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양 당사국은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소재․신원 확인과 진술 취득, 서류 및 기록의 제공과 증거 수집,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범죄 수익의 처분 제한․몰수 등 형사사건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함(안 제2조). 나. 요청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허가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않음(안 제3조). 다. 피요청당사국은 공조 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공조 요청의 이행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이 협정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했더라도,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제기되는 모든 공조 요청에 적용됨(안 제23조). 참고사항 가.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체결경위 ㅇ 2018. 6.문안 교섭 개시 ㅇ 2023. 6.최종 문안 합의 ㅇ 2023. 9. 25.제40회 국무회의 심의 ㅇ 2023. 10. 11.서명(서울) ㅇ 2024. 8. 13.제35회 국무회의 심의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건에서의 협력과 사법공조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와 범죄 수익 및 수단의 추적, 처분 제한, 몰수 및 추징의 효과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 분야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그들 각자의 법체계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및 사법절차의 수행에서 사법공조를 제공한다. 2. 이 협정은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조약 또는 협정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당사국 간의 의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사람의 인도, 또는 그 사람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구금 나. 다른 협정에 따라 수형자의 출신국에서의 형의 복역을 목적으로 하는 수형자의 이송 다. 개인 또는 제3국에 대한 공조 라.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집행, 그리고 마. 형사사건에서 재판절차의 이관 4. 이 협정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할권 또는 기능을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조 공조의 범위 이 협정에 따른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소재 파악과 신원 확인 나. 서류 및 기록의 제공과 증거의 수집 다.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진술 취득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증거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조 사. 증거 목적으로 범죄 수익, 자산, 도구 또는 그 밖의 물건의 확인, 소재 파악, 추적, 처분 제한, 추징 또는 몰수 아. 요청당사국에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 통지, 그리고 자. 이 협정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그 밖의 형태의 공조 제3조 정보 또는 증거의 사용 제한 1. 요청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않는다. 2.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하고, 피요청당사국은 재량으로 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중앙당국 1.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중앙당국을 연락처로 지정한다. 가. 에콰도르공화국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은 직접 상호 연락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한다. 3. 당사국은 중앙당국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기적절하게 상호 통보한다. 제5조 비밀 유지 1.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와 그 내용, 보충 서류와 이 협정에 따라 실시한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피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을 비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를 요청당사국에 통지하고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 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가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6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요청당사국은 전자 우편과 같이 피요청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 밖의 형식으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후 즉시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작성되는 요청서, 보충 서류와 그 밖의 통신문은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작성한다. 3. 모든 사법공조 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수사 중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기술과 관련 법률 조항의 조문 다. 증거, 정보 또는 그 밖의 공조의 요청 목적에 대한 설명 라. 요청된 증거, 정보 또는 그 밖의 공조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마. 희망하는 요청의 이행 기한 4.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조요청서는 다음을 또한 포함한다. 가. 공조를 목적으로 소환되거나 통보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원, 국적/시민권, 거소 또는 주소 나. 정보 제공자에게 신문할 사항의 목록 다.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라. 요청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는 그 밖의 추가 정보, 그리고 마. 요청의 성격에 따라, 요청당사국이 희망하는 요청의 이행 조건 5.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의 내용이 자국법에 따라 공조요청의 이행을 허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조요청의 이행 조건 1.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이 그 당사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사 또는 형사절차를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공조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이행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피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을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직접 통지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제8조 공조의 거절 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자국법 및/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나.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어느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면을 받은 범죄와 사실 관계가 같은 범죄로 그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국적, 종교, 이념이나 그 밖의 형태의 차별을 이유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라. 공조의 제공이 피요청당사국의 공공질서, 주권, 국가안보나 기본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마.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바.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 발생했더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또는 사.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2.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거절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 그 거절의 이유를 통지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제9조 공조요청의 이행 1.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수사와 증거 수집은 자국법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한 증거에 대한 평가는 요청당사국의 법으로 규율된다. 3.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신속히 이행되며, 그러한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피요청당사국은 그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의 진행 경과에 대한 요청당사국의 합리적인 질문에 응답한다. 5.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이행 결과를 요청당사국에 즉시 통지한다. 제10조 피요청당사국으로의 자료 반환 피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제11조 증언 또는 증거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전달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들에게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증언 또는 증거가 취득될 날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공조요청서에서 명시된 사람들의 출석을 허용하고,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증언 또는 증거 제공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한 방식으로 녹취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직접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은 증언 또는 증거 취득 대상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4. 