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제22조의5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으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 징계절차 등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 경과 1 2039 권칠승의원 등 13인 2024.7.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2 3565 조은희의원 등 19인 2024.9.3.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3 5124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10.31. 소위 심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5.)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 경과 1 3828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9.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9.24.)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5.)에서 위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3의 법률안 3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의 법률안 1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8.)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제22조의5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으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 징계절차 등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