’incompliment en relació amb aquests impostos, la resolució dels recursos relatius a aquests impostos, o la supervisió d’aquestes activitats. Aquestes persones o autoritats únicament poden emprar aquesta informació per a les finalitats esmentades. Poden revelar-la en el marc d’audiències públiques dels tribunals o de decisions judicials. No obstant això, la informació rebuda per un Estat contractant pot ser emprada per a altres finalitats quan aquesta informació pugui ser emprada per a altres finalitats segons la legislació interna dels dos estats i l’autoritat competent de l’Estat sol·licitat n’autoritzi l’ús. 3. Les disposicions dels apartats 1 i 2 no poden, en cap cas, ser interpretades en el sentit d’obligar un Estat contractant a: a.Prendre mesures administratives contràries a la seva legislació o pràctica administrativa o a les de l’altre Estat contractant; b.Proporcionar informació que no pugui ser obtinguda d’acord amb la seva legislació o en el marc de la seva pràctica administrativa habitual o de l’altre Estat contractant; c.Proporcionar informació que revela un secret de caràcter empresarial, industrial, comercial o professional o un procés industrial o informació la revelació de la qual sigui contrària a l’ordre públic. 4. Si un Estat contractant sol·licita informació de conformitat amb aquest article, l’altre Estat contractant utilitza les mesures de les quals disposa per obtenir la informació sol·licitada, independentment que l’altre Estat no necessiti aquesta informació per a finalitats tributàries pròpies. L’obligació precedent està restringida per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3, però en cap cas els estats contractants no poden interpretar aquestes restriccions com a base per denegar l’intercanvi d’informació únicament per l’absència d’interès nacional en la informació sol·licitada. 5. En cap cas les disposicions de l’apartat 3 no s’interpreten en el sentit de permetre a un Estat contractant denegar l’intercanvi d’informació únicament perquè aquesta informació la posseeixen bancs, altres institucions financeres o qualsevol persona que actuï en qualitat de mandatària o fiduciària, o perquè aquesta informació està relacionada amb els drets de propietat d’una persona. ARTICLE 25 MEMBRES DE MISSIONS DIPLOMÀTIQUES I OFICINES CONSULARS L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no afecten els privilegis fiscals de què gaudeixen els membres de missions diplomàtiques o oficines consulars de conformitat amb els principis generals del dret internacional o en virtut de les disposicions d’acords especials. ARTICLE 26 DRET A ACOLLIR-SE ALS BENEFICIS DEL CONVENI 1. No obstant les altres disposicions d’aquest Conveni, no es concedirà una prestació d’acord amb aquest Conveni pel que fa a una partida o element d’ingrés o capital si és raonable concloure, atesos tots els fets i circumstàncies pertinents, que l’obtenció d’aquesta prestació fou una de les finalitats principals de qualsevol acord o transacció que hagi donat lloc, directament o indirectament, a aquesta prestació, llevat que s’estableixi que la concessió de la dita prestació en aquestes circumstàncies estaria en consonància amb les disposicions pertinents d’aquest Conveni. Abans que a un resident d’un estat contractant se li puguin denegar aquests beneficis en l’altre Estat contractant per les raons anteriorment esmentades, les autoritats competents de l’Estat contractant podran consultar-se entre elles. 2. Quan, en virtut de l’apartat 1 anterior, es denegui un benefici d’aquest Conveni a una persona, l’autoritat competent de l’Estat contractant que, d’una altra manera, hauria concedit aquest benefici considerarà no obstant això que aquesta persona té dret a aquest benefici o a beneficis diferents respecte a un determinat element de renda si, a sol·licitud d’aquesta persona i després de tenir en compte els fets i les circumstàncies rellevants, l’autoritat competent esmentada determina que aquests beneficis s’haurien atorgat al sol·licitant en absència de l’operació o l’arranjament. L’autoritat competent de l’Estat contractant al qual s’ha presentat la sol·licitud consultarà amb l’autoritat competent de l’altre Estat abans de refusar una sol·licitud presentada per un resident de l’altre Estat en virtut d’aquest paràgraf. 3. Res d’aquest article no s’interpretarà com a restricció, de cap manera, de l’aplicació de les disposicions de la legislació d’un Estat contractant destinades a evitar l’elusió o l’evasió d’impostos. ARTICLE 27 ENTRADA EN VIGOR 1. Cadascun dels estats contractants notificarà a l’altre, mitjançant la via diplomàtica, l’acompliment dels procediments legals interns necessaris per a l’entrada en vigor d’aquest Conveni. Aquest Conveni entrarà en vigor en la data de recepció de la darrera d’aquestes notificacions. 2. Les seves disposicions tindran efecte: a. respecte dels impostos retinguts en origen, sobre les rendes pagades o acreditades a partir de l’1 de gener de l’any següent a aquell en què el Conveni entri en vigor; b. respecte dels impostos sobre la renda, sobre els impostos aplicables en qualsevol exercici fiscal que s’iniciï a partir de l’1 de gener de l’any que segueix a l’any què el Conveni entri en vigor. ARTICLE 28 DENÚNCIA Aquest Conveni es manté en vigor fins que un dels estats contractants el denunciï. Qualsevol dels estats contractants pot denunciar el Conveni, per la via diplomàtica, mitjançant una notificació de denúncia amb un preavís mínim de sis mesos abans de l’acabament de cada any següent a un període de cinc anys a partir de la data en què entra en vigor. En aquest cas, el Conveni deixarà de tenir efecte: a. respecte dels impostos retinguts en origen, sobre les rendes pagades o acreditades, a partir de l’1 de gener de l’any següent a aquell en què es rebi la notificació; i b. respecte dels impostos sobre la renda, sobre els impostos aplicables en qualsevol exercici fiscal que s’iniciï a partir de l’1 de gener de l’any que segueix l’any en què es rebi la notificació. A aquest efecte, els signataris, degudament autoritzats pels seus respectius Governs, signen aquest Conveni. Fet en dos exemplars originals, a Andorra la Vella, el dia 3 de Novembre del 2023, en coreà, català, i anglès, tots els textos igualment fefaents. En cas de qualsevol divergència en la interpretació, preval el text en anglès. Per la República de Corea Pel Principat d’Andorra PROTOCOL En el moment de signar el Conveni entre la República de Corea i el Principat d’Andorra per eliminar la doble imposició en matèria d’impostos sobre la renda i per prevenir l’evasió i l’elusió fiscals, els sotasignats han acordat les disposicions següents que formaran part íntegra del Conveni. I. En referència a l’impost sobre el capital En el cas que després de la data de signatura del Conveni Andorra o Corea introdueixin un impost sobre el capital en la seva legislació