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안 제1조). 나.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2026년 1조5,192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고,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안 제2조). 다.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되, 이 중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안 제3조). 라. 우리나라는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함(안 제6조). 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안 제7조).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다. 체결경위 ㅇ 2024. 4. ～ 2024. 10.제1차 ～ 제8차 협의 등 ㅇ 2024. 10. 3.최종 문안 합의 ㅇ 2024. 10. 29.제46회 국무회의 심의 ㅇ 2024. 11. 4.서명(서울) 라. 참고자료 :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붙 임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공약이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도록 의도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2조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26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5,192억원이다. 2027년, 2028년, 2029년 및 2030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2027년은 2025년, 2028년은 2026년, 2029년은 2027년, 2030년은 2028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에 사용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2월 1일 이전, 4월 1일 이전,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 지원분의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각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차후 연도들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해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현물 지원분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세금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또는 용역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 협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분담 지원분이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다루는 후속협정에 명시되는 대한민국의 지원분 총액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의도한다. 제6조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하며, 합동실무단은 공동의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 및 국방부, 미합중국 국무부 및 국방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의 관계당국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 합동실무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이행약정에서 정한다. 제7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발효는 2021년 4월 8일에 서명되어 그 만료 시까지 유효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되고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미합중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e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uly 9, 1966, as amended, which sets forth the principles on the sharing of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States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cognition of the goal of a strong and mutual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of America alliance: Article I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as a special measure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 part of the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stationing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tegorized into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and Republic of Korea-Funded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FC").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 Forces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which is intended to enter into force on the same date as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make utmost effort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II This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6 through 2030.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6 is 1.5192 trillion Korean Won. The 2027, 2028, 2029, and 2030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he previous year by the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 Index)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using the 2025 rate for the 2027 contribution, the 2026 rate for 2028, the 2027 rate for 2029, and the 2028 rate for 2030. Further, the inflation rate used for any given year shall not exceed five (5) percent. Article III Th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and the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in-kind contributions. ROKFC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and in-kind contributions. Cash contributions for ROKFC shall be for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Each year’s Labor Cost Sharing payments shall be made in three equal payments on or before February 1, April 1, and June 1 of that year. The cost of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or ROKFC contributions shall be paid on March 1 of each year. If in-kind contributions remain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subsequent years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make their utmost efforts, including establishment of procedures, to minimize unexecuted contributions. Article IV All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vided as part of the in-kind contributions shall be exempt from Republic of Korea taxes or provided on an after-tax basis.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nd value added taxes.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es, the zero rate shall be applied. If taxes are levied against any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or services, payment of such taxes shall not be made from cost-sharing funding. Article V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endeavor to enhance the welfare and well-being of the Korean national workforce of U.S. Forces Korea. Notwithstanding Article VII of th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may provid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upon a written request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up to the allocated amount of Labor Cost Sharing for the last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The Parties intend for any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provided under this Article to constitute a part of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in a subsequent agreement addressing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Article VI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urren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ystem,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a joint working group that shall be co-chair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Forces