이 조에 따른 증언, 진술 또는 증거 취득 대상자가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언 또는 증거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해당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확인서는 그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12조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당사국은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에서 재판절차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데 피요청당사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받을 비용과 수당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2. 피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제13조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당사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출석할 수 있다. 직접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그 사람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와 피요청당사국 모두가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으로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나. 이송된 사람은 그가 이송된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요청당사국에서 구금되고,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목적이 완료되면 그 피구금자를 송환한다. 그리고 다. 피구금자가 출석해 있는 동안 그가 더 이상 구금될 의무가 없음을 피요청당사국이 요청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며 이 협정 제12조에서 언급된 사람으로 대우 받는다. 2.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사람이 요청당사국에서 구금되었던 기간은 그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수감 또는 구금되어야 하는 기간에 산입된다. 제14조 신변 안전 1. 이 협정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가 피요청당사국을 떠나기 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에서 구금, 기소,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이외의 재판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는 15일의 기간 내에 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않았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 적용이 종료된다. 3.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조요청서 또는 소환장의 어떤 반대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5조 공개 서류와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당사국은 공적 등록부의 일부로서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이 활용 가능한 서류와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그 밖의 공식 서류나 기록의 사본을 자국의 법집행당국과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의 송달을 실시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출석 요구일의 최소 45일 전에 피요청당사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제17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의 수색 및 압수와 요청당사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가 공조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과 압수된 자료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인도 대상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대하여 요청당사국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 수익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 수익이 자국의 관할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조사 결과를 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요청 시,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 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의 처분 제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하여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조치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몰수된 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을 요청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19조 비용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느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호송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해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요청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나 비용, 그리고 나. 감정인의 비용과 보수 2.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20조 공증 면제 1. 이 조의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와 그 보충 서류, 그리고 그러한 공조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는 영사 공증이나 유사한 형식적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서류,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는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전달되거나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확인서가 첨부된다. 제21조 다른 협정과의 양립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 또는 조약, 약정, 자국법이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우선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에 논의된다. 중앙당국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23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법에서 요구하는 자국의 내부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의 발효일을 명시하여 서면 형식으로 작성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보내어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의 접수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개시된 공조요청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이 협정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했더라도,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을 대표하여 ACUERDO DE ASISTENCIA JURÍDICA MUTUA EN MATERIA PENAL ENTRE LA REPÚBLICA DE COREA Y LA REPÚBLICA DEL ECUADOR La República de Corea y la República del Ecuador (en adelante, denominadas las “Partes”), Deseando garantizar la eficacia de la prevención, investigación, enjuiciamiento y represión de todo tipo de delitos y la localización, restricción, decomiso y confiscación de los productos e instrumentos del crimen, mediante la cooperación y la asistencia judicial mutua en asuntos penales, Han acordado lo siguiente: Articulo 1 Áreas de Aplicación 1. Las Partes se prestarán asistencia judicial mutua, de conformidad con las disposiciones del presente Acuerdo y sus respectivos sistemas legales, en la realización de investigaciones y procesos judiciales en materia penal. 2. Este Acuerdo no se interpretará en contradicción con otras obligaciones entre las Partes derivadas de otros tratados o acuerdos de los que sean parte. 3. Este Acuerdo no se aplicará a: (a) la extradición de cualquier persona, o la detención de una persona a los efectos de su extradición; (b) el traslado de personas condenadas con el fin de cumplir condenas penales en su país de origen de conformidad con otro acuerdo; (c) la asistencia a particulares o terceros Estados; (d) la ejecución en la Parte Requerida de sentencias penales impuestas en la Parte Requirente, excepto en la medida permitida por las leyes de la Parte Requerida y este Acuerdo; y (e) la remisión de actuaciones en materia penal. 