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르완다공화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ㆍ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하여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임.

가.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인 소득에 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함(안 제2조). 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 이윤, 국제 해운 및 항공 운송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고용 소득 등과 그 밖의 소득으로 하고, 대상 소득별 과세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은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6조).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안 제7조). 3)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안 제8조). 4)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는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5)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14조). 다.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보다 불리하게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안 제24조). 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함(안 제26조). 마.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의 징수에서 상호 협조함(안 제27조).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ㅇ 2018. 11. 문안 협상 개시 ㅇ 2023. 7. 최종 문안 합의 ㅇ 2023. 9. 5. 제37회 국무회의 심의 ㅇ 2023. 9. 13. 서명(부산) ㅇ 2024. 8. 13.제35회 국무회의 심의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의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이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인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 과세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단체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그리고 나. 르완다공화국의 경우, 1) 개인소득세 2) 법인소득세 3) 원천징수세 4) 양도소득세, 그리고 5) 부동산 임대세 (이하 “르완다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나. “르완다”란 르완다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르완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역, 호수 및 호수 내의 그 밖의 지역과 공역을 포함한다. 다. “한쪽 체약국”과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르완다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르완다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이란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아.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쪽 체약국 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고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그 체약국의 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고 2) 르완다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고 타. “사업”은 전문 용역과 그 밖의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하는 모든 경우에, 이 협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 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과 그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도 포함한다. 그러나 오직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오직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개인이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 개인이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리고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아닌 어느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목적상 그 인을 거주자로 보는 체약국을 상호 합의로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임업 장소 바. 플랜테이션 사. 작업장, 그리고 아.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 장소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 그리고 나.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고용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 다만,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한 또는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하여) 체약국 내에서 당해 회계 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단일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이나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이나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그리고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제4항은 어느 기업이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하여,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 그 장소 또는 동일한 체약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그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나. 그 두 기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다만, 그 두 기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로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고, 그와 같이 활동하면서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업이 중대한 변경 없이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계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기업의 명의로 된 계약 나. 그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 또는 다. 그 기업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제5항이 적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그 항에서 언급된 활동들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인이 그 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만을 위하여 또는 거의 그러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기업과 관련하여 이 항의 의미에서의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8.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보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인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곳에 소재한 피보험물을 인수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9.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10. 이 조의 목적상,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어느 인 또는 기업과 다른 기업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양자가 동일한 인들 또는 기업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 그 어느 인 또는 기업은 그 다른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인 또는 기업과 다른 기업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수익적 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그 회사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제3의 인 또는 기업이 그 어느 인과 그 다른 기업 또는 그 두 기업의 수익적 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그 회사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어느 인 또는 기업은 그 다른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모든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 용익권과 광상,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킨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고정사업장이 특허나 그 밖의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의 사용료, 수수료나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의 형태로, 또는 특정 용역의 수행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로, 또는 은행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고정사업장에 대여된 금전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그 기업의 본사 또는 그 밖의 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실비 변상적인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만약 그러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이 특허나 그 밖의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의 사용료, 수수료나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의 형태로, 또는 특정 용역의 수행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로, 또는 은행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업의 본사 또는 그 밖의 사무소에 대여된 금전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그 기업의 본사나 그 밖의 사무소에 청구한 금액(실비 변상적인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5. 이전 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기존 방법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국제 해운 및 항공운송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이나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그러한 임대나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가,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 기업 1.가.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동일한 인들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서도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두 기업 간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해당 기업들 중 하나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않은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그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이윤에 부과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3. 제1항에 따른 이윤의 조정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 중 하나가 사기, 중과실이나 고의적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최종 결정이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법적 절차에서 도출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얻는 경우,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 이윤을 그 회사의 유보 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수익적 소유자가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로 정한 기관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다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가. 영화 필름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ㆍ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ㆍ신안, 도면, 비밀 공식ㆍ공정이나 그 밖의 유사한 종류의 자산 또는 권리 나. 산업적ㆍ기술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적ㆍ기술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과 관련한 정보, 또는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 또는 권리의 매각, 이전 또는 교환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기술용역 수수료 1.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모든 지급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그 지급을 지급하는 인의 피고용인에게 지급 나. 교육기관 내에서 제공되거나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강의에 대하여 지급, 또는 다. 개인의 사적 용도를 위한 용역에 대하여 개인이 지급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이 조의 목적상, 제6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또는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조의 목적상,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다른 쪽 체약국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 또는 그 제3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그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7.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수수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용역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수수료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4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있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이나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한 지분과 같은 유사한 지분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전 365일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이러한 주식이나 유사한 지분의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치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주식이나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한 지분과 같은 유사한 지분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전 365일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양도인이 그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언급된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고용 소득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에서 발생하는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ㆍ영화ㆍ라디오ㆍ텔레비전 예술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아닌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 기금으로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수취인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될 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보수일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9조 정부 용역 1.가.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2)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되지 않은 경우 2.가.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창설한 기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오직 자신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 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21조 교수 및 교사 1.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해당 목적을 위한 그 개인의 첫 번째 방문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만약 연구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특정한 인 또는 특정한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2조 그 밖의 소득 1.