Korea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Director-General level and shall meet at the request of the co-chair. When deemed necessary by both Parties, representatives from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atte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State and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pecific details pertaining to the mission and operation of the joint working group shall be determined 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Article VII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n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through December 31, 2030, unless extended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terms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igned on April 8, 2021, which remains in force until its expirati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or ROKFC projects that are selected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s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are not fully executed as of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VIII The Parties may consult on all matters regarding this Agreement through the Joint Committe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XXVI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r through the Joint Cost-Sharing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Parties. Article IX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and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pursuant to the process provided in Article VII.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fourth day of November 2024,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2026년 지원분은 1조 5,192억원이며, 2027년~2030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추후 결정 ❍ 따라서, 현재 기준 지출･총비용의 합계, 연평균 수치는 미정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출 총 3개 항목 (①인건비 분담, ②군사건설, ③군수비용 분담) 15,192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미정 미정 소 계(A) 15,192 미정 미정 미정 수입 - - - - - 소 계(B) - - - - 총 비용(A-B) 15,192 미정 미정 미정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 2 제2조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2026년 1조5,192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고,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3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되, 이 중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 4 제5조 우리나라는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1조 실시 2 제2조 실시 3 제3조 미실시 해당연도별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추계 필요 4 제5조 미실시 대상기간 외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한 규정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지원 대상기간: 2026년~2030년(5년간) / 전액 원화 집행 ❍ 2026년 지원분: 1조 5,192억원 / 2027년~2030년 지원분: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결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1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분이 ➀인건비 분담 ➁군수비용 분담 및 ➂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점 반영 - (인건비 분담)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급료와 후생복지비) 분담 - (군수비용 분담) 수리 및 정비 용역, 수송용역, 시설유지용역, 차량·장비 및 물자 구입, 기지운영지원 등에 지원 - (군사건설) 생활관, 창고, 훈련장, 정보작전시설 등 건설 지원 ❍ 제2조에 따라 ▴2026년 지원분은 1조 5,192억원 ▴2027~2030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 Ⅳ.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서기관 팀장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 박성훈 유명진 이태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훈 02-2100-7851 suhpark09@mofa.go.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재원조달방안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국방예산에 반영 추진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15,192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미정 < 합 계 > 15,192 미정 미정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국방예산에 반영 추진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중앙정부 15,192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미정 ㅇ 일반회계 15,192 상동 미정 < 합 계 > 15,192 상동 미정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지원 대상기간인 2026~2030년 동안 매년 국방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Ⅳ.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협의사항 ❍ 재원조달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와 대상기간 중 연도별 지원분 관련 협의 Ⅵ. 작성자 ❍ 성명 서기관 팀장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 박성훈 유명진 이태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훈 02-2100-7851 suhpark09@mofa.go.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참고자료)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전문 이 약정은 2024년 11월 4일 서명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하 “특별조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데 사용된다. 이 이행약정의 목적상,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국방부(이하 “국방부”라 한다)와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를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로,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고 한다. 제1절 배정액의 포괄적인 검토 및 평가 1.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관련 문서 및 자료를 기초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이하 “방공위”라 한다)를 통해 3개 분담금 항목별[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이하 “군수비용 분담”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주한미군사의 배정액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2. 필요할 경우, 관련 사안은 추가 심의를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간 협의에 상정될 수 있다. 3. 주한미군사는 배정 금액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위해 늦어도 방공위 개최 2주 이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사는 배정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가. 인건비 분담 관련 자료는 특별조치협정 재원으로 지원되는 고용원 수, 이들 인원에 대한 비용 추산치, 고용원 수와 임금의 확인된 변동사항에 관한 설명, 그리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군사건설 관련 자료는 군사건설 5개년 계획,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건설 사업목록과 동 사업들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 양식(DD) 1391 서류, 그리고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의 미집행분을 포함한 분기별 및 연간 현금 집행보고서를 포함한다. 다. 군수비용 분담 관련 자료는 개별 사업목록, 연도별 집행 계획 및 5개년 추정 계획을 포함한다. 4. 비용분담 항목별 배정액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주한미군사는 집행연도의 전년도 3월 15일까지 3개 비용분담 항목별 추정되는 배정 금액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나. 각 비용분담 항목별 배정액 고려시, 방공위는 인건비 분담부터 배정액의 검토와 평가를 시작한다. 다. 주한미군사는 인건비 분담의 최종 배정 금액을 가장 먼저 결정한다. 라. 주한미군사는 위에서 언급된 방공위의 검토 및 평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최종 배정 금액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제2절 지원 항목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은 원화로 지급되며, 다음 항목들에 배분된다. (가) 인건비 분담(제3절), (나) 군사건설(제4절) 및 (다) 군수비용 분담(제5절). 