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07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8-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22
소관위 의결2024.11.25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0
찬성
1
반대
12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5 · 반 0 · 불참 5
국민의힘82 · 반 1 · 기 11 · 불참 11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52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박정훈
기권 11
강선영김선교김성원김은혜김재섭박준태배준영송석준유상범유영하이철규
불참 17
이준석김기웅김예지김장겸김정재김태호서지영성일종윤영석윤한홍주진우한지아김정호노종면문진석박지원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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