이 협정의 이전 조들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이전 조들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제23조 이중과세의 방지 1.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는 이 협정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르완다의 법상 르완다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르완다에서 얻는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액은 그 공제를 적용하기 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르완다에서 발생한 소득이 르완다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이고,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그 배당을 지급한 회사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소 25퍼센트 또는 그 배당을 지급한 회사의 자본금의 최소 2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그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를 고려하여 공제한다. 2. 르완다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르완다 거주자가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르완다의 세법(이는 이 협정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액은 그 공제가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르완다에서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 및 “납부한 한국의 조세”란 사안에 따라 르완다 또는 한국에서 경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조세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사안에 따라 르완다 또는 한국에서 납부되었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제도가 이 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3항의 규정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첫 10년간 적용한다. 제24조 비차별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과세보다 불리하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조세 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6항 또는 제13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대상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게 한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 제기가 정당해 보이고 자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상호 소통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이러한 사항의 감독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공개 재판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상충되는 행정 조치의 수행 나.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또는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무 관련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 또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 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7조 조세 징수 협조 1.양 체약국은 조세채권의 징수에서 상호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 또는 납세보전 비용을 말한다. 3.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징수 목적상 인정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이 징수한다. 4.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보전 조치의 목적상 인정한다.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집행될 수 없거나 그 징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조세채권이 자국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한다. 5.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러한 성격을 이유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어떠한 우선권도 가지지 않는다. 6.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청구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기되지 않는다. 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다른 쪽 체약국이 관련 조세채권을 징수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 교부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그 관련 조세채권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실을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그 한쪽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 8.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그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상충되는 행정 조치의 수행 나.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조치의 수행 다.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납세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협조의 제공, 또는 라.그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받게 되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협조의 제공 제28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1.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한쪽 체약국의 법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0조 발효 1.양 체약국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이 협정은 제1항에서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나.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제31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나.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13일 부산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을 대표하여 의정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체약국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중앙은행” 및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로 정한 기관”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6)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나. 르완다의 경우, 1) 르완다 국립은행(BNR) 2) 재정자립발전기금(Agaciro Development Fund) 3) 르완다 사회보장위원회(RSSB), 그리고 4) 르완다 국립투자신탁(RNIT) 앞서 언급한 “중앙은행”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로 정한 기관”의 소유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한쪽 체약국은 그러한 변경 사항을 다른 쪽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13일 부산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을 대표하여 ACCORD ENTR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A RÉPUBLIQUE DU RWANDA POUR L’ÉLIMINATION DE LA DOUBLE IMPOSITION EN MATIÈRE D’IMPÔTS SUR LE REVENU ET LA PRÉVENTION DE LA FRAUDE ET L’ÉVASION FISCAL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a République du Rwanda, Désireux de développer davantage leur relation économique et de renforcer leur coopération en matière fiscale, Entendant conclure un accord en vue de l’élimination de la double imposition en matière d’impôts sur le revenu sans créer de possibilités de non-imposition ou d’imposition réduite par l’évasion ou la fraude fiscale (y compris par des mécanismes de chalandage fiscal destinés à obtenir les allégements prévus dans le présent accord pour le bénéfice indirect des résidents d’États tiers), SONT CONVENUS DE CE QUI SUIT: ARTICLE 1 PERSONNES CONCERNÉES 1. Le présent Accord s’applique aux personnes qui sont des résidents de l’un ou des deux États contractants. 2. Aux fins du présent Accord, le revenu perçu par ou via une entité ou un dispositif considéré comme totalement ou partiellement transparent sur le plan fiscal selon la législation fiscale de l’un des États contractants est considéré comme étant le revenu d’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mais uniquement dans la mesure où ce revenu est traité, aux fins de l’imposition par cet État, comme le revenu d’un résident de cet État ARTICLE 2 IMPÔTS VISÉS 1. Le présent Accord s’applique aux impôts sur le revenu perçus pour le compte d’une Etat contractant, de ses subdivisions politiques ou de ses collectivités locales, quel que soit le système de perception. 2. Sont considérés comme impôts sur le revenu les impôts perçus sur le revenu total, ou sur des éléments du revenu, y compris les impôts sur les gains provenant de l’aliénation de biens mobiliers ou immobiliers et les impôts sur le montant global des salaires payés par les entreprises. 3. Les impôts actuels auxquels s’applique cet Accord sont notamment: a) en Corée: (i) l’impôt sur le revenu; (ii) l’impôt sur les sociétés; (iii) l’impôt spécial pour le développement rural; (iv) l’impôt local sur le revenu; (ci-après dénommé « impôt coréen»); et b) au Rwanda: (i) l’impôt sur le revenu des personnes physiques; (ii) l’impôt sur les bénéfices des sociétés; (iii) l’impôt retenu à la source; (iv) l’impôt sur la plus-value; et (v) l’impôt sur les loyers immobiliers. (ci-après dénommée « impôt rwandais »). 4. Cet Accord s’applique également aux impôts de nature identique ou analogue qui seraient établis après la date de signature de cet Accord et qui s’ajouteraient aux impôts actuels ou qui les remplaceraient.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se communiquent les modifications significatives apportées à leurs législations fiscales. ARTICLE 3 DÉFINITIONS GÉNÉRALES 1. Aux fins du présent Accord, à moins que le contexte ne l’exige autrement: a) le terme « Corée» désign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orsqu’il est utilisé dans un sens géographique,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y compris sa mer territoriale, et toute zone adjacente à la mer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qui, conformément au droit international, a été ou pourra être désignée par la législa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comme une zone à l’intérieur de laquelle les droits souverains ou la juridic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n ce qui concerne les fonds marins et le sous-sol, ainsi que leurs ressources naturelles peut être exercé; b) le terme « Rwanda » signifie la République du Rwanda et, lorsqu’il est utilisé dans un sens géographique, il inclut tout le territoire, les lacs et toute autre zone dans les lacs et dans les airs sur lesquels le Rwanda peut exercer des droits souverains ou une juridiction conformément au droit international; c) les expressions « un État contractant » et « l’autre État contractant » désignent la Corée ou le Rwanda, selon le contexte; d) le terme « impôt » désigne l’impôt coréen ou l’impôt rwandais, selon le contexte; e) le terme « personne » désigne une personne physique, une société et tout autre groupement de personnes; f) le terme « société » désigne toute personne morale ou toute entité qui est considérée comme une personne morale aux fins d’imposition; g) le terme « entreprise » s’applique à l’exercice de toute affaire; h) les expressions «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 et « entreprise de l’autre État contractant » désignent respectivement une entreprise exploitée par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et une entreprise exploitée par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i) l’expression « trafic international » désigne tout transport par un navire ou un aéronef, sauf lorsque le navire ou l’aéronef est exploité uniquement entre des points situés dans un État contractant et que la société qui exploite le navire ou l’aéronef n’est pas une entreprise de cet État; j) le terme « national », en ce qui concerne un État contractant, désigne: (i) toute personne physique qui possède la nationalité de cet État contractant; et (ii) toute personne morale, société de personnes ou association constituée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en vigueur dans cet État contractant. k) l’expression « autorité compétente » désigne: (i) dans le cas de la Corée, le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ou son représentant autorisé; et (ii) dans le cas du Rwanda, le Ministre chargé des finances ou son représentant autorisé; l) le terme « affaire » comprend l’exécution de services professionnels et d’autres activités à caractère indépendant. 