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가. 채 무 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 나. 채 권 자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소유자 다. 발 행 액 : 2조 5천억원 이내 라. 보 증 액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 - - -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아. 상환재원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 자금사용계획 : 2025년도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재원 및 2025년도에 만기도래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상환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 무 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 2. 채 권 자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소유자 3. 발 행 액 : 2조 5천억원 이내 4. 보 증 액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5.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6. 발행금리 : 시장금리 7.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8. 상환재원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9. 자금사용계획 : 2025년도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재원 및 2025년도에 만기도래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상환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참 고 사 항 1. 관계법령 가.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2.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실적(2024.7월말 현재) (단위: 억 원) 발행년도 보증한도 발행금액 금 리 만 기 발 행 목 적 2010 90,000 2,900 3.66%∼4.15% 2년 '10년∼‘24년도 학자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 6,600 4.03%∼4.79% 3년 9,200 4.80%∼5.26% 5년 2,600 4.04%∼4.99% 7년 3,800 4.53%∼6.61% 10년 2011 39,000 3,000 3.78%∼3.99% 2년 2,000 3.88%∼3.99% 3년 4,000 3.80%∼4.32% 5년 2,800 4.13%∼4.43% 7년 5,200 4.04%∼6.30% 10년 4,900 3.92%∼4.68% 15년 1,500 4.16%∼4.79% 20년 2012 34,000 2,400 2.90%∼3.59% 2년 6,800 2.92%∼3.71% 3년 5,000 3.07%∼3.83% 5년 400 4.50% 6.5년 1,000 3.88% 7년 3,600 3.09%∼5.00% 10년 6,100 3.01%∼4.29% 15년 600 4.09% 20년 2013 31,000 7,900 2.62%∼3.15% 3년 1,000 2.98% 5년 2,200 2.79%∼3.69% 7년 2,700 3.47%∼3.74% 9년 3,200 2.95%∼5.00% 10년 6,300 3.17%∼5.80% 15년 발행년도 보증한도 발행금액 금 리 만 기 발 행 목 적 2014 32,000 9,200 2.20%∼3.01% 3년 '10년∼‘24년도 학자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 3,100 2.71%∼3.12% 4년 5,100 2.38%∼2.91% 5년 1,000 3.56% 9년 4,100 2.36%∼5.00% 10년 2,700 3.21%∼3.66% 12년 5,300 2.88%∼6.00% 15년 2015 44,000 300 1.79% 2년 9,300 1.70%∼2.11% 3년 300 1.84%∼1.88% 4년 600 2.01%∼2.10% 4.5년 2,500 1.73%∼2.26% 5년 600 2.03%∼2.35% 7년 1,400 1.96%∼2.58% 10년 600 2.68% 12년 1,700 2.20%∼2.70% 13년 6,800 2.24%∼2.81% 15년 500 2.43% 16년 2,400 2.26%∼2.62% 17년 700 2.64% 18년 900 2.37%∼2.91% 20년 2016 22,000 3,300 1.33%∼1.96% 3년 5,100 1.33%∼2.09% 5년 900 1.45%∼2.30% 10년 200 1.86% 12년 700 1.89%∼2.04% 15년 600 1.93%∼1.96% 17년 300 2.03% 18년 1,000 1.95%∼1.96% 19년 2,300 1.52%∼2.24% 20년 발행년도 보증한도 발행금액 금 리 만 기 발 행 목 적 2017 22,000 5,100 1.66%∼2.29% 2년 '10년∼‘24년도 학자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 '10년∼‘24년도 학자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 1,600 1.77%∼2.36% 3년 600 2.45% 4년 4,600 2.02%∼2.52% 5년 2,100 2.23%∼2.53% 10년 200 2.38% 15년 200 2.47% 19년 1,200 2.23%∼2.62% 20년 2018 19,000 4,600 2.02%∼2.32% 2년 2,500 1.93%∼2.41% 3년 4,100 2.18%∼2.73% 5년 2,800 2.24%∼2.89% 10년 2019 16,000 2,500 1.39%∼1.60% 2년 1,900 1.49%∼1.89% 3년 800 1.22%∼1.73% 4년 4,000 1.31%∼1.88% 5년 2,600 1.29%∼1.86% 10년 600 1.41% 20년 2020 17,000 1,200 1.03%∼1.32% 2년 2,800 0.95%∼1.60% 3년 5,300 1.23%∼1.56% 5년 2,200 1.48%∼1.62% 10년 400 1.88% 20년 2021 15,000 3,700 0.93%∼2.00% 2년 2,800 1.07%∼2.04% 3년 4,200 1.65%∼2.44% 5년 800 2.11%∼3.17% 10년 300 2.34% 20년 2022 13,000 500 4.69% 2년 7,000 2.44%∼5.24% 3년 3,600 2.73%∼5.48% 5년 500 3.21% 10년 400 4.75% 20년 2023 16,000 1,200 3.65%∼4.14% 2년 4,500 3.20%∼4.42% 3년 8,900 3.45%∼4.58% 5년 1,400 3.60%∼4.12% 20년 2024 19,000 600 3.53% 2년 500 3.54% 3년 4,700 3.45%∼3.65% 5년 800 3.54% 10년 500 3.50% 20년 3.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규모 산출내역 가. 총괄표 □ 2025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원을 마련하고, 2025년도에 만기도래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상환을 위하여 2.5조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조원) 구 분 금 액 ▪ 한국장학재단 자금소요 전망(A) 4.2 - 한국장학재단채권 원리금 상환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6)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0.9) ▪ 한국장학재단 자금조달 전망(B) 1.7 - 대출 회수액 (1.7)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규모(A-B) 2.5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대출 수혜인원 □ 대학 재학생 57만명이 학자금대출 수혜 전망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39만명,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8만명 3. 대출액 및 대출 회수액 □ 2025년도 학자금대출액은 24,781억원으로 추정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5,560억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9,221억원 □ 2025년도 학자금대출 회수액은 16,793억원으로 추정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회수액 8,711억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회수액 8,082억원 4. 2025년도에 만기도래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상환액 □ 2025년도 만기도래하는 재단채 상환액은 2015년~2023년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원금 15,100억원 및 이자 1,38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