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97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1-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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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1.27
소관위 의결2024.11.2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6 · 반 0 · 기 1 · 불참 33
국민의힘찬 80 · 반 0 · 기 1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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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6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홍근박홍배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종식홍기원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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