2. En ce qui concerne l’application du présent Accord à tout moment donné par un État contractant, tout terme ou expression qui n’y est pas défini a, à moins que le contexte ne l’exige autrement, le sens que lui attribue à ce moment-là, la législation de cet État aux fins des impôts auquel le présent Accord s’applique, le sens attribué à ce terme ou expression par les lois fiscales de cet État prévalant sur le sens que lui attribuent les autres lois de cet État. ARTICLE 4 RÉSIDENT 1. Aux fins du présent Accord, l’expression «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 désigne toute personne qui,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 cet État, est assujettie à l’impôt en raison de son domicile, de sa résidence, de son siège social, de son lieu de direction effective ou de tout autre critère de nature analogue, et s’applique aussi à cet État et à toute subdivision politique ou collectivité locale de celui-ci. Toutefois, cette expression n’inclut pas toute personne soumise à l’impôt dans cet État uniquement pour les revenus provenant de sources situées dans cet État. 2. Lorsque, en raison d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premier du présent article, une personne physique est un résident des deux États contractants, son statut est déterminé comme suit: a) elle est réputée être un résident seulement de l’État où elle dispose d’un foyer d’habitation permanent; si elle dispose d’un foyer d’habitation permanent dans les deux États, elle est considérée comme un résident seulement de l’État avec lequel ses liens personnels et économiques sont les plus étroits (centre des intérêts vitaux); b) si l’État dans lequel se trouve son centre d’intérêts vitaux ne peut être déterminé, ou si elle ne dispose pas d’un foyer d’habitation permanent dans aucun des États, elle est considérée comme un résident seulement de l’État où elle séjourne de façon habituelle; c) si elle séjourne de façon habituelle dans les deux États ou si elle ne séjourne de façon habituelle dans aucun d’eux, elle est considérée comme un résident seulement de l’État dont elle est un national; et d) si elle est un national des deux État ou d’aucun deux,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règlent la question d’un commun accord. 3. Si, en raison d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premier, une personne autre qu’une personne physique est un résident des deux États contractants,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s’efforcent de déterminer d’un commun accord l’État contractant duquel cette personne est réputée être un résident aux fins de cet Accord. ARTICLE 5 ÉTABLISSEMENT STABLE 1. Aux fins du présent Accord, l’expression « établissement stable » désigne une installation fixe d’affaires par l’intermédiaire de laquelle l’activité d’une entreprise est exercée en tout ou en partie. 2. L’expression « établissement stable » comprend notamment: a) un siège de direction; b) une succursale; c) un bureau; d) une usine; e) un lieu de sylviculture; f) une plantation; g) un atelier; et h) une mine, un puits de pétrole ou de gaz, une carrière ou tout autre lieu d’extraction de ressources naturelles; 3. L’expression « établissement stable » est réputée inclure: a) un chantier de construction ou un projet de construction ou d’installation, mais seulement si ce chantier ou ce projet dure plus de 183 jours; et b) la fourniture de services, y compris des services de conseil, par une entreprise par l’intermédiaire d’employés ou d’autres personnes engagées par une entreprise à cette fin, mais uniquement lorsque des activités de cette nature se poursuivent (pour le même projet ou un projet connexe) dans l’État contractant pendant une période ou périodes excédant au total 183 jours au cours de toute période de douze mois commençant ou se terminant au cours de l’exercice fiscal concerné. 4. Nonobstant les dispositions précédentes du présent article, le terme « établissement stable » est réputé ne pas inclure: a) l’utilisation d’installations uniquement à des fins de stockage ou d’exposition de biens ou de marchandises appartenant à l’entreprise; b) le maintien d’un stock de biens ou de marchandises appartenant à l’entreprise aux seules fins de stockage ou de d’exposition; c) le maintien d’un stock de biens ou de marchandises appartenant à l’entreprise aux seules fins de transformation par une autre entreprise; d) le maintien d’une installation fixe d’affaires aux seules fins d’achat de biens ou de marchandises ou de collecte d’informations, pour l’entreprise; e) le maintien d’une installation fixe d’affaires dans le seul but d’exercer, pour l’entreprise, toute autre activité, et f) le maintien d’une installation fixe d’affaires uniquement pour toute combinaison d’activités mentionnée aux sous-paragraphes a) à e), à condition que cette activité ou, dans le cas de l’alinéa f), l’activité globale de l’installation fixe d’affaires, ait un caractère préparatoire ou auxiliaire. 5. Le paragraphe 4 ne s’applique pas à une installation fixe d’affaires utilisée ou entretenue par une entreprise si la même entreprise ou une entreprise étroitement liée exerce des activités commerciales au même endroit ou en un autre endroit dans le même État contractant et: a) ce lieu ou autre lieu constitue un établissement stable pour l’entreprise ou l’entreprise étroitement liée au sens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ou b) l’activité globale résultant de la combinaison des activités exercées par les deux entreprises en un même lieu, ou par la même entreprise ou des entreprises étroitement liées aux deux lieux, n’a pas un caractère préparatoire ou auxiliaire, à condition que les activités commerciales exercées par les deux entreprises au même endroit, ou par la même entreprise ou des entreprises étroitement liées aux deux endroits, constituent des fonctions complémentaires qui font partie d’une opération commerciale cohérente. 6.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1 et 2 du présent article e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7, lorsqu’une agit dans un Etat contractant pour le compte d’une entreprise et, ce faisant, conclut habituellement des contrats, ou joue habituellement le rôle principal conduisant à la conclusion de contrats qui sont habituellement conclus sans modification substantielle par l’entreprise, et ces contrats sont: a) au nom de l’entreprise; b) pour le transfert de la propriété, ou pour l’octroi du droit d’utiliser des biens appartenant à cette entreprise, ou que l’entreprise a le droit d’utiliser; ou c) pour la prestation de services par cette entreprise, cette entreprise est réputée avoir un établissement stable dans cet État pour toutes les activités que cette personne exerce pour l’entreprise, à moins que les activités de cette personne ne soient limitées à celles mentionnées au paragraphe 4 qui, si elles sont exercées par l’intermédiaire d’une installation fixe d’affaires (autre qu’une installation fixe d’affaires à laquelle s’appliquerait le paragraphe 5), ne ferait pas de cette installation fixe d’affaires un établissement stable au sens des dispositions de ce paragraphe. 7. Le paragraphe 6 ne s’applique pas lorsque la personne agissant dans un Etat contractant pour le compte d’une entreprise de l’autre Etat contractant exerce dans le premier Etat une activité commerciale en qualité d’agent indépendant et agit pour l’entreprise dans le cours normal de cette activité. Toutefois, lorsqu’une personne agit exclusivement ou presque exclusivement pour le compte d’une ou de plusieurs entreprises auxquelles elle est étroitement liée, cette personne n’est pas considérée comme un agent indépendant au sens du présent paragraphe à l’égard d’une telle entreprise. 8. Nonobstant les dispositions précédentes du présent article, une entreprise d’assurance d’un Etat contractant est, sauf en matière de réassurance, réputée avoir un établissement stable dans l’autre Etat contractant si elle perçoit des primes sur le territoire de cet autre Etat ou assure risques qui y sont situés par l’intermédiaire d’une personne autre qu’un agent jouissant d’un statut indépendant auquel s’applique le paragraphe 7. 9. Le fait qu’une société qui est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contrôle ou est contrôlée par une société qui est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ou qui exerce son activité dans cet autre État (que ce soit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ou autre) ne constitue pas en soi soit une société d’un établissement stable de l’autre. 10. Aux fins du présent article, une personne ou une entreprise est étroitement liée à une entreprise si, sur la base de tous les faits et circonstances pertinents, l’une contrôle l’autre ou si les deux sont sous le contrôle des mêmes personnes ou entreprises. En tout état de cause, une personne ou une entreprise est considérée comme étroitement liée à une entreprise si l’une possèd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lus de 50% des droits ou participations effectifs dans l’autre (ou, dans le cas d’une société, plus de 50% des droits de vote et de la valeur des actions de la société ou de la participation bénéficiaire dans la société) ou si une autre personne ou entreprise possèd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lus de 50% des droits ou participations effectifs (ou, dans le cas d’une société, plus de 50 pour cent du total des droits de vote et de la valeur des actions de la société ou des droits ou participations effectifs dans les capitaux propres de la société) dans la personne et l’entreprise ou dans les deux entreprises. ARTICLE 6 REVENUS IMMOBILIERS 1. Les revenus qu’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tire de biens immobiliers (y compris les revenu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ou forestières) situés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peuvent être assujettis à l’impôt dans cet autre État. 2. L’expression « biens immobiliers » a le sens que lui attribue la législation de l’État contractant où les biens en question sont situés. L’expression comprend dans tous les cas les biens accessoires aux biens immobiliers, le bétail et le matériel utilisé dans l’agriculture et la sylviculture, les droits auxquels s’appliquent les dispositions de la législation générale sur la propriété foncière, l’usufruit des biens immobiliers et les droits aux paiements variables ou fixes en contrepartie du travail ou du droit au travail, les gisements minéraux, les sources et autres ressources naturelles; les navires et aéronefs ne sont pas considérés comme des biens immobiliers. 3.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premier s’appliquent aux revenus provenant de l’utilisation directe, de la location, ou de l’utilisation sous toute autre forme de biens immobiliers. 4.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1 et 3 du présent article s’appliquent également aux revenus provenant des biens immobiliers d’une entreprise. ARTICLE 7 BÉNÉFICES DES ENTREPRISES 1. Les bénéfices d’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sauf si l’entreprise exerce son activit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qui y est situé. Si l’entreprise exerce ses activités de la manière précitée, les bénéfices de l’entreprise peuvent être imposés dans l’autre pays, mais seulement dans la mesure où ils sont attribuables à cet établissement stable. 2.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3, lorsqu’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exerce son activit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qui y est situé, il est attribué dans chaque Etat contractant à cet établissement stable les bénéfices qu’elle pourrait être censé réaliser si elle était une entreprise distincte et séparée exerçant des activités identiques ou similaires dans des conditions identiques ou similaires et traitant en toute indépendance avec l’entreprise dont elle est un établissement stable. 