제3절 인건비 분담 1. 인건비 분담 지원분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2. 주한미군사는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분담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소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않는다. 3. 군사상 소요로 인해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한국이 제공하는 인건비 분담 지원분은 한국 내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료와 후생복지비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연금 제도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경우,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제6조에 따른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에서 특별조치협정으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재원 마련 사안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퍼센트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7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주한미군사는 3월 1일 이전에 전년도의 연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계획예산관)에 제공한다. 연간 집행보고서는 특별조치협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고용원 수, 기관별 급여 분배 내역, 급여항목별 급여 분배 내역, 직책별 고용원 분포, 각 급여수준별 고용원 수, 월별 실제 임금 집행 내역, 고용원 수 및 임금수준 변동 설명과 같은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제4절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군사건설) 1. 군사건설 프로그램은 현금 및 현물 지원 프로그램이다. 2. 한국 국방부가 제공하는 현금은 군사건설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에만 사용된다. 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연간 군사건설 배정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특정 연도에 배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은 차기 연도의 군사건설 현금 배정액에서 삭감되며, 이에 따라 군사건설 총 배정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현물 배정액을 현금 감소액만큼 증가시킨다. 다.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은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주한미군사는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를 책임진다. 이 이행약정의 제4절 제8항에 근거한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군사건설 사업의 품질과 군사건설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시험사업을 개발하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4. 한국 국방부는 사업설계 과정에서 확인되고 발전된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가. 모든 입찰 차액은 향후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나. 주한미군사는 설계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계약업체 목록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다. 계약업체는 비한국 업체가 이용되어야 하는 특정 시설 건설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가 사전에 선별한 계약업체 목록에서 선정된 한국 업체로 한다. 이러한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로 인해 요구되며, 이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감독 책임은 주한미군사에 위임된다. 5.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지원분이 회관, 골프장, 극장 및 볼링장과 같은 위락시설들을 건설, 확장, 수리 또는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6. 적용되는 한국과 미국 표준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국산 자재가 사용된다. 7. 당사자들은 기획, 계획, 설계, 계약, 공사 관리 및 품질보증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의 인력을 군사건설 프로그램 및 사업에 투입한다.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과정에 따라 품질보증을 이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여된 과업에 자원을 적절히 제공한다. 이와 관련, 각 연도의 전체 군사건설 현물 지원분의 5.1퍼센트는 한국 국방부의 해당연도 건설사업관리 비용에 사용된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품질보증보고서를 상호 공유한다. 품질보증 과정 및 보고서 공유 관련 세부적인 절차는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8.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이하 “합동협조단”이라 한다)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당사자들은 각자 적절한 고위급 인사를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하며,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안들에 관해 만나서 논의한다. 가. 사업 선정 (1) 주한미군사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 협의를 위해 집행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한국 국방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건설 사업목록과 동 사업들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 양식(DD) 1391 서류를 제공한다. 집행연도 사업은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사에 의해 일차적으로 선정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2) 집행연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군사건설 5개년 계획과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건설 사업목록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공사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5개년 계획과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사업목록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 이전까지 방공위에 상정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사안들은 해결을 위해 집행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한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상정될 수 있다. (4) 집행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5개년 계획과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건설 사업목록에 대한 협의를 종료한다. 나. 사업수정 관리 (1) 사업 완료 지원, 추가 비용 발생 감소, 건설 일정 지연 최소화 및 개별 사업 범위의 수정 제한을 위해,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모든 군사건설 사업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 준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획득 계획을 검토한다. (2) 공사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는 한국 국방부를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시키며 최종 사업 설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3) 더 나아가, 불필요한 공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들은 수정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여 일정 변경이나 비용 증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양 당사자들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정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와 시간 계획을 준수한다. 다. 계약 및 집행 보고서 (1) 현물 군사건설 프로그램으로 체결된 모든 공사 계약서 및 수정 계약서의 사본, 분기별 집행보고서와 연간 미지출 보고서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주한미군사에 제공된다. (2) 분기별 집행보고서와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이 투입된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에 대한 문서는 모든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의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의 사본과 함께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제공된다. (3)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이 마련한 양식에 따른다. 집행보고서 및 위 문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4)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어떠한 계약 문서와 보고서들이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한다. 라. 집행 문제 해결 (1)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양 당사자가 판단하는 사업이나 사업들의 경우,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협의하고, 사업이나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긴급 소요 (1) 최종 건설사업 목록 수립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한미군사는 오로지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연도 8월 31일까지 최종 건설사업 목록의 일부를 긴급 소요로 대체할 수 있다. 