4. Este Acuerdo no faculta a la Parte Requirente a ejercer en la Parte Requerida jurisdicción o funciones reservadas exclusivamente para las autoridades de la Parte Requerida bajo sus leyes internas. Artículo 2 Alcance de la Asistencia La asistencia bajo este Acuerdo incluirá: (a) localizar e identificar a las personas requeridas para una investigación o procedimiento judicial; (b) proporcionar documentos y registros, y recopilar pruebas; (c) tomar testimonio de las personas requeridas para una investigación o proceso judicial; (d) notificación de documentos; (e) ejecutar solicitudes de allanamiento y decomiso; (f) ayudar a garantizar la disponibilidad de las personas bajo custodia u otras personas para prestar declaración o ayudar en las investigaciones; (g) identificar, ubicar, rastrear, restringir, decomisar o confiscar el producto del delito, bienes, instrumentos u otros elementos con fines probatorios; (h) informar a la Parte Requirente del progreso de los procedimientos judiciales; y (i)cualquier otra forma de asistencia compatible con los objetivos de este Acuerdo y no prohibida por las leyes de la Parte Requerida. Artículo 3 Limitaciones en el Uso de Información o Evidencia 1. La Parte Requirente no usará ni transferirá ninguna información o evidencia obtenida bajo este Acuerdo para fines distintos a los establecidos en una solicitud de asistencia legal penal sin la autorización previa por escrito de la Parte Requerida. 2. Si la Parte Requirente necesita divulgar o utilizar toda o parte de la información o evidencia obtenida bajo este Acuerdo para fines distintos a los especificados en la solicitud de asistencia, deberá solicitar autorización, con anticipación, por escrito, a la Parte Requerida, que a su discreción podrá admitir o denegar, en todo o en parte, la solicitud. Artículo 4 Autoridades Centrales 1. Para lograr los objetivos de este Acuerdo e implementar las actividades establecidas en el mismo, las Partes designan las siguientes Autoridades Centrales como puntos de contacto: (a) por la República del Ecuador, el Fiscal General del Estado o un funcionario designado por el Fiscal General del Estado; y (b) para la República de Corea, el Ministro de Justicia o un funcionario designado por el Ministro de Justicia. 2. Las Autoridades Centrales se comunicarán directamente entre sí o por la vía diplomática, para atender las solicitudes de asistencia judicial penal. 3. Las Partes se notificarán oportunamente cualquier cambio en la designación de sus Autoridades Centrales. Artículo 5 Confidencialidad 1. La Parte Requerida se esforzará por mantener la confidencialidad de una solicitud, su contenido, los documentos de respaldo y cualquier acción tomada de conformidad con este Acuerdo. Si la Parte Requerida no puede mantener la confidencialidad de la solicitud, la Parte Requerida informará a la Parte Requirente, que luego determinará si la solicitud debe ser ejecutada. 2. La Parte Requirente, si así lo solicita, mantendrá la confidencialidad de la información y las pruebas proporcionadas por la Parte Requerida, excepto en la medida en que la información y las pruebas sean necesarias para la investigación y los procedimientos descritos en la solicitud. Artículo 6 Solicitudes de Asistencia 1. Las solicitudes de asistencia se realizarán por escrito. En situaciones de emergencia, la Parte Requirente puede enviar una solicitud en otras formas aceptables para la Parte Requerida, como correo electrónico; sin embargo, la solicitud deberá presentarse por escrito inmediatamente después. 2. Las solicitudes, los documentos de respaldo y otras comunicaciones realizadas de conformidad con este Acuerdo se realizarán en el idioma oficial de la Parte Requerida o en el idioma inglés. 3. Toda solicitud de asistencia judicial recíproca deberá contener lo siguiente: (a) el nombre de la autoridad competente responsable de la investigación o procedimiento; (b) una descripción de los hechos constitutivos del delito investigado, y el texto de las disposiciones legales pertinentes; (c) una declaración del propósito para el cual se solicita la evidencia, información u otra asistencia; (d) una descripción de las pruebas, información u otra ayuda solicitada; y (e) cualquier plazo dentro del cual se desee el cumplimiento de la solicitud. 4. En la medida en que sea necesario y posible, la solicitud de asistencia incluirá también: (a) la identidad, nacionalidad/ciudadanía, residencia o domicilio de la persona que deba ser citada o notificada para efectos de la asistencia; (b) una lista de preguntas para hacerle a la persona que debe proporcionar la información; (c) información sobre los viáticos y gastos a los que tendrá derecho una persona a la que se le solicite comparecer en el territorio de la Parte Requirente; (d) cualquier otra información adicional que pueda proporcionarse a la Parte Requerida para facilitar la ejecución de la solicitud; y (e) los términos en los que la Parte Requirente preferiría que se ejecutara la solicitud, de acuerdo con la naturaleza de la misma. 5. Si la Parte Requerida considera que el contenido de una solicitud de asistencia no es suficiente, conforme a sus leyes, para permitir su ejecución, podrá solicitar información adicional. Artículo 7 Condiciones Para la Ejecución de una Solicitud 1. Si la autoridad competente de la Parte Requerida determina que la ejecución de una solicitud obstruiría cualquier investigación o procedimiento penal en curso en esa Parte, podrá posponer o imponer condiciones al cumplimiento de la solicitud, en todo o en parte, expresamente exponiendo las razones de ello. 2. La autoridad competente de la Parte Requerida informará directamente a la autoridad competente de la Parte Requirente de las condiciones que la Parte Requerida considere necesarias para ejecutar la solicitud. Si la Parte Requirente acepta asistencia sujeta a estas condiciones, deberá cumplirlas. Artículo 8 Denegación de Asistencia 1. La Parte Requerida podrá denegar la asistencia cuando determine que: (a) la solicitud es contraria a sus leyes y/o las disposiciones de este Acuerdo; (b) la solicitud se relaciona con el enjuiciamiento de una persona por un delito, mismos hechos por los cuales la persona ha sido definitivamente absuelta, condenada o indultada en la Parte Requerida; (c) la solicitud se haya realizado con el propósito de enjuiciar o sancionar a una persona o grupo de personas por motivos de raza, sexo, condición social, nacionalidad, religión, ideología o cualquier otra forma de discriminación; (d) la concesión de asistencia puede menoscabar el orden público, la soberanía, la seguridad nacional o los intereses públicos básicos de la Parte Requerida; (e) la solicitud se refiere a un delito político o un delito de derecho militar que no es también un delito de derecho penal ordinario; (f) la solicitud se relaciona con el enjuiciamiento o sanción de una persona por conducta que, si hubiera tenido lugar dentro de la jurisdicción de la Parte Requerida, no habría constituido un delito; o (g) la solicitud se relaciona con el procesamiento de una persona por un delito por el cual, como resultado del transcurso del tiempo, la persona no pudo ser procesada en la jurisdicción de la Parte Requerida. 