3. Pour déterminer les bénéfices d’un établissement stable, sont admises en déduction les dépenses engagées pour les besoins de l’établissement stable, y compris les dépenses de direction et d’administration générale ainsi engagées, que ce soit dans l’État où l’établissement stable est situé ou ailleurs. Toutefois, aucune déduction de ce type n’est admise pour les montants, le cas échéant, versés (autrement qu’en remboursement de dépenses réelles) par l’établissement stable au siège social de l’entreprise ou à l’un de ses autres bureaux, à titre de redevances, honoraires ou autres paiements similaires en contrepartie de l’utilisation de brevets ou d’autres droits, ou à titre de commission, pour des services spécifiques rendus ou pour la gestion, ou, sauf dans le cas d’une entreprise bancaire, à titre d’intérêt sur les sommes prêtées à l’entreprise permanente établissement. De même, il ne sera tenu compte, dans la détermination des bénéfices d’un établissement stable, des sommes imputées (autrement qu’en remboursement de dépenses réelles), par l’établissement stable au siège social de l’entreprise ou à l’un quelconque de ses autres bureaux, à titre de redevances, honoraires ou autres paiements similaires en contrepartie de l’utilisation de brevets ou d’autres droits, ou à titre de commission pour des services spécifiques rendus ou pour la gestion, ou, sauf dans le cas d’une entreprise bancaire, à titre d’intérêts sur de l’argent prêté au siège social de l’entreprise ou à l’un de ses autres bureaux. 4. Aucun bénéfice n’est attribué à un établissement stable en raison du simple achat par cet établissement stable de biens ou de marchandises pour l’entreprise. 5. Aux fins des paragraphes précédents du présent article, les bénéfices à attribuer à l’établissement stable sont déterminés par la même méthode année par année, à moins qu’il n’y ait une raison valable et suffisante pour le contraire. 6. Lorsque les bénéfices comprennent des éléments de revenu traités séparément dans d’autres articles du présente Accord, les dispositions de ces articles ne sont pas affectées pa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ARTICLE 8 TRANSPORT MARITIME INTERNATIONAL ET AÉRIEN 1. Les bénéfices provenant de l’exploitation en trafic international de navires ou d’aéronefs par 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2.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premier du présent article s’appliquent également aux bénéfices provenant de la participation à un pool, une exploitation en commun ou un organisme international d’exploitation. 3. Aux fins du présent article, « les bénéfices provenant de l’exploitation de navires ou d’aéronefs en trafic international » comprennent les bénéfices tirés: a) la location coque nue de navires ou d’aéronefs; et b) l’utilisation, l’entretien ou la location de conteneurs (y compris les remorques et équipements connexes pour le transport de conteneurs) utilisés pour le transport de biens et de marchandises, lorsque cette location ou cette utilisation, cet entretien ou cette location, selon le cas, est accessoire à l’exploitation de navires ou d’aéronefs en trafic international. ARTICLE 9 ENTREPRISES ASSOCIÉES 1. Lorsque: a) 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particip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la gestion, au contrôle ou au capital d’une entreprise de l’autre État contractant; ou b) les mêmes personnes particip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la gestion, au contrôle ou au capital d’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et d’une entreprise de l’autre État contractant, et que dans l’un ou l’autre cas, des conditions sont établies ou imposées entre les deux entreprises dans leurs relations commerciales ou financières qui diffèrent de celles qui sont établies entre des entreprises indépendantes, les bénéfices qui, sans ces conditions, auraient été réalisés par l’une des entreprises mais n’ont pu l’être en fait à cause de ces conditions, peuvent être inclus dans les bénéfices de cette entreprise et imposés en conséquence. 2. Lorsqu’un État contractant inclut dans les bénéfices d’une entreprise de cet État - et impose en conséquence - des bénéfices sur lesquels une entreprise de l’autre Etat contractant a été imposée dans cet autre Etat et que les bénéfices ainsi inclus sont des bénéfices qui auraient été réalisés par l’entreprise du premier État si les conditions convenues entre les deux entreprises avaient été celles qui auraient été convenues entre des entreprises indépendantes, l’autre État procède à un ajustement approprié du montant de l’impôt qui y a été perçu sur ces bénéfices. Pour déterminer cet ajustement, il est dûment tenu compte des autres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et, si nécessair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se consultent. 3.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2 ne s’appliquent pas lorsqu’une procédure judiciaire, administrative ou autre a abouti à une décision définitive selon laquelle, par des actions donnant lieu à un ajustement des bénéfices en vertu du paragraphe 1, l’une des entreprises concernées est passible d’une sanction pour fraude, négligence grave ou manquement volontaire. ARTICLE 10 DIVIDENDES 1. Les dividendes payés par une société qui est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à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peuvent être assujettis à l’impôt dans cet autre État contractant. 2. Toutefois, les dividendes payés par une société qui est un résident d’un Etat contractant sont aussi imposables dans cet Etat selon la législation de cet Etat, mais si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s dividendes est un résident de l’autre Etat contractant, l’impôt ainsi perçu ne peut excéder 10 pour cent du montant brut des dividendes.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Etats contractants régleront d’un commun accord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ces limitations. Le présent paragraphe n’affecte pas l’imposition de la société au titre des bénéfices sur lesquels les dividendes sont payés. 3. Le terme « dividendes » tel qu’utilisé dans cet article signifie les revenus provenant d’actions ou d’autres droits, n’étant pas des créances, participation aux bénéfices, ainsi que les revenus provenant d’autres parts sociales soumis au même régime fiscal que les revenus d’actions par la législation de l’État dont la société distributrice est un résident. 4.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1 et 2 du présent article ne s’appliquent pas si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s dividendes, étant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exerce une activit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dont la société qui paie les dividendes est un résident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qui y est situé et la participation à l’égard de laquelle les dividendes sont payés est effectivement liée à cet établissement stable. Dans ce ca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 selon le cas, sont applicables. 5. Lorsqu’une société qui est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tire des bénéfices ou des revenus de l’autre État contractant, cet autre État ne peut percevoir aucun impôt sur les dividendes payés par la société, sauf dans la mesure où ces dividendes sont payés à un résident de cet autre État ou dans la mesure où la participation à l’égard de laquelle les dividendes sont payés est effectivement liée à un établissement stable situé dans cette autre État, ni prélever aucun impôt, au titre de l’imposition des bénéfices non distribués, sur les bénéfices non distribués de la société, même si les dividendes payés ou les bénéfices non distribués consistent en tout ou en partie en bénéfices ou revenus provenant de cet autre État. ARTICLE 11 INTÉRÊTS 1. Les intérêts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et payés à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2. Toutefois, les intérêts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sont aussi imposables dans cet État selon les lois de cet État, mais si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s intérêts est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l’impôt ainsi établi ne peut excéder 10 pour cent du montant brut des intérêts.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règlent d’un commun accord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cette limitation. 3.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2, les intérêts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ne sont imposables que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i les intérêts sont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 cet autre État contractant, y compris ses subdivisions politiques et collectivités locales, la Banque centrale de cet autre État contractant ou ses organes statutaires. 4. Le terme « intérêts », employé dans le présent article, désigne les revenus des créances de toute nature, assorties ou non de garanties hypothécaires ou d’une clause de participation aux bénéfices du débiteur, et notamment les revenus des fonds publics et des obligations d’emprunts, y compris les primes et lots attachés à ces titres. Les pénalités de retard ne sont pas considérées comme des intérêts aux fins du présent article. 5.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1 et 2 ne s’appliquent pas si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s intérêts, étant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exerce des activités d’entreprise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d’où proviennent les intérêts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qui y est situé, et que la créance à l’égard de laquelle les intérêts sont payés est effectivement liée à cet établissement stable. Dans ce ca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 s’appliquent. 6. Les intérêts sont réputés provenir d’un Etat contractant lorsque le débiteur est un résident de cet Etat. Toutefois, lorsque la personne qui paie les intérêts, qu’elle soit ou non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a dans un État contractant un établissement stable pour lequel la dette génératrice des intérêts a été contractée et que ces intérêts sont supportés par cet établissement stable, ces intérêts sont réputés provenir de l’État où est situé l’établissement stable. 7. Lorsque, en raison d’une relation spéciale entre le débiteur et le bénéficiaire effectif ou que l’un et l’autre entretiennent avec de tierces personnes, le montant des intérêts, compte tenu de la créance pour laquelle ils sont payés, excède celui dont seraient convenus le débiteur et le bénéficiaire effectif en l’absence de pareilles relation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appliquent qu’à ce dernier montant. Dans ce cas, la partie excédentaire des paiements reste imposable selon les lois de chaque État contractant et compte tenu des autres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ARTICLE 12 REDEVANCES 1. Les redevances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et payées à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2. Toutefois, les redevances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sont aussi imposables dans cet État selon les lois de cet État, mais si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s redevances est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l’impôt ainsi établi ne peut excéder 10 pour cent du montant brut des redevances.