fiscal interna, tant Andorra com Corea acorden que també seran aplicables al Conveni les disposicions establertes a l’article 22 (“Capital”) del Model de l’OCDE. II. En referència a l’article 24 (intercanvi d’informació) Pel que fa a l’intercanvi d’informació amb sol·licitud prèvia, es poden fer sol·licituds d’informació respecte als períodes per als quals s’hagin pogut fer sol·licituds d’informació en virtut de l’Acord entre el Principat d’Andorra i Corea d’intercanvi d’informació en matèria fiscal, subscrit el dia 23 d’octubre del 2014. III. Sobre l’assistència en la recaptació d’impostos En el cas que, d’acord amb un acord o conveni per evitar la doble imposició subscrit amb un altre país després de la data de la signatura d’aquest conveni, Andorra es comprometi a incloure un article similar a l’article 27 del model de l’OCDE en aquest acord o conveni, s’aplicaran les mateixes disposicions a l’assistència en la recaptació d’impostos entre els estats contractants d’aquest Conveni. A aquest efecte, els signataris, degudament autoritzats pels seus respectius governs, signen aquest Protocol. Fet en dos exemplars originals, a Andorra la Vella, el dia 3 de Novembre del 2023, en coreà, català i anglès, tots els textos igualment fefaents. En cas de qualsevol divergència en la interpretació, preval el text en anglès. Per la República de Corea Pel Principat d’Andorra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INCIPALITY OF ANDORR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incipality of Andorra (hereinafter,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and Intend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ERSON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or through an entity or arrangement that is treated as wholly or partly fiscally transparent under the tax law of ei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is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axation by that State, as the income of a resident of that State. 3. This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by a Contracting State, of its residents except with respect to the benefits grante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7, paragraph 2 of Article 9 and Articles 18, 19, 21, 22, 23 and 25.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Andorra: ⅰ. corporate income tax (impost sobre societats); ⅱ. personal income tax (impost sobre la renda de les persones físiques); ⅲ. tax on income for fiscal non-residents (impost sobre la renda dels no- residents fiscals); and ⅳ. tax payable on the increase in value in immovable property transfers (impost sobre les plusvàlues en les transmissions patrimonials immobilià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dorran tax”); b.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ⅳ.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4.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Andorra” means the Principality of Andorr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the Principality of Andorra; b.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Andorr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Andorr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a Contracting State and the enterprise that operates the ship or aircraft is not an enterprise of that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Andorra, the Minister in charge of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ii. in Korea,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k.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l.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and m. the term “recognised pension fund” of a State means an entity or arrangement established in that State that is treated as a separate person under the taxation laws of that State and: i. that is established and operated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to administer or provide retirement benefits and ancillary or incidental benefits to individuals and that is regulated as such by that State or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i. that is established and operated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to invest funds for the benefit of entities or arrangements referred to in subdivision i of this subparagraph.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the person’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as well as a recognised pension fund of that State.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e individual’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n both States,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the individual’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the individual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n either State,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c. if the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and d. if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such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having regard to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 place where it is incorporated or otherwise constituted and any other relevant factor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such person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relief or exemption from tax provided by this Convention except to the extent and in such manner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g. an agricultural, pastoral or forestry exploitation.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and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such activity o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f,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Paragraph 4 shall not apply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that is used or maintained by an enterprise if that enterprise or a closely related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ctivities at the same place or at another place in the same Contracting State and: a. that place or other plac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the first-mentioned enterprise or the closely related enterpris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or b. the overall activity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the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first-mentioned enterprise or the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is not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provided that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first-mentioned enterprise or the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constitute complementary functions that are part of a cohesive business operation.