바. 환경 (1)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2)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지원분을 환경보호를 고려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새로운 건설에 군사건설 지원분을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일치하는 현재의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사. 기타 문제 (1)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중요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계약 분쟁, 시위 그리고 군사건설 프로그램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중요 사안에 대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7 업무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9. 군사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미합중국에 공여된다. 이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 10. 군사건설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가.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이행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합의서는 2019년 7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기초한 2019년도 현물대한민국지원건설 사업 이행합의서」를 대체하며, 기존 이행합의서는 이 이행합의서로 대체되기 전까지 특별조치협정 및 이 이행약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5절 군수비용 분담 1.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은 현물로 제공된다. 2.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 가. 한미 단일탄약군수체제(SALS-K) 나. 한미 항공탄약 공동관리 양해각서(MAGNUM) 다. 휘발유 기반 연료, 등유 및 윤활유 분배 및 저장 라. 수송 용역 마. 수리 및 정비용역 (한반도 주둔 미군 자산에 적용) 바.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사.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 아. 전쟁예비물자 유지 자. 차량, 장비 및 물자구입, 그리고 차. 시설의 유지 용역 (기존 시설 전체의 철거 또는 개조는 제외) 3. 이 약정에 따른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이행에 있어 “한국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그 모회사를 포함하여, 한국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회사로서 그 국내적 지위가 회사 등기부등본 또는 그를 대체하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체. 모회사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 다른 회사의 기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실체로 정의된다. 또는 나.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4. 당사자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의 개선,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른 현재 및 향후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 대한 공동 검토 수행 등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당사자들은 각자 적절한 고위급 인사를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하며,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5. 집행연도에 집행할 모든 사업은, 집행연도 전년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주한미군사에 의해 확정된 후 한국 국방부에 의해 승인된다. 가. 한국 국방부는 원래 사업목록이 집행연도 동안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수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주한미군사는 본래 배정액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변경이 군수지원 항목별 최초 배정액 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에서 한국 국방부와 협의한다. 나. 당사자들은 투명한 이행을 위한 사업 수정을 관리하고 군수비용 분담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는 (1) 승인된 사업 목록과 (2) 추후 수정 사항을 매 분기마다 최소 1회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6. 당사자들은 다음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군수비용 분담 사업을 집행한다. 가.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가 공고하고 협상한 계약에 기초하여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발주한다. 나. 주한미군사는 계약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계약문서 초안을 준비하여 최종 승인과 계약을 위해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사의 최종 승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 이러한 기간 중, 한국 국방부가 승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에서 누락된 문서를 주한미군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 요청 시부터 제출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 마.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은 한국 국방부의 승인 거절 이후 그 이견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공위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주한미군사는 각 사업에 대해 상호 간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된 후 계약업체에 검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사. 계약업체는 주한미군사에 송장을 제공하며, 주한미군사는 한국 국방부에 검수증명서와 송장 사본을 제공한다. 아. 연장 가능한 군수비용 분담 계약의 경우, 주한미군사는 한국 계약업체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매년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자. 어떤 계약업체가 한국 계약업체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업체는 계약된 기간의 사업 수행은 완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7. 한국 국방부는 계약 또는 당사자들이 승인한 별도의 합의가 체결되었으나 사업 연도 12월 31일까지 제공되지 않은 장비, 보급품 및 용역, 또는 사업 연도 12월 1일까지 입찰 공고된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의 재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입찰 공고가 되지 않은 군수비용 분담 잔여 재원은 사업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공요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입찰 공고란 계약이 광고된 것을 의미한다. 8.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은 중요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계약 분쟁, 시위 그리고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중요 사안에 대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7 업무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9. 군수비용 분담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가.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이행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합의서는 2022년 4월 1일 서울에서 서명된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이행합의서’를 대체하며, 기존 이행합의서는 이 이행합의서로 대체 또는 종료되기 전까지 특별조치협정 및 이 이행약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6절 정보공유 1. 정보공유 증진을 위해, 가. 주한미군사가 한국 국방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양식은 이 이행약정의 제4절 제8항 다호 3목에서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공위에 의한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나. 한국 국방부는 항목별 배정액에 대한 방공위 토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다. 당사자들은 전년도 동안 각자가 개별적으로 집행 책임이 있는 전체 항목 지원분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이하 “한미통합국방협의체”라 한다) 공동의장에게 집행연도의 차기 연도 4월까지 제출한다. 라. 주한미군사는 미집행된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보고서를 매년 2회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한국 국방부는 전체 군사건설 현물 지원분 중 지출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보고서를 매년 1회 주한미군사에 제공한다. 마. 한국 국방부는 위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제7절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방공위)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제8절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1.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가.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양 당사자의 실무급 인사와 각 당사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다. 각 측은 적절한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임명한다. 나.