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régleront d’un commun accord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cette limitation. 3. Le terme « redevances » employé dans le présent article désigne les rémunérations de toute nature reçus en contrepartie de: a) l’utilisation ou le droit d’utiliser tout droit d’auteur sur une œuvre littéraire, artistique ou scientifique, y compris les films cinématographiques, ou les films ou bandes utilisés pour la radiodiffusion ou la télévision, tout brevet, marque, dessin ou modèle, plan, formule secrète ou procédé, ou tout autre bien ou droit de même nature; b) l’usage ou le droit d’usage d’équipements industriels, techniques, commerciaux ou scientifiques; c) informations concernant l’expérience industrielle, technique, commerciale ou scientifique; ou d) la vente, le transfert ou l’échange d’un bien ou d’un droit de nature similaire que ceux visés aux alinéas a) à c). 4.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1 et 2 du présent article ne s’appliquent pas si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s redevances, étant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exerce son activit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d’où proviennent les redevances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qui y est situé, et que le droit ou le bien générateur des redevances s’y rattache effectivement. Dans ce ca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 sont applicables. 5. Les redevances sont considérées comme provenant d’un Etat contractant lorsque le débiteur est un résident de cet État. Toutefois, lorsque le débiteur des redevances, qu’il soit ou non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a dans un État contractant un établissement stable pour lequel l’obligation de payer les redevances a été contractée et que ces redevances sont supportées par cet établissement stable, ces redevances sont réputées provenir de l’État où est situé l’établissement stable. 6. Lorsque, en raison d’une relation spéciale entre le débiteur et le bénéficiaire effectif ou que l’un et l’autre entretiennent avec de tierces personnes, le montant des redevances, compte tenu de l’usage, du droit ou de l’information pour lesquels ils sont payés, excède celui dont seraient convenus le débiteur et le bénéficiaire effectif en l’absence de pareilles relation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appliquent qu’à ce dernier montant. Dans ce cas, la partie excédentaire des paiements reste imposable selon les lois de chaque État contractant et compte tenu des autres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ARTICLE 13 HONORAIRES POUR SERVICES TECHNIQUES 1. Les honoraires perçus en rémunération de services techniques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et payés à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2. Toutefoi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8, 16 et 17, ces honoraires perçus en rémunération de services techniques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peuvent également être imposés dans cet État conformément aux lois de cet État, mais lorsque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 ces honoraires est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l’impôt ainsi perçue ne peut excéder 10 pour cent du montant brut des honoraires perçus. 3. L’expression « honoraires de services techniques » utilisés dans le présent article désigne tout paiement en contrepartie de tout service de nature managériale, technique ou de conseil, à moins que le paiement ne soit effectué: a) à un employé de la personne qui effectue le paiement, b) pour l’enseignement dans un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ou pour l’enseignement par un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ou c) par un particulier pour des services destinés à son usage personnel. 4.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1 et 2 du présent article ne s’appliquent pas si le bénéficiaire effectif des honoraires pour les services techniques étant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exerce son activit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d’où proviennent les honoraires perçus en rémunération de services techniques,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qui y est situé et que les honoraires perçus sont effectivement liés à cet établissement stable. Dans ce ca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 s’appliquent. 5. Aux fins du présent article, sous réserve du paragraphe 6, les honoraires perçus en rémunération de services techniques sont considérés comme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lorsque le débiteur est un résident de cet État, ou lorsque la personne qui paie les honoraires, qu’elle réside ou non dans un État contractant, a dans un État contractant un établissement stable à l’égard duquel l’obligation de payer les honoraires a été encourue, et que ces honoraires résultent de cet établissement stable. 6. Aux fins du présent article, les honoraires pour les services techniques ne sont pas considérés comme provenant d’un État contractant lorsque le débiteur est un résident de cet État, et exerce des activités dans un autre État contractant ou dans un État tiers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situé dans cet autre État ou dans l’État tiers et que ces honoraires résultent de cet établissement stable. 7. Lorsque, en raison d’une relation spéciale entre le payeur et le bénéficiaire effectif ou entre eux et une autre personne, le montant des honoraires pour les services techniques dépasse, pour quelque raison que ce soit, le montant qui aurait été convenu par le payeur et le bénéficiaire effectif en l’absence d’une telle rela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appliquent qu’à ce dernier montant. Dans ce cas, la partie excédentaire des paiements reste imposable conformément aux lois de chaque État contractant et compte tenu des autres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ARTICLE 14 GAINS EN CAPITAL 1. Les gains qu’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tire de l’aliénation de biens immobiliers visés à l’article 6 et situés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2. Les gains provenant de l’aliénation de biens mobiliers qui font partie de l’actif d’un établissement stable qu’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a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y compris les gains provenant de l’aliénation de cet établissement stable (seul ou avec l’ensemble de l’entreprise), peuvent être imposés dans cet autre État. 3. Les gains qu’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qui exploite des navires ou des aéronefs en trafic international tire de l’aliénation de navires ou d’aéronefs, ou de biens mobiliers affectés à l’exploitation de ces navires ou aéronefs,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4. Les gains qu’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tire de l’aliénation d’actions ou d’intérêts comparables, tels que des participations dans une société de personnes ou une fiducie, sont imposables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i, à tout moment au cours des 365 jours précédant l’aliénation, ces actions ou des intérêts comparables tir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lus de 50 pour cent de leur valeur de biens immobiliers, tels que définis à l’article 6, situés dans cet autre État. 5. Les gains, autres que ceux auxquels s’applique le paragraphe 4, qu’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tire de l’aliénation d’actions d’une société ou d’intérêts comparables, tels que des participations dans une société de personnes ou une fiducie, qui est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 so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si le cédant, à un moment quelconque au cours des 365 jours précédant cette aliénation, a détenu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au moins 25 pour cent du capital de cette société. 6. Les gains provenant de l’aliénation de tous biens, autres que ceux visés aux paragraphes 1, 2, 3, 4 et 5, ne sont imposables que dans l’État contractant dont le cédant est un résident. ARTICLE 15 REVENUS D’EMPLOI 1.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6, 18, 19 et 21, les salaires, traitement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qu’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reçoit au titre d’un emploi salarié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à moins que l’emploi ne soit exerc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i l’emploi y est exercé, les rémunérations qui en découlent so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2.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premier, les rémunérations qu’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tire d’un emploi exerc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ne sont imposables que dans le premier État si: a) Le bénéficiaire séjourne dans l’autre État pendant une période ou des périodes n’excédant pas au total 183 jours durant toute période de douze mois commençant ou se terminant au cours de l’année fiscale considérée; et b) Les rémunérations sont payées par un employeur ou pour le compte d’un employeur qui n’est pas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et c) Les rémunérations ne sont pas supportées par un établissement stable que l’employeur a dans l’autre État. 3. Nonobstant les dispositions précédentes du présent article, les rémunérations provenant d’un emploi exercé à bord d’un navire ou d’un aéronef exploité en trafic international par 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ARTICLE 16 RÉMUNÉRATION DES ADMINISTRATEURS Les jetons de présence et autres paiements similaires perçus par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en sa qualité de membre du conseil d’administration d’une société qui est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ARTICLE 17 ARTISTES ET SPORTIFS 1.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5, les revenus qu’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tire en tant qu’artiste du spectacle, tel qu’un artiste de théâtre, de cinéma, de radio ou de télévision, ou en tant que musicien, ou en tant que sportif, des activités personnelles de ce résident en tant que telles exercées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2. Lorsque les revenus d’activités personnelles exercées par un artiste du spectacle ou un sportif agissant en tant que tel sont attribués non pas à l’artiste du spectacle ou au sportif mais à une autre personne, ces revenus sont imposables,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5, dans l’État contractant où ces activités de l’artiste ou du sportif s’exercent. 