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where a person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in doing so, habitually concludes contracts, or habitually plays the principal role leading to the conclusion of contracts that are routinely concluded without material modification by the enterprise, and these contracts are: a.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b.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or for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use, property owned by that enterprise or that the enterprise has the right to use; or c.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hat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other than a fixed place of business to which paragraph 5 would apply),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7. Paragraph 6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s an independent agent and acts for the enterpr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hat business. Where, however, a person acts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on behalf of one or more enterprises to which it is closely related, that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independent agent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any such enterprise.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9.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erson or enterprise is closely related to an enterprise if, based on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one has control of the other or bot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s or enterprises. In any case, a person or enterprise shall be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to an enterprise if one possesse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other (or, in the case of a compan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or if another person or enterprise possesse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or, in the case of a compan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in the person and the enterprise or in the two enterprises.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Article 21,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in each Contracting Stat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the profits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n particular in its dealings with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if it were a 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s performed, assets used and risks assumed by the enterprise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rough the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3. Wher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 Contracting State adjusts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taxes accordingly profits of the enterprise that have been charged to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shall, to the extent necessary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n these profits,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4.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INTERNATIONAL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from: a. the rental of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and b.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roughout a 365-day period that includes the day of the payment of the dividend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hat period, no account shall be taken of changes of ownership that would directly result from a corporate reorganisation, such as a merger or divisive reorganisation, of the company that holds the shares or that pays the dividend); and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the interest is paid to a financial institution; and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interest is beneficially own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statutory bodies thereof; b.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of a loan, debt-claim or credit that is owed to, or made, provided, guaranteed or insured by that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an export financing institution owned by that State; or c. the interest is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to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the person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the person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that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operates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derive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comparable interests, such as interests in a partnership or trust,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at any time during the 365 days preceding the alienation, these shares or comparable interests derived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Article 6,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and 18,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as a member of the regular complement of a ship or aircraft, that is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ther than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solely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RTICLE 15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at resident’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6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that resident’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acting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sportspersons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wholly or mainly supported by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thereof. In such case, the income is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is a resident. ARTICLE 17 PENS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8,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y arise in that State and from the contributions or payments into a fund or scheme qualified for relief from tax in that State; or b. they are made under public schemes, which are part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16 and 17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Development Bank; ⅲ.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ⅳ.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ⅴ.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ⅵ.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or ⅶ. any other statutory bodies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established to promote economic or cultural relations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Andorra: any other statutory bodies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Andorra established to promote economic or cultural relations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9 STUDENTS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he person’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the person’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ARTICLE 20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3.