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특별조치협정 발효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집되며, 특별조치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최소한 연 2회 소집된다.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회의 결과를 매년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보고한다. 라.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의제는 현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각 당사자가 제안하는 사안으로 구성되며, 이는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 및 특정시설 제공 방안에 관한 공동 평가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9절 발효, 유효기간 및 개정 1. 이 이행약정은 이행약정이 발효하기 위한 그들의 국내적인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당사자들 간의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 일자에 발효하여 특별조치협정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2. 이 이행약정의 발효는 2021년 4월 8일 서명되어 만료 시까지 유효한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이행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될 수 있다.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주한미군사령부를 대표하여 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Preamble This arrangement shall be used to implement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 signed on November 4, 2024. For the purposes of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ND”)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FK”) sha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Parties,” and individually as a “Party”. Section I Comprehensive Review and Assessment of Allocations 1. ROK MND and USFK shall comprehensively review and assess the USFK allocation requirements for the three cost-sharing categories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LCS”), and ROK-Funded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FC”)), based on relevant documents and materials, through the Joint Cost Sharing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CSC”). 2. When necessary, the discussion may be elevated to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FK Commander for further deliberation. 3. For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assessment on the amount of allocations, USFK shall provide relevant materials no later than two (2) weeks prior to the JCSC session. At this time,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detailed materials that can serve as a basis for the allocations. Relevant materials for Labor Cost Sharing include the number of employees to be supported by SMA funds, the estimated cost of these employees, an explanation of known adjustments to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 and the USFK Korean national workforce staffing authorization documentation. Relevant materials for ROKFC include the ROKFC Five-Year Plan, the project lists for the current and the following Calendar Years (CYs) with associated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Defense (DD) Form 1391s for those projects, and quarterly and annual cash execution reports including unexecuted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Relevant materials for LCS include the individual project list, the annual expenditure plan, and the estimated five-year program. 4. As for the allocations for each cost-sharing category,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apply.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the estimated amount of allocations for the three cost-sharing categories by March 15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When this allocation for each cost-sharing category is being considered, the JCSC shall review and assess the allocation beginning with Labor Cost Sharing. USFK shall determine the final amount of allocation for Labor Cost Sharing first. USFK shall provide the final amount of allocations to the ROK MND by July 3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the aforementioned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JCSC. Section II Contribution Categories The ROK SMA contribution shall be paid in Korean Won and distributed among the following categories: (a) Labor Cost Sharing (Section III); (b) ROKFC (Section IV); and (c) LCS (Section V). Section III Labor Cost Sharing 1.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be paid in cash. 2.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MA contribution is provided for Labor Cost Sharing, USFK shall continue to endeavor to enhance the welfare and well-being of its Korean national workforce and shall not terminate employment unless there is just cause or unless such employ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military requirements of the U.S. Armed Forces. 3. When military requirements make reductions necessary, USFK shall endeavor to minimize employee terminations to the extent possible. 4.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ROK for Labor Cost Sharing shall be used solely for salaries and benefits of the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s in the ROK. In order to facilitate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Joint Committee’s discussion on a retirement pension plan for the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s,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consult on the issue of financing the management fee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 for SMA-funded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s at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provided by Article VI of the SMA, once a proposal for a pension plan has been formally presented by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 5. USFK shall use ROK SMA contributions for at least eighty-five (85) percent of the total labor costs of USFK’s Korean national workforce, except in cases where the Parties agree through consultation. USFK shall endeavor to use ROK SMA contributions for at least eighty-seven (87) percent or more of the total labor costs of USFK's Korean national workforce. 6. USFK shall provide an annual execution report for the previous year to the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of the ROK MND (Director General of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no later than March 1. The annual execution report shall include details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that received support from the SMA program, payment distribution by organization, payment distribution by pay category, distribution of employees by position, number of employees for each pay grade, actual payroll execution by month, and explanation of adjustments i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 Section IV ROK-Funded Construction (ROKFC) 1. The ROKFC program is a cash and in-kind contribution program. 