3. Les revenus qu’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tire d’activités exercées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telles qu’elles sont envisagées aux paragraphes 1 et 2 du présent article sont exonérés d’impôt dans cet autre État si le séjour dans l’autre État est financé entièrement ou principalement par des fonds publics du premier État contractant mentionné, d’une de ses subdivisions politiques ou de ses collectivités locales, ou s’effectue dans le cadre d’un accord ou d’un arrangement culturel entre les Gouvernements des États contractants. ARTICLE 18 PENSIONS 1.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2 de l’article 19, les pension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versées à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au titre d’un emploi antérieur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Toutefois, ces pension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peuvent également être imposées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i elles proviennent de cet État. 2.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premier, les pensions versées et autres paiements effectués dans le cadre des régimes publics qui font partie du système de sécurité sociale d’un État contractant ou d’une collectivité locale de celui-ci,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contractant. 3. Nonobstant toute disposition du présent Accord, les pension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versées à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au titre d’un emploi antérieur exerc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exonérées d’impôt dans le premier État si cette pension ou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seraient exonérées d’impôt dans l’autre État si le bénéficiaire était un résident de cet autre État. ARTICLE 19 FONCTIONS PUBLIQUES 1. a) Les salaires, traitement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payés par un État contractant ou une subdivision politique ou une collectivité locale de celui-ci à une personne physique au titre des services rendus à cet État ou cette subdivision ou autorité,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b) Toutefois, ces salaires, traitement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ne sont imposables que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i les services sont rendus dans cet État et si la personne physique est un résident de cet État qui: (i) possède la nationalité de cet État, ou (ii) n’est pas devenu un résident de cet État dans le seul but de rendre les services. 2. a)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1, les pension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payées par, ou sur des fonds créés par un État contractant ou l’une de ses subdivisions politiques ou collectivités locales à une personne physique au titre de services rendus à cet État, à cette subdivision ou collectivité ne sont imposable que dans cet État b) Toutefois, ces pension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ne sont imposables que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si la personne physique est un résident et un national de cet État. 3.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5, 16, 17 et 18 s’appliquent aux salaires, traitements, pensions et autres rémunérations similaires en ce qui concerne les services rendus dans le cadre d’une entreprise exploitée par un État contractant ou une subdivision politique ou une autorité locale de celui-ci. ARTICLE 20 ÉTUDIANTS Les sommes qu’un étudiant ou un stagiaire qui est, ou qui était immédiatement avant de se rendre dans un État contractant,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et qui séjourne dans le premier État à seule fin d’y poursuivre ses études ou sa formation, reçoit pour couvrir ses frais d’entretien, d’études ou de formation ne sont pas imposées dans cet État, à condition qu’elles proviennent de sources extérieures à cet État. ARTICLE 21 PROFESSEURS ET ENSEIGNANTS 1. Une personne qui se rend dans un État contractant dans le but d’enseigner ou d’effectuer des recherches dans une université, un collège, une école ou un autre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similaire reconnu comme organisation à but non lucratif par le gouvernement de cet État contractant et qui est ou était immédiatement avant cette visite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est exonéré d’impôt dans le premier État contractant sur toute rémunération pour cet enseignement ou cette recherche pendant une période n’excédant pas 2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la première visite de cette personne à cette fin. 2.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1 ne s’appliquent pas aux revenus de la recherche si cette recherche n’est pas entreprise dans l’intérêt public mais principalement pour le bénéfice privé d’une ou plusieurs personnes déterminées. ARTICLE 22 AUTRES REVENUS 1. Les éléments du revenu d’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d’où qu’ils proviennent, qui ne sont pas traités dans les articles précédents du présent Accord ne sont imposables que dans cet État. 2.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1 ne s’appliquent pas aux revenus, autres que les revenus de biens immobiliers tels que définis au paragraphe 2 de l’article 6, si le bénéficiaire de ces revenus, étant 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exerce une activité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par l’intermédiaire d’un établissement stable qui y est situé, et le droit ou la propriété au titre desquels le revenu est versé est effectivement lié à cet établissement stable. Dans ce ca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 sont applicables. 3.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1 et 2, les éléments du revenu d’un résident d’un État contractant qui ne sont pas traités dans les articles précédents de l’Accord et qui provienn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également imposables dans cet autre État. ARTICLE 23 ÉLIMINATION DE LA DOUBLE IMPOSITION 1. Dans le cas de la Corée, la double imposition est évitée comme sui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 législation fiscale coréenne concernant l’imputation sur l’impôt coréen de l’impôt dû dans tout pays autre que la Corée (ce qui n’affectera pas le principe général des présentes); a) lorsqu’un résident de Corée reçoit un revenu du Rwanda, qui sont imposables au Rwanda en vertu de la législation rwandais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au titre de ces revenus, le montant de l’impôt rwandais à payer est imputé sur l’impôt coréen à payer imposé à ce résident. Le montant du crédit ne peut toutefois excéder la partie de l’impôt coréen, calculée avant l’octroi du crédit, qui correspond à ce revenu; et b) lorsque les revenus tirés du Rwanda sont des dividendes payés par une société qui est un résident du Rwanda à une société qui est un résident de la Corée qui détient au moins 25 pour cent des actions avec droit de vote émises par ou du capital social de la société qui paie les dividendes, le crédit tient compte de l’impôt rwandais dû par la société au titre des bénéfices sur lesquels ces dividendes sont payés. 2. Dans le cas du Rwanda, la double imposition est évitée comme suit: L’impôt coréen payé par un résident du Rwanda au titre de revenus imposables en Cor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sera déduit des impôts du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fiscale rwandaise (qui n’affectera pas le principe général des présentes). Cette déduction ne pourra toutefois excéder l’impôt dû au Rwanda qui serait autrement dû sur le revenu imposable en Corée. 3. Aux fins des paragraphes 1 et 2, les expressions « impôt rwandais à payer » et « impôt coréen payé » sont réputées comprendre le montant de l’impôt qui aurait été payé au Rwanda ou en Corée selon le cas, mais pour une exonération ou réduction accordée conformément aux lois qui établissent des programmes pour la promotion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au Rwanda ou en Corée, selon le cas, ces programmes ayant été convenus d’un commun accord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comme remplissant les conditions requises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paragraphe. 4.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3 s’appliquent pendant les dix premières années à compter de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u présent Accord.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 Les nationaux d’un État contractant ne sont soumis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à aucune imposition ou obligation y afférente, qui est autre ou plus lourde que les obligations fiscales et connexes auxquelles les nationaux de cet autre État dans la même situation, notamment au regard de la résidence, sont ou peuvent être soumis.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 cette disposition s’applique également aux personnes qui ne sont pas des résidents d’un État contractant ou des deux États contractants. 2. L’imposition d’un établissement stable qu’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a dans l’autre État contractant n’est pas établie dans cet autre État d’une façon moins favorable que l’imposition des entreprises de cet autre État qui exercent la même activité. La présente disposition ne peut être interprétée comme obligeant un État contractant à accorder aux résidents de l’autre État contractant les déductions personnelles, abattements et réductions d’impôt en raison de l’état civil ou des responsabilités familiales qu’il accorde à ses propres résidents. 3. À moins que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1 de l’article 9, du paragraphe 7 de l’article 11, du paragraphe 6 de l’article 12 ou du paragraphe 7 de l’article 13 s’appliquent, les intérêts, redevances, et autres dépenses payés par une entreprise d’un État contractant à un résident de l’autre État contractant sont, aux fins de la détermination des bénéfices imposables de cette entreprise, déductibles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s’ils avaient été payés à un résident du premier État. 4. Les entreprises d’un État contractant dont le capital est détenu ou contrôler en totalité ou en parti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ar un ou plusieurs résidents de l’autre État contractant ne sont pas assujetties dans le premier État à aucune imposition ou obligation y relative, qui est autre ou plus lourde que les impositions fiscales et obligations connexes auxquelles sont ou peuvent être assujetties les autres entreprises similaires du premier État. 5.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appliquent,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 aux impôts de toute nature et dénomination. ARTICLE 25 PROCÉDURE AMIABLE 1. Lorsqu’une personne estime que les actions de l’un ou des deux États contractants entraînent ou entraîneront pour elle une imposition non conforme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cette personne peut, indépendamment des voies de recours prévues par le droit interne de ces États, présenter le cas à l’autorité compétente de l’un ou l’autre des États contractants. Le dossier doit être présenté dans 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e la première notification de l’action entraînant une imposition non conforme aux dispositions de cet Accord. 