2. Si la Parte Requerida deniega la asistencia, informará a la Parte Requirente de los motivos de la denegación. 3. Antes de rechazar una solicitud, la Parte Requerida consultará con la Parte Requirente para determinar si se puede otorgar asistencia sujeta a las condiciones que considere necesarias. Si la Parte Requirente acepta asistencia sujeta a estas condiciones, deberá cumplirlas. Artículo 9 Ejecución de Solicitudes de Asistencia 1. La Parte Requerida comunicará la ejecución de una solicitud de asistencia por escrito a la Parte Requirente. 2. Las investigaciones y la recopilación de pruebas por parte de la autoridad competente de la Parte Requerida se llevarán a cabo de conformidad con sus leyes. La evaluación de tales pruebas se regirá por las leyes de la Parte Requirente. 3. Una solicitud de asistencia se ejecutará con prontitud de conformidad con las leyes de la Parte Requerida y, en la medida en que no esté prohibido por dichas leyes, en la forma solicitada por la Parte Requirente. La Parte Requerida hará sus mejores esfuerzos para ejecutar la solicitud. 4. La Parte Requerida responderá a consultas razonables de la Parte Requirente sobre el progreso de la ejecución de una solicitud. 5. La Parte Requerida informará inmediatamente a la Parte Requirente de los resultados de la ejecución de una solicitud. Artículo 10 Devolución de Material a la Parte Requerida Cuando lo solicite la Parte Requerida, la Parte Requirente devolverá el material proporcionado en virtud de este Acuerdo tan pronto como sea posible. Artículo 11 Testimonio o Evidencia 1. La Parte Requerida, de conformidad con sus leyes y previa solicitud, tomará testimonio u obtendrá declaraciones de personas o les exigirá que presenten elementos de prueba para su transmisión a la Parte Requirente. 2. Cuando se le solicite, la Parte Requerida deberá proporcionar información previa sobre la fecha y el lugar en que se tomará el testimonio o prueba de conformidad con este Artículo. 3. La Parte Requerida permitirá la presencia de las personas que se especifican en una solicitud de asistencia durante la ejecución de la solicitud y, en la medida permitida por sus leyes, y podrá permitir que dichas personas formulen preguntas a la persona que está dando testimonio o prueba, y asegurarse de que se haga una transcripción literal de la manera acordada por la autoridad competente de la Parte Requerida. En el caso de que no se permita dicho interrogatorio directo, se permitirá a dichas personas presentar preguntas para que sean formuladas a las personas cuyo testimonio o evidencia se está tomando. 4. Si una persona, cuyo testimonio, declaración o evidencia se solicita de conformidad con este Artículo, hace valer su derecho a negarse a dar testimonio o evidencia bajo las leyes de la Parte Requirente, la Parte Requerida solicitará a la Parte Requirente que proporcione un certificado de la existencia de ese derecho. Salvo prueba en contrario, el certificado será prueba suficiente del derecho consignado en él. Artículo 12 Disponibilidad de Personas Para Prestar Declaración o Ayudar en las Investigaciones 1. La Parte Requirente podrá solicitar la asistencia de la Parte Requerida para invitar a una persona a comparecer como testigo o perito en procedimientos o asistir en investigaciones en la Parte Requirente. Dicha persona será informada de los gastos y viáticos a ser pagados. 2. La Parte Requerida informará sin demora a la Parte Requirente de la respuesta de la persona. Artículo 13 Disponibilidad de las Personas Bajo Custodia Para Prestar Declaración o Ayudar en las Investigaciones Una persona bajo custodia de la Parte Requerida podrá comparecer ante la autoridad competente de la Parte Requirente por medios electrónicos. Si es necesario comparecer personalmente, se seguirán los siguientes trámites: (a) la persona deberá, a solicitud de la Parte Requirente, ser transferida temporalmente a la Parte Requirente para asistir en la investigación o procedimiento, siempre que tanto la persona como la Parte Requerida consientan; (b) la persona trasladada permanecerá bajo custodia en la Parte Requirente hasta que se cumpla el propósito para el cual fue trasladada, y la Parte Requirente devolverá a la persona bajo custodia cuando se haya cumplido dicho propósito; y (c) cuando, en el curso de la comparecencia de la persona en custodia, la Parte Requerida informe a la Parte Requirente que la persona ya no está obligada a permanecer bajo custodia, la persona será puesta en libertad y tratada como una de las personas mencionadas en Artículo 12 de este Acuerdo. 2. Para los efectos de este Artículo, el período durante el cual la persona trasladada estuvo bajo custodia en la Parte Requirente se computará para el período de prisión o detención que la persona esté obligada a cumplir en la Parte Requerida. Artículo 14 Salvo Conducto 1. Una persona que comparezca ante la autoridad competente de la Parte Requirente de conformidad con este Acuerdo no será detenida, enjuiciada, sancionada ni sujeta a ninguna otra restricción de la libertad personal en esa Parte con respecto a cualquier acto u omisión o condena que preceda a esa la salida de la persona de la Parte Requerida, ni estará obligado a prestar declaración en ningún procedimiento ni a colaborar en ninguna investigación distinta del procedimiento o la investigación a la que se refiere la solicitud. 2. El párrafo 1 de este Artículo dejará de aplicarse si la persona, estando en libertad de salir, no ha abandonado el territorio de la Parte Requirente dentro de un período de quince (15) días consecutivos después de que la persona haya sido notificada oficialmente que ya no se requiere su presencia, excepto en circunstancias fuera de su control o, habiéndose ido, ha regresado voluntariamente. 3. La persona que no consienta en un requerimiento conforme a los artículos 12 o 13 no estará, por ello, sujeta a sanción alguna ni será objeto de medida coercitiva alguna, sin perjuicio de cualquier declaración en contrario en el requerimiento o citación. Artículo 15 Suministro de Documentos Disponibles Públicamente y Otros Registros 1. La Parte Requerida deberá proporcionar copias de documentos y registros que estén abiertos al público como parte de un registro público, o que estén disponibles al público de otra manera. 