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some other person,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third person, the amount of inco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ceeds the amount (if any)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21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 In Andorr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s of Andorra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a. where a resident of Andorra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Andorra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Andorr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income derived from Korea; and b. where a resident of Andorra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s exempt from tax in Andorra, Andorra may, in order to calculate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the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income that has been exempted from tax in Andorra. 2. In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Andorra which may be taxed in Andorra under the laws of Andorr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Andorran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ARTICLE 22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paragraph 6 of Article 12, or paragraph 3 of Article 20,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23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the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person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the person’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TICLE 24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both Stat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upplying State authorises such use.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25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ARTICLE 26 ENTITLEMENT TO BENEFITS 1.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efo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denied such benefit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y reason of the preceding sentenc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nsult with each other. 2. Where a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is denied to a person under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that would otherwise have granted this benefit shall nevertheless treat that person as being entitled to this benefit, or to different benefits with respect to a specific item of income, if such competent authority, upon request from that person and after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determines that such benefits would have been granted to that person in the absence of the transaction or arrang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to which the request has been made will consul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before rejecting the request made under this paragraph by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s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ARTICLE 27 ENTRY INTO FORCE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ir law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eted.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on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8 TERMINATION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is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derived on or after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on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mmediately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in two originals at Andorra la Vella, on the third day of November 2023, in the Korean, Catal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n the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INCIPALITY OF ANDORRA PROTOCOL At the signing today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incipality of Andorr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the Contracting States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Convention: I. With reference to tax on capital In the event that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Andorra or Korea introduces a tax on capital in its domestic tax laws, both Andorra and Korea agree that the provis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 22 (“Capital”)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the “OECD Model”) would also apply to this Convention. II. With reference to Article 24 (Exchange of Information) As regard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upon request, requests for information may be made in respect to periods for which requests for the information may have been made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rincipality of Andorr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 Matters, signed on October 23, 2014. III. On the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In the event that pursuant to an agreement or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concluded with another country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Andorra agrees to include an article similar to Article 27(“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of the OECD Model in such an agreement or convention, then the same provisions will apply to the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Andorra la Vella on the third day of November 2023, in two originals in the Korean, Catal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n the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INCIPALITY OF ANDORRA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1 안 제24조 (정보 교환)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 (정보 교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정보 교환(안 제24조)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른 행정절차에서 통상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상 비용만을 부담함. - 요청국은 경상비용 외 모든 비용인 특별비용을 부담하며, 요청국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사법․도산 절차 등 특정 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전문가․통역사․ 번역사와 관련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함. ❍ 비용추계는 양국 간 정보 교환 수요에 대한 사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보 교환 대상에 따라 요청국 및 피요청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계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경제협정규범과장 국제경제국장 김보석 이송주 김지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보석 외무사무관 02-2100-7721 bskim22@mof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