2. L’autorité compétente s’efforce, si l’objection lui paraît justifiée et si elle n’est pas en mesure de parvenir elle-même à une solution satisfaisante, de résoudre le cas par voie d’accord amiable avec l’autorité compétente de l’autre État contractant, en vue d’éviter une imposition non conforme au présent Accord. Tout accord est mis en œuvre nonobstant les délais prévus par la loi interne des États contractants. 3.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s’efforcent par voie d’accord amiable, de résoudre les difficultés ou les doutes survenant quant à l’interprétation ou l’application du présent Accord. Elles peuvent également se concerter pour éliminer la double imposition dans les cas non prévus par le présent Accord. 4.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peuvent communiquer directement entre elles, y compris par l’intermédiaire d’une commission mixte composée d’elles-mêmes ou de leurs représentants, en vue de parvenir à un accord au sens des alinéas précédents. ARTICLE 26 ÉCHANGE D’INFORMATIONS 1.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échangent les informations vraisemblablement pertinentes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ou pour l’administration ou l’exécution des lois nationales relative aux impôts de toute nature et dénomination perçus pour le compte des États contractants, ou de leurs subdivisions politiques ou collectivités locales, dans la mesure où l’imposition qu’elle prévoit n’est pas contraire au présent Accord. L’échange d’informations n’est pas restraint par les articles 1 et 2. 2. Toutes les informations reçues en vertu du paragraphe 1 par un État contractant sont traitées comme secrètes de la même manière que les informations obtenue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nationale de cet État et ne sont divulguées qu’aux personnes ou autorités (y compris les cours et tribunaux et les organes administratifs) concernés par l’évaluation ou le recouvrement, l’exécution ou la poursuite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recours en relation avec les impôts visés au paragraphe 1, ou le contrôle de ce qui précède. Ces personnes ou autorités n’utilisent ces informations qu’à ces fins. Elles peuvent révéler ces informations au cours d’audiences publiques de tribunaux ou dans des jugements. Nonobstant ce qui précède, les informations reçues par un État contractant peuvent être utilisées à d’autres fins lorsqu’elles peuvent être utilisées à d’autres fins en vertu des lois des deux États et que l’autorité compétente de l’État fournisseur autorise cette utilisation. 3. En aucun cas,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1 et 2 ne peuvent être interprétées de manière à imposer à un État contractant l’obligation: a) de prendre des mesures administratives contraires à la législation et à la pratique administrative de cet État ou de l’autre État contractant; b) de fournir des informations qui ne peuvent pas être obtenue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ou dans le cours normal de l’administration de cet État ou de l’autre État contractant; ou c) de fournir des informations qui divulgueraient tout secret commercial, industriel ou professionnel ou procédé commercial, ou des informations dont la divulgation serait contraire à l’ordre public. 4. Si des informations sont demandées par un État contractant conformément au présent article, l’autre État contractant utilise ses mesures de collecte d’informations pour obtenir les informations demandées, même si cet autre État peut ne pas avoir besoin de ces informations à ses propres fins fiscales. L’obligation contenue dans la phrase précédente est soumise aux restrictions du paragraphe 3 mais en aucun cas ces restrictions ne doivent être interprétées comme permettant à un État contractant de refuser de fournir des informations uniquement parce qu’il n’y a aucun intérêt national dans ces informations. 5. En aucun cas, les dispositions du paragraphe 3 ne peuvent être interprétées comme permettant à un État contractant de refuser de fournir des informations, uniquement parce que les informations sont détenues par une banque, une autre institution financière, un mandataire ou une personne agissant en qualité d’agence ou de fiduciaire ou parce qu’elles concernent les droits de propriété d’une personne. ARTICLE 27 ASSISTANCE EN MATIÈRE DE RECOUVREMENT DES IMPOTS 1. Les États contractants se prêtent mutuellement assistance pour le recouvrement de leurs créances fiscales. Cette assistance n’est pas limitée par les articles 1 et 2.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États contractants peuvent régler d’un commun accord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2. L’expression « créance fiscale » utilisée dans le présent article désigne une somme due au titre d’impôts de toute nature ou dénomination perçus pour le compte des États contractants, de leurs subdivisions politiques ou de leurs collectivités locales dans la mesure où l’imposition correspondante n’est pas contraire au présent Accord ou à tout autre instrument auquel les États contractants sont parties, ainsi que les intérêts, pénalités administratives et coûts de recouvrement ou de conservation afférents à ces impôts. 3. Lorsqu’une créance fiscale d’un État contractant est en vertu des lois de cet État et est due par une personne qui, à cette date, ne peut, en vertu de ces lois, empêcher son recouvrement, cette créance fiscale est, à la demande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cet État, acceptée en vue de son recouvrement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autre État contractant. Cette créance fiscale est recouvrée par cet autre Éta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sa législation applicable en matière de recouvrement de ses propres impôts comme si la créance en question était une créance fiscale de cet autre État. 4. Lorsqu’une créance fiscale d’un État contractant est une créance à l’égard de laquelle cet État peut, en vertu de sa législation, prendre des mesures conservatoires pour assurer son recouvrement, cette créance doit, à la demande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cet État, être acceptée aux fins de l’adoption de mesures conservatoires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autre Etat contractant. Cet autre État doit prendre des mesures conservatoires à l’égard de cette créance fiscal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sa législation comme s’il s’agissait d’une créance fiscale de cet autre État même si, au moment où ces mesures sont appliquées, la créance fiscale n’est pas recouvrable dans le premier État ou est due par une personne qui a le droit d’empêcher son recouvrement. 5.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s paragraphes 3 et 4, une créance fiscale acceptée par un État contractant aux fins des paragraphes 3 ou 4 n’est pas soumise, dans cet État, aux délais ni à aucune priorité applicable à une créance fiscale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 cet État en raison de sa nature en tant que tel. En outre, une créance fiscale acceptée par un État contractant aux fins du paragraphe 3 ou 4 n’a, dans cet État, aucune priorité applicable à cette créance fiscale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 l’autre État contractant. 6. Les procédures concernant l’existence, la validité ou le montant d’une créance fiscale d’un État contractant ne sont pas soumises aux tribunaux ou organes administratifs de l’autre État contractant. 7. Quand à tout moment après qu’une demande a été formulée par un État contractant en vertu des paragraphes 3 ou 4 et avant que l’autre État ait recouvré et transmis le montant de la créance fiscale en question au premier État, cette créance fiscale cesse d’être: a) dans le cas d’une demande présentée en vertu du paragraphe 3, une créance fiscale du premier État qui est recouvrable en vertu des lois de cet État et est due par une personne qui, à ce moment, ne peut, en vertu des lois de cet État, empêcher son recouvrement; ou b) dans le cas d’une demande présentée en vertu du paragraphe 4, une créance fiscale du premier État à l’égard de laquelle cet État peut, en vertu de sa législation, prendre des mesures conservatoires pour assurer son recouvrement,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u premier État notifient promptement ce fait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e l’autre État et le premier État, au choix de l’autre État, suspend ou retire sa demande. 8.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peuvent en aucun cas être interprétées comme imposant à un État contractant l’obligation: a) de prendre des mesures administratives dérogeant à sa législation et à sa pratique administrative ou à celles de l’autre État contractant; b) de prendre des mesures qui seraient contraires à l’ordre public; c) de prêter assistance si l’autre État contractant n’a pas pris toutes les mesures raisonnables de recouvrement ou de conservation, selon le cas, qui sont disponibles en vertu de sa législation ou de sa pratique administrative; ou d) de prêter assistance dans les cas où la charge administrative qui en résulte pour cet État est nettement disproportionnée par rapport aux avantages que peut en tirer l’autre État contractant. ARTICLE 28 MEMBRES DES MISSION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Aucune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ne portent atteinte aux privilèges fiscaux dont bénéficient les membres des missions diplomatiques ou postes consulaires en vertu des règles générales du droit international ou des dispositions d’accords particuliers. ARTICLE 29 DROIT AUX AVANTAGES 1. Nonobstant les autres dispositions du présent Accord, un avantage au titre du présent accord n’est pas accordé pour un élément de revenu s’il est raisonnable de conclure, compte tenu de tous les faits et circonstances pertinents, que l’obtention de cet avantage était l’un des buts principaux de tout arrangement ou transaction ayant entraîné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cet avantage, à moins qu’il ne soit établi que l’octroi de cet avantage dans ces circonstances serait conforme à l’objet et au but des dispositions pertinentes du présent Accord. 2. Aucune disposition du présent article ne peut être interprétée comme restreignant,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l’application de toute disposition de la législation d’un État contractant qui vise à empêcher l’évasion ou la fraude fiscale. ARTICLE 30 ENTRÉE EN VIGUEUR 1. Les Gouvernements des États contractants se notifieront que les conditions constitutionnelles nécessaires à l’entrée en vigueur du présent Accord ont été remplies. 