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33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11-0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07
소관위 의결2025.01.21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9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0 · 반 0 · 기 3 · 불참 27
국민의힘찬 58 · 반 0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96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일준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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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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