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22
소관위 의결2024.12.23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의결2025.01.08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8
찬성
3
반대
6
기권
2025-01-0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5 · 반 0 · 기 3 · 불참 12
국민의힘찬 83 · 반 3 · 기 3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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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9명
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강대식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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