2. La Parte Requerida podrá proporcionar copias de cualquier otro documento o registro oficial de la misma manera y bajo las mismas condiciones en que puede proporcionarlas a sus propias autoridades policiales y judiciales. Artículo 16 Entrega de Documentos 1. La Parte Requerida notificará los documentos que le sean transmitidos para este fin por la Parte Requirente. 2. Una solicitud para la entrega de documentos que requieran la comparecencia de una persona deberá ser recibida por la Parte Requerida no menos de cuarenta y cinco (45) días antes de la fecha en que se requiere la comparecencia. En casos urgentes, la Parte Requerida podrá dispensar de este requisito. 3. La Parte Requerida enviará a la Parte Requirente una prueba de notificación. Si no puede efectuarse la notificación, se informará a la Parte Requirente y se le informará de los motivos de la misma. Artículo 17 Registro e Incautación 1. La Parte Requerida deberá, en la medida en que sus leyes lo permitan, ejecutar una solicitud de registro e incautación y entrega de cualquier material a la Parte Requirente, siempre que la solicitud incluya información que justifique tal acción bajo las leyes de la Parte Requerida. 2. La Parte Requerida proporcionará la información que pueda ser requerida por la Parte Requirente sobre el resultado de cualquier registro, el lugar de la incautación, las circunstancias de la incautación y la posterior custodia del material incautado. 3. La Parte Requerida podrá solicitar que la Parte Requirente acepte los términos y condiciones que considere necesarios para proteger los intereses de terceros en el bien a transferir. Artículo 18 Producto del Crimen 1. La Parte Requerida, previa solicitud, se esforzará por determinar si se encuentran productos de delitos dentro de su jurisdicción y notificará a la Parte Requirente los resultados de sus investigaciones. Al realizar la solicitud, la Parte Requirente notificará a la Parte Requerida sobre la base de su creencia de que dichos productos pueden estar ubicados en la jurisdicción de la Parte Requerida. 2. Cuando, de conformidad con el párrafo 1 de este Artículo, se encuentren presuntos productos del crimen, la Parte Requerida tomará las medidas permitidas por sus leyes para restringir, decomisar o confiscar dichos productos. 3. En la aplicación de este Artículo, se respetarán los derechos de los terceros de buena fe de conformidad con las leyes de la Parte Requerida. 4. La Parte Requerida que tenga el control de los productos decomisados dispondrá de ellos de conformidad con sus leyes. En la medida en que lo permitan sus leyes y en los términos que considere apropiados, la Parte Requerida podrá transferir el producto decomisado a la Parte Requirente previa solicitud. Artículo 19 Gastos 1. La Parte Requerida correrá con los costos de ejecutar una solicitud de asistencia, pero la Parte Requirente correrá con: (a) los gastos asociados con el transporte de cualquier persona hacia o desde el territorio de la Parte Requerida a solicitud de la Parte Requirente, y cualquier viatico o gasto pagadero a esa persona mientras se encuentre en el territorio de la Parte Requirente de conformidad con la solicitud de la Parte Solicitante; y (b) los gastos y honorarios de los expertos. 2. Cuando se requieran gastos extraordinarios, las Partes se consultarán para determinar los términos y condiciones necesarios para dar cumplimiento a la solicitud y la forma en que deberán sufragarse. Artículo 20 Exención de Legalización 1. Sin perjuicio de lo dispuesto en el párrafo 2 de este artículo, una solicitud de asistencia y los documentos que la justifiquen, así como los documentos u otros materiales suministrados en respuesta a dicha solicitud, estarán exentos de los requisitos de legalización consular o trámites similares. 2. En la medida en que no lo prohíban las leyes de la Parte Requerida, los documentos, registros u otros materiales se transmitirán en la forma o acompañados de la certificación que solicite la Parte Requirente para hacerlos admisibles de conformidad con las leyes de la Parte Requerida. Artículo 21 Compatibilidad con Otros Acuerdos Este Acuerdo no impedirá que cualquiera de las Partes brinde asistencia a la otra Parte de conformidad con otros acuerdos o tratados internacionales aplicables, arreglos, sus leyes nacionales o prácticas generales. Artículo 22 Solución de Controversias Cualquier disputa relacionada con la interpretación o aplicación de este Acuerdo será discutida primero por las Autoridades Centrales de las Partes. Si las Autoridades Centrales no pueden resolver la disputa, será resuelta por las Partes a través de canales diplomáticos. Artículo 23 Entrada en Vigor, Modificación y Terminación 1. Cada Parte notificará a la otra Parte por escrito sobre la finalización de sus procedimientos internos requeridos por sus leyes para la entrada en vigor de este Acuerdo. 2. El presente Acuerdo entrará en vigor el trigésimo (30) día siguiente a la fecha de recepción de la última notificación, y tendrá vigencia indefinida. 3. El presente Acuerdo podrá ser modificado por consentimiento mutuo de las Partes, formalizado por escrito, especificando la fecha en que dichas modificaciones entrarán en vigor. 4. Cualquiera de las Partes podrá dar por terminado el presente Acuerdo, mediante comunicación escrita dirigida a la otra Parte. La terminación surtirá efecto noventa (90) días después de la fecha de recepción de la notificación. 5. La terminación de este Acuerdo no afectará la ejecución de solicitudes que hayan sido iniciadas durante su vigencia, salvo que las Partes acuerden lo contrario. 6. Este Acuerdo se aplicará a cualquier solicitud presentada después de su entrada en vigor, incluso si los actos u omisiones relevantes ocurrieron antes de su entrada en vigor. EN FE DE LO CUAL, los abajo firmantes, debidamente autorizados por sus respectivos Gobiernos, firman el presente Acuerdo. HECHO por duplicado en Seúl el día 11 de octubre de 2023, en los idiomas coreano, español e inglés, siendo todos los textos igualmente auténticos. En caso de divergencia de interpretación, prevalecerá el texto en inglés. POR LA REPÚBLICA DE COREA POR LA REPÚBLICA DEL ECUADOR AGREEMENT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uppression of all types of crime and the tracing, restraint, forfeit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and instruments of crime,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reas of Application 1. The Parties shall provide mutual leg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ir respective legal systems, in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2. This Agreement shall not be interpreted to contradict other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treaties or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3.