2. Cash provided by the ROK MND shall be used only for ROKFC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The costs of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shall not exceed twelve (12) percent of the annual ROKFC allocation. A particular year’s allocated, but unexecuted,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shall reduce the subsequent year’s ROKFC cash allocation, thereby equally increasing the in-kind allocation, without reducing the total ROKFC allocation.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that are in the course of contract procedures shall be regarded as executed funds. 3. USFK shall be responsible for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The ROKFC Joint Coordinating Group, provided for in Section IV, paragraph 8 of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decide on trial projects for a pilot program to improve the quality of ROKFC projects and the efficiency of the ROKFC program. The detailed procedure for the pilot program sha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4. The ROK MND awards construction contracts and implements construction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timeline as identified and developed during project design. Any bid savings shall be used for future projects. USFK provides design specifications and a list of acceptable contractors to the ROK MND. Contractors shall be ROK companies selected from th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s Pre-Qualified contractor list except for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facilities, where non-Korean contractors must be utilized. The use of non-Korean contractors for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facilities shall be available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ROK MND and USFK agree through consultation that these specific facilities are required due to U.S. military needs and there is no sufficient cash reserve available for that purpose. Responsibility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hall be delegated to USFK. 5. The Parties agree ROKFC contributions cannot be used to construct, expand, repair, or manage recreation facilities, such as clubs, golf courses, theaters, and bowling alleys. 6. Korean materials shall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provided they meet applicable U.S. and Korean standards. 7. The Parties shall apply the appropriate number of personnel to the ROKFC program and projects as necessary to effectively conduct programming, planning, design, contracting, construction administration, and quality assurance. The Parties shall implement quality assurance in accordance with a mutually agreed upon process and shall appropriately resource their tasks assigned under that process. In this regard, 5.1 percent of the total ROKFC in-kind contribution of each CY shall be used for the ROK MND’s construction management cost for that CY. The Parties shall share their respective quality assurance reports with each other. The detailed procedures for the quality assurance process and the sharing of reports sha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8.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ROKFC Joint Coordinating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JCG”) to review and discuss issues related to the ROKFC program. The Parties each shall appoint an appropriate senior-level official to co-chair the ROKFC JCG, and the ROKFC JCG co-chai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convene meetings as required. The ROKFC JCG shall meet and discuss the following, but not limited to, areas: Project Selection (1) By December 31, two (2) years prior to the year of execution,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a ROKFC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and following CY project lists with associated project DD Form 1391s for ROKFC JCG consultations. Based on the Five-Year Plan, projects for the year of execution shall be initially selected and prioritized by USFK. (2) By February 28, one (1) year prior to the year of execution, the ROKFC JCG shall convene to review and discuss the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and following CY project lists to come to consensus. The ROK MND may suggest adjustments to the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and following CY project lists considering U.S. military needs and feasibility of construction. (3) Concerns not resolved through the ROKFC JCG may be elevated to the JCSC no later than March 3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If unresolved, those concerns may be elevated to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FK Commander for resolution no later than April 30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4) By May 31, one (1) year prior to the year of execution, the ROKFC JCG shall conclude consultation on the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and following CY project lists. Change Management (1) In order to support project completion, reduce cost overruns, minimize construction schedule delays, and limit changes in scope of individual projects, the ROKFC JCG shall regularly review acquisition planning to ensure appropriate strategies are in place for all ROKFC projects. (2) In order to improve construction execution, USFK shall involve the ROK MND throughout the entire design process and the final project design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consultations conducted under that process. (3) Furthermore, to curtail unnecessary delays in construction, the Parties shall expedite their review of change requests to minimize impact to schedule changes or cost increases. Both Parties will adhere to the established procedures and timelines to process change requests as specified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Contracts and Execution Reports (1) Copies of all construction contracts and contract modifications awarded in the in-kind ROKFC program, quarterly execution reports, and annual unexpended reports shall be provided to USFK through the ROKFC JCG. (2) Quarterly execution reports and documents concer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costs funded with the ROKFC cash contributions, including copies of all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contracts