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첫째, 아크부대의 주둔은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함. 둘째, UAE군 특수전부대의 첨단장비·훈련시설을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 특수전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이 향상됨. 셋째, UAE정부는 양국간 협력의 상징이자 UAE 군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아크부대의 파견연장을 희망함. 넷째, 유사시, UAE 지역 내 우리 국민(1만여 명) 보호 임무 수행이 가능함.

가.UAE에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나.국군부대의 임무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및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임. 다.파견규모는 15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UAE 아부다비주 지역임. 라.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함. 마.국군부대의 파견경비(약 107억 원)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89조제17항, 제60조제2항 * 제89조제17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60조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다. 합 의 :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파견된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데 동의한다. 1. 파견목적 및 경과 가. 파견목적 UAE측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 지원 및 우리 특수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나. 파견경위 및 경과 ◦’10.8월 국방장관의 UAE 방문시, UAE 측이 한국군 특수전 부대의 UAE 파견과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우리 측에 요청 ◦’10.10월 군 현지 실사단 파견, 부대 파견 여건 확인·점검 ◦’10.11.9.국무회의,「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심의·의결 ◦’10.12.8. 파견 동의안 국회 가결 ◦’11.1.11. 아크부대 파견(이후 총 23회 파견, ’24.9월 기준) ◦‘11년~’23년파견연장 동의안국회가결 (총 13회, 1년 단위) 2. 기본 계획 가. 파견부대 규모 : 150명 이내 나. 파견지역 : UAE 아부다비주 지역 다. 임 무 ◦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UAE군 특수전부대와의 연합훈련 및 연습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라. 파견연장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 부대교대 : 8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 교대 바.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 사. 부대파견 및 임무수행 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 3. 예산 소요 가. '25년도 소요예산 : 약 107억 원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비용추계서 참조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아크부대 조사활동보고서 1. 조사활동 개요 아크부대 활동성과 평가 및 파견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합동성과평가단의 현지방문 및 서면 의견 결과임. •기간/대상 : ’24.6.22.~28. / UAE 국방부·특수전사령부, 駐UAE 한국대사관, 아크부대 •평가단 : 합참 민군작전부장(단장) 등 11명 (국회, 국방부, 외교부, 해수부 등) •내용 : UAE 국방부·특전사 주요인사 면담, 아크부대 파병성과, 현지대사관 의견 청취 등 2. 조사활동 결과 ◦아크부대는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국방·방산협력**의 상징으로 파견연장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 *한-UAE 정상회담(’24.5월), 한-UAE 국방장관회담(’24.2월, ’24.9월) **파병 후 방산수출(계약금액) 증가 : 0.33억 불(’01~’10년) → 90.9억 불(’11~’23) ◦UAE군의 첨단 훈련시설·자산을 무상 활용하고, 국내에서 제한되는 고난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UAE측 직접 지원비용(유류, 훈련장 사용료 등)만 연간 14～20억 원에 달하며, 국내 미보유 훈련장 건설비 등 고려 시 500억 원 이상의 편익 효과 발생 *UAE 정부에서 아크부대를 위해 최신식 숙소 1개동,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건설 중(한화 52.6억원 상당, ’25.1월 건설완료 예정) ◦UAE(국방부·특수전사령부), 우리 외교부 등 아크부대 파견연장 적극 희망 “아크부대는 한-UAE 간 우호적 관계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양국의 지속적인 국방협력을 위한 파견연장을 희망” -UAE 국방부- “아크부대는 UAE 軍이 협업했던 최고의 부대 중 하나로서, 양국 軍 연합훈련 실시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파견연장 필수적” -UAE 특수전사령부- “아크부대 파견 연장은 한-UAE 양국 간 신뢰 관계에 기여함으로써 국방협력 등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韓.외교부- “UAE 정부는 아크부대의 주둔 자체를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판단, 지속적인 파견연장 필요” -駐UAE 대사- 3. 결론 아크부대는 한-UAE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국방협력의 상징이자 양국 군 특수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파견 연장 필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나. 비용추계의 전제 :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파견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파견부대 규모 : 150명 이내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이후 합 계 지 출 ◦ 인 건 비 3,919 - 3,919 ◦ 운 영 비 6,760 - 6,760 소 계 (a) 10,679 - 10,679 수 입 - - - - 소 계 (b) - - - □총 비용 (a-b) 10,679 - 10,679 라. 부대의견 : 없음. 마.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오지승 연락처 02)748-6350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지 출 : 10,6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계 10,679 인 건 비 ◦ 해외파견근무수당 3,919 소 계 3,919 운 영 비 ◦ 급 식 1,916 ◦ 피 복 607 ◦ 장 비 운 영 140 ◦ 장 비 획 득 141 ◦ 물 자 획 득 581 ◦ 수 송 1,377 ◦ 위 성 통 신 1,367 ◦ 기타 부대운영비 631 소 계 6,760 * 부대철수 결정시 철수에 따른 소요 비용(약 20억 원)은 국방예산 또는 정부 예비비로 지출 나. 수 입 :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이후 합 계 □ 중앙정부 10,679 - 10,679 ◦ 일반회계 10,679 - 10,679 ◦ 예 비 비 - - - □ 지방자치단계 - - -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민 간 - - - □ 합 계 10,679 - 10,679 2.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5년도 국방부 예산에서 약 107억 원을 지출할 예정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오지승 연락처 02)748-6350 〈의안 소관 부서명〉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협력과 연 락 처 (02) 748 - 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