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9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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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선우무소속 →

처리 단계

발의2025.03.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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