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a) the extradition of any person, or the detention of a person for the purpose of his or her extradition; (b)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for the purpose of serving criminal sentences in their country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another agreement; (c) the assistance to individuals or third States; (d) the ex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of criminal judgments impos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is Agreement; and (e)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4. This Agreement does not empower the Requesting Party to exercise in the Requested Party jurisdiction or functions reserved exclusively for the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under its domestic laws. Article 2 Scope of Assistance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include: (a) locating and identifying persons required for an investigation or judicial proceedings; (b) providing documents and records, and collecting evidence; (c) taking testimony from persons required for an investigation or judicial proceedings; (d) serving documents; (e) executing requests for search and seizure; (f)　assisting in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or others to give evidenc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g) identifying, locating, tracing, restraining, forfeiting or confiscating the proceeds of crime, property, instruments or other items for evidentiary purposes; (h) informing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rogress of judicial proceedings; and (i)　any other forms of assistance 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3 Limitations on Use of Information or Evidence 1.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use or transfer any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Agreemen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tated in a request for criminal legal assistance without the prior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If the Requesting Party needs to disclose or use all or part of the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Agreemen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request for assistance, it shall request authorization, in advance, in writing, to the Requested Party, which in its discretion may allow or deny, in whole or in part, the request. Article 4 Central Authorities 1.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implement the activities set forth herein, the Parties designate the following Central Authorities as contact points: 　　　(a)　for the Republic of Ecuador, the State Attorney General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State Attorney General; and 　　　(b)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Justice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2.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directly with each other o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order to respond to requests for criminal legal assistance. 3.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a timely manner of any change in the designation of their Central Authorities. Article 5 Confidentiality 1. The Requested Party shall endeavor to keep confidential a request, its contents, supporting documents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If the Requested Party cannot keep the request confidential,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 should be executed. 2. The Requesting Party, if so requested, shall keep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provided by the Requested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is needed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s described in the request. Article 6 Requests for Assistance 1. Requests for assistance shall be made in writing. In emergency situations, the Requesting Party may submit a request in other forms acceptable to the Requested Party, such as email; however, the request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immediately thereafter. 2. Requests, supporting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made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 the English language. 3. All requests for mutual legal assistanc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a) the name of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or proceedings; (b）a description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offense under investigation, and the text of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c) a statemen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evidence, information or other assistance is sought; (d)　a description of the evidence, information or other assistance sought; and 　 (e) any time limit within which compliance with the request is desired. 4.Insofar as it is necessary and possible,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also include: 　　　(a)　the identity, nationality/citizenship, residence or domicile of the person who should be summoned or notified for the purposes of assistance; 　　　(b) a list of questions to ask the person who should provide the information; (c) information regarding the allowances and expenses to which a person who is asked to appear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entitled; (d) any other additional information that can be given to the Requested Party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nd (e) the terms on which the Requesting Party would prefer the request to be execu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request. 5.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content of a request for assistance is not sufficient, according to its laws, to allow its execution,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Article 7 Conditions on the Execution of a Request 1.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determines that the execution of a request would obstruct any investigation or criminal proceedings being conducted in that Party, it may postpone or impose conditions on its compliance with the request, in whole or in part, expressly stating the reasons therefor.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directly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such conditions as the Requested Party deems necessary to execute the request.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Article 8 Refusal of Assistance 1.　