and contract modifications, shall be provided to the ROK MND through the ROKFC JCG. (3) Quarterly execution report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developed by the ROKFC JCG. Details regarding the execution reports and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a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4) The ROKFC JCG shall determine which contract documents and reports need to be produced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xecution Problem Resolution (1) For a project or projects where it is determined by both Parties that in-kind procedures are not working, the Parties shall consult through the ROKFC JCG in an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and take proper actions to complete the project or projects. Emergent Requirements (1) When and if a situation occurs that was not envisioned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final construction projects list, USFK may substitute an emergent requirement into the final construction projects list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based solely on military needs through and until August 31 of the year of execution. Environment (1) Environmental issues are important. (2) The Parties shall make strong efforts to use the ROKFC contribution in constructing new facilities that take into account environmental protection. (3) In applying the ROKFC contribution to new construc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design and build facilities that meet current environmental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SOFA. Other matters (1) The ROKFC JCG shall consult and endeavor to address significant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act disputes, protests, and resulting litigation aris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ROKFC program. (2) One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such significant issues within seven (7) working days of learning of the issue and provide the other Party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within fifteen (15) working days of the receipt of such documents. 9. Facilities constructed under the ROKFC program shall be grant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facilities shall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y are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10.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in the execution of the ROKFC shall be set out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The Parties shall make best efforts for this implementing agreement to be concluded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The implementing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supersede the Implementing Agreement for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In-Kind Projects under the Calendar Year 2019 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Special Measures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uly 3, 2019, which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MA and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until superseded. Section V Logistics Cost Sharing 1. The LCS contributions shall be provided in-kind. 2. Under the LCS program, to support permanent or temporary stationing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 MND shall furnish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in categories such as: Single Ammunition Logistics System-Korea (SALS-K); Munitions Activities Gained through Negotiations under the U.S. and RO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GNUM); Distribution and storage of petroleum-based fuels, oils, and lubricants; Transportation services;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applicable to U.S. asset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Certain agreed rents excluding family housing; A portion of base operations support (electricity, natural gas, water, and sewage from public utilities; storage; services for sanitation, laundry, bathing, and waste disposal); War reserve materiel maintenance; Vehicle, equipment, and materiel purchases; and Facility sustainment services (excluding demolition or renovation of an entire existing facility). 3. “Korean Contractor” in implementing the LCS program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An entity, that including its parent, is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rporation Tax Act and whose domestic status is recorded in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or its successor document. A parent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holds more than 50/100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in another company, as reflected in the Stock Change Certificate; or An individual who has Korean nationality. 4.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LCS Joint Coordinating Group (JCG) to review and discuss issues related to the LCS program, such as improving methods and procedures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processes, sharing information on current and future projects under the LCS program, and conducting a joint review of contract award and payment procedures. The Parties each shall appoint an appropriate senior-level official to co-chair the LCS JCG, and the LCS JCG co-chai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convene meetings as required. 5. All projects to be executed in the year of execution shall be confirmed by USFK and thereafter be approved by the ROK MND no later than December 15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The ROK MND acknowledges there may be changes to the original project list based on unforeseen events during the execution year. USFK shall make best efforts to minimize alterations to the original allocation and shall consult with the ROK MND at the LCS JCG if any alteration exceeds 20% of the amount originally allocated for any LCS sub-category. The Parties shall take the following necessary measures to manage adjustments in projects for transparent implementation and in order to minimize the amount of unexecuted LCS contributions. In this regard, USFK shall provide (1) the approved project list; and (2) subsequent updates to the ROK MND at least once every quarter. 