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전년도에 사용한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임. 3.

가.정부가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BTL)은 16,431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사업 : 3,267억 원 ㅇ 대학시설(기숙사, 시설개선) : 995억 원 ㅇ 국방시설(군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 : 2,272억 원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12,382억 원 ㅇ 하수처리시설 : 2,787억 원 ㅇ 하수관로시설: 9,595억 원 3) 예비한도액* : 782억 원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을 계상 나. 정부가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한도액은 3,076백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용명세는 다음과 같음. 1) 국가사업 : 3,076백만 원 ㅇ 대학시설 - 전북대 : 268억 원 → 279억 원 - 서울과기대 : 280억 원 → 293억 원 - 부산대 : 254억 원 → 260억 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헌법 제89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별 첨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별 첨>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주요 내용 〉 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2.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4. 2023년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은 2024년 7,826억 원 대비 109.9% 증가한 16,431억 원 ㅇ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267억 원 ㅇ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12,382억 원 ㅇ 예비한도액은 782억 원 <2025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 (단위:억원) 구 분 2024년(A) 2025년(B) 증감(B-A) (%) 총한도액 7,826 16,431 8,605 109.9 ◊ 국가사업 6,157 3,267 △2,890 △46.9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97 12,382 11,085 854.7 ◊ 예비한도액 373 782 409 109.7 2.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 국가사업 ① 대학시설 한국폴리텍대 - 경북권(427), 충청권(371), 경남권(197) 3개 995 ② 국방시설 증평 병영시설(431), 계룡 간부숙소(938),장성 교육시설 2차(903) 3개 2,272 소 계 6개 3,26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 하수처리시설 대전시(1,022), 울릉군(1,765) 2개 2,787 ② 하수관로시설 대구시(5,789), 삼척시(1,781) 청도군(2,025) 3개 9,595 소 계 5개 12,382 □ 예비한도액1」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 782 합 계 11개 16,431 1」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 제2항)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예비한도액은 782억 원 ㅇ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한도액 15,649억 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4. 2023년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 2023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은 3,076백만원 ㅇ 대학시설 중 ‘23년 전북대는 1,151백만원, 서울과기대는 1,304백만원, 부산대는 621백만원 사용 - 건물특성과 유사한 타 대학 사례 적정공사비 적용에 따른 공사비 충당을 위해 예비한도액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