The Requested Party may refuse assistance when it determines that: (a) the request is contrary to its laws and/o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 the request is related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 crime, the same facts for which the person has been finally acquitted, convicted or pardoned in the Requested Party; (c) the request has been made with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because of race, sex, social status, nationality, religion, ideology or any other form of discrimination; (d) the granting of assistance may impair the public order,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or basic public interests of the Requested Party; (e) the request refers to a political offense or an offense under military law which is not also an offense under ordinary criminal law; (f)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conduct that would not, if it had taken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have constituted an offense; or (g)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se for which, as a result of the lapse of time, the person could not be prosecu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assistanc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3.　Before refusing a request,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to determine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it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Article 9 Execution of Requests for Assista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communicate the execution of a request for assistance in writing to the Requesting Party. 2. Investigations and the gathering of evidenc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ts laws. The assessment of such evidenc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3.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insofar as it is not prohibited by those laws,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execute the request. 4. The Requested Party shall respond to reasonable inquiries of the Requesting Party on the progress of the execution of a request. 5. The Requested Part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a request. Article 10 Return of Material to the Requested Party Where requested by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turn the material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Article 11 Testimony or Evide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s and upon request, take testimony or otherwise obtain statements of persons or require them to submit items of evidence for transmission to the Requesting Party. 2. When requested,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in advance information on the date and place where the testimony or evidence wi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ermit the presence of persons who are specifi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during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s, may allow such persons to ask questions to the person who is giving testimony or evidence, and ensure that a verbatim transcript is made in a way which has been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In the event that such direct questioning is not permitted, such persons shall be allowed to submit questions to be posed to the persons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4. If a person, whose testimony, statement or evidence is sought pursuant to this Article, asserts a right to decline to give testimony or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a certificate as to the existence of that right.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certificate shall be sufficient proof of the right stated in it. Article 12 Availability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Requested Party in inviting a person to appear as a witness or an expert in proceedings or assist in investigations in the Requesting Party. That person shall be informed of any expenses and allowances payable.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erson’s response. Article 13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A person in custody of the Requested Party may appear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through electronic means. If it is necessary to appear in person,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be taken: (a) the person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be temporarily transferred to the Requesting Party to assist in the investigation or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person and the Requested Party consent; (b) the person transferred shall remain in custody in the Requesting Party until the purpose for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is fulfilled, and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turn the person in custody when such purpose has been completed; and (c) where, in the course of the appearance of the person in custody, the Requested Party informs the Requesting Party that the person is no longer obliged to remain in custody, the person shall be released and be treated as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2 of this Agreement.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transferred person was in custody in the Requesting Party shall count towards the period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which the person is obliged to undergo in the Requested Party. Article 14 Safe Conduct 1. A person appearing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s of personal liberty in that Party in respect of any acts or omissions or convictions which preceded that person’s departure from the Requested Party, nor shall he or she be obliged to give evidence in any proceedings or to assist in any investigation other than the proceedings or investig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ease to apply if the person, being free to leave, has not left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within a period of fifteen (15) consecutive days after the person has been officially notifi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except under circumstances beyond his or her control or, having left, has voluntarily returned. 