6. The Parties shall execute LCS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details: USFK shall order the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based on contracts USFK solicits and negotiates. USFK makes contract source selection decisions, prepares the contract drafts and submits them to the ROK MND for final approval and award. The ROK MND shall notify USFK in writing of its decision within fifteen (15) calendar days of USFK’s request for final approval. During this time, if the ROK MND requests any missing documents from USFK required for approval, the period of time between the request and submission of those documents shall be excluded. The LCS JCG shall meet within seven (7) calendar days upon either Party’s request after the ROK MND’s denial to consult and resolve the disagreement. If the LCS JCG fails to resolve the disagreement, either Party may request a meeting at the JCSC for resolution. USFK shall issue the Inspection Report to the contractor after mutually determined periods for each project.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USFK with the invoice, and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the Inspection Report and the copy of the invoice. In the case of LCS contracts with option years, USFK shall submit supporting documents to the ROK MND annually in order to verify qualification of Korean Contractors. If it is determined a contractor no longer meets the Korean Contractor definition, the contractor shall be allowed to complete the awarded period of performance. 7. The ROK MND shall exercise a carryover process of funds into the subsequent calendar year for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that are on a contract or separate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Parties, but cannot be delivered by December 31 of the program year, or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whose solicitation is announced by December 1 of the program year. Remaining unsolicited LCS funds may be expended on public utilities by December 31 of the program year. Solicitation shall mean a contract has been advertised. 8. The LCS JCG shall consult and endeavor to address significant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act disputes, protests, and resulting litigation aris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LCS program. One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such significant issues within seven (7) working days of learning of the issue and provide the other Party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within fifteen (15) working days of the receipt of such documents. 9.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in the execution of the LCS shall be set out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The Parties shall make best efforts for this implementing agreement to be concluded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The implementing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supersede the Implementing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oncerning Logistics Cost Sharing, signed at Seoul on April 1, 2022, which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MA and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until superseded. Section VI Information Sharing 1.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The format of materials USFK provides to the ROK MND shall be determined through mutual agreement by the JCSC except as specified in Section IV, paragraph 8.c.(3) of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The ROK MND may share the result of the JCSC’s discussion about allocations for the categor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The Parties shall prepare the ‘SMA Comprehensive Annual Execution Report’ on the contributions across the categories each is respectively responsible for executing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submit it to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IDD”) co-chairs by April of the year after the year of execution.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a detailed status report of unexecuted ROKFC cash contributions twice each calendar year. ROK MND shall provide USFK with a detailed status report of unexpended in-kind contributions out of the total ROKFC in-kind contributions once each calendar year. The ROK MND may share the information from the aforementioned reports and other periodic execution repor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in a manner that would not compromise military security. Section VII Joint Cost Sharing Committee The JCSC, co-chaired by the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Policy Bureau, ROK MND, and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J-5, USFK, shall mee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ection VIII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1.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the SMA,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as follows: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consist of working-level officials of both Parties and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s government. Each side shall appoint appropriate Director-General level officials as co-chairs.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meet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and shall be operated until the SMA is terminated.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be convened at least twice a year. The Parties shall report the result of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essions to the KIDD each year. Agendas of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consist of issues proposed by each Party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urrent SMA syste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joint evaluation of a transition to an alternative system and ways to provide specific facilities. Section IX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Amendment 1.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dicating that their internal legal requirements for this Arrangement to enter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the duration of the SMA. 2.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igned on April 8, 2021, which remains in force until its expiration. 3.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may be revised and amended by mutual cons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ONE at Seoul, this fourth day of November 2024, in duplicate originals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UNITED STATES FORCES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