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30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7-2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26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4
찬성
4
반대
8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4 · 반 3 · 기 6 · 불참 37
국민의힘찬 56 · 반 1 · 기 1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 6 · 반 0 · 기 1 · 불참 5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75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김윤김현박정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훈기임오경장철민전용기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성무홍기원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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