3. A person who does not consent to a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2 or 13 shall not, by reason thereof, be liable to any penalty or be subjected to any coercive measure, notwithstanding any contrary statement in the request or summons. Article 15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and Other Record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copies of documents and records that are open to public access as part of a public register, or that are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2. The Requested Party may provide copies of any other official documents or records in the same manner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may be provided to its ow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Article 16 Service of Documen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serve documents that are transmitted to it for this purpose by the Requesting Party. 2. A request for the service of documents requiring the appearance of a person shall be received by the Requested Party not less than forty-five (4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earance is required. In urgent cases, the Requested Party may waive this requirement. 3.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o the Requesting Party a proof of service. If service cannot be effect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so informed and advised of the reasons therefor. Article 17 Search and Seizur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its laws permit, execute a request for the search and seizure and delivery of any material to the Reques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est includes information justifying such ac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by the Requesting Party concerning the result of any search, the place of seizure, the circumstances of seizure and the subsequent custody of the material seized. 3.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ing Party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ird party interests in the item to be transferred. Article 18 Proceeds of Crim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upon request, endeavor to ascertain whether any proceeds of crimes are located within its jurisdiction and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sults of its inquiries. In making the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the basis of its belief that such proceeds may b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Wher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spected proceeds of crimes are f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permitted by its laws to restrain, forfeit or confiscate such proceeds.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rights of bona fide third parties shall be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4. The Requested Party in control of forfeited proceeds sha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its laws.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s and upon such term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Requested Party may transfer forfeited proceeds to the Requesting Party upon request. Article 19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executing a request for assistance, but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a)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conveying any person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ny allowances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b)　the expenses and fees of experts. 2. When extraordinary expenses are required,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request and the way such costs should be borne. Article 20 Exemption from Legalization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the documents in support thereof, as well as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supplied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shall b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of consular legalization or similar formalities. 2. Insofar as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documents, records or other materials shall be transmitted in a form or accompanied by such certification as may be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order to make them admissible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21 Compatibility with Other Agreements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either Party from providing assistance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reaties, arrangements, its national laws or general practices. Article 22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discussed first by the Central Authorities of the Parties. If the Central Authorities are unable to settle the dispute, it shall be settl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23 Entry into Force, Amendment and Termination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its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and it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formalized in writing, specifying the date on which such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4.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written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other Party.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5.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execution of requests that have been initiated during its term of validity,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6.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requests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acts or omissions occurred prior to its entering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eleventh day of October 2023,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ECUADOR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1 안 제19조(비용) ❍ 요청당사국은 증거 제공 및 수사 협조를 위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관계인(안 제12조) 및 피구금자(안 제13조)에 대한 비용 및 수당과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를 부담함. ❍ 피요청당사국은 그 밖의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조(비용)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 사유 ❍ 대한민국이 요청당사국일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 및 수당 등을 부담해야 하나, 이 협정안의 이행으로 관계인이나 피구금자 등이 이동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상 지출액은 경미할 것으로 추정됨. ❍ 대한민국이 피요청당사국일 경우, 그 밖의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역시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협정안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상 비용은 연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그 밖의 다른 조항에서 재정수반요인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조약과장 국제법률국장 정은선 송미영 황준식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은선 외무사무관 02-2100-7509 eschung20@mof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