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0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4-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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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7.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4.12.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6
찬성
0
반대
5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3 · 반 0 · 기 5 · 불참 12
국민의힘찬 83 · 반 0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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