2. Le présent Accord entrera en vigueur trente (30) jours après la date de la dernière des notifications visées au paragraphe 1 et ses dispositions prendront effet: a) en ce qui concerne les impôts retenus à la source, pour les sommes payables à compter du premier janvier de la première année civile suiv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le présent accord est entré en vigueur; et b) en ce qui concerne les autres impôts, pour l’année d’imposition commençant le ou après le premier janvier de la première année civile suiv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le présent accord est entré en vigueur. ARTICLE 31 RÉSILIATION Le présent Accord restera en vigueur jusqu’à ce qu’il soit dénoncé par un État contractant. Chacun des États contractants peut dénoncer le présent Accord, par la voie diplomatique, moyennant un préavis écrit de dénonciation au moins six mois avant la fin de toute année civile à compter de la cinquième année suiv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le présent Accord est entré en vigueur. Dans ce cas, le Contrat cesse d’avoir effet: a) en ce qui concerne les impôts retenus à la source, pour les sommes payables à compter du premier janvier de la première année civile suiv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le préavis est donné; et b) en ce qui concerne les autres impôts, pour l’année d’imposition commençant le ou après le premier janvier de la première année civile suiv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l’avis est donné. EN FOI DE QUOI, les soussignés, dûment autorisés à cet effet par leurs Gouvernements respectifs, ont signé le présent Accord. Fait à Busan le treizième jour de Septembre 2023, en double exemplaire en langues coréenne, française et anglaise, tous les textes faisant également foi. En cas de divergence d’interprétation, le texte anglais prévaut. Pour la République de Corée Pour la République du Rwanda PROTOCOLE Au moment de procéder à la signature de l’Accord entre la République du Rwanda et la République de Corée pour l’élimination de la double imposition en matière d’impôts sur le revenu et la prévention de la fraude et l’évasion fiscale, les États contractants sont convenus des dispositions suivantes qui font partie intégrante de l’Accord. En ce qui concerne le paragraphe 3 de l’article 11, il est convenu que les expressions « la Banque centrale » et « tout organe statutaire de celle-ci » signifient: a) dans le cas de la Corée: (i) la Banque de Corée; (ii) la Banque d’import-export de Corée; (iii) la Banque coréenne de développement; (iv) l’Agence coréenne de promotion du commerce et des investissements; (v) la Société coréenne d’assurance commerciale; et (vi) la Société coréenne d’investissement; et b) dans le cas du Rwanda: (i) la Banque Nationale du Rwanda (NBR); (ii) Agaciro Development Fund; (iii) l’Office rwandais de sécurité sociale (RSSB); and (iv) Rwanda National Investment Trust (RNIT). En cas de changement de propriété de « la Banque centrale » susmentionnée ou de « l’un de ses organes statutaires », un État contractant notifiera ces changements à l’autre État contractant. EN FOI DE QUOI, les soussignés, dûment autorisés à cet effet par leurs Gouvernements respectifs, ont signé le présent Protocole. Fait à Busan le treizième jour de Septembre 2023, en double exemplaire en langues coréenne, française et anglaise, tous les textes faisant également foi. En cas de divergence d’interprétation, le texte anglais prévaut. Pour la République de Corée Pour la République du Rwanda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RWAND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Rwanda,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Intend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Agreement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ERSONS COVERED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come derived by or through an entity or arrangement that is treated as wholly or partly fiscally transparent under the tax law of ei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is treated, for purposes of taxation by that State, as the income of a resident of that State.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and b) in Rwanda: (i) Personal Income Tax; (ii) Corporate Income Tax; (iii) Withholding Taxes; (iv) Capital Gain Tax; and (v) Tax on Rent of Immovable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Rwandan tax”). 4. This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Rwanda” means the Republic of Rwanda and when used in geographical sense, includes all the territory, lakes and any other area in the lakes and the air within which Rwanda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Rwand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Rwand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a Contracting State and the enterprise that operates the ship or aircraft is not an enterprise of that State; j)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k)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ii) in Rwanda, the Minister for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l)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that person’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at individual’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at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at individual; if that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at individual in both States, that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that individual’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that individual’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that individual does not have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at individual in either State, that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c) if that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that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that individual is a national; and d) if that individual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such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place of forestry; f) a plantation; g) a workshop; and h)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to include: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but only if such site or project lasts more than 183 days; and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an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where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the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and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such activity o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f),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Paragraph 4 shall not apply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that is used or maintained by an enterprise if the same enterprise or a closely related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ctivities at the same place or at another place in the same Contracting State and: a) that place or other plac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the enterprise or the closely related enterpris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or b) the overall activity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the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same enterprise or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is not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provided that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same enterprise or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constitute complementary functions that are part of a cohesive business operation.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where a person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in doing so, habitually concludes contracts, or habitually plays the principal role leading to the conclusion of contracts that are routinely concluded without material modification by the enterprise, and these contracts are: a)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b)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or for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use, property owned by that enterprise or that the enterprise has the right to use; or c)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hat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other than a fixed place of business to which paragraph 5 would apply),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7. Paragraph 6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s an independent agent and acts for the enterpr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hat business. Where, however, a person acts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on behalf of one or more enterprises to which it is closely related, that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independent agent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any such enterprise. 8.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9.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10.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erson or enterprise is closely related to an enterprise if, based on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one has control of the other or bot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s or enterprises. In any case, a person or enterprise shall be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to an enterprise if one possesse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other (or, in the case of a company, more than 50 per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or if another person or enterprise possesse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or, in the case of a company, more than 50 per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in the person and the enterprise or in the two enterprises.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However, no such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amounts, if any, pai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no account shall be take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amounts charge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INTERNATIONAL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s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from: a) the rental of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and b)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not apply where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legal proceedings have resulted in a final ruling that by actions giving rise to an adjustment of profits under paragraph 1, one of the enterprises concerned is liable to penalty with respect to fraud, gross negligence or wilful default.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terest is beneficially own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statutory bodies thereof.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that person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a)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other property or right of like kind; b)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technic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c)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technic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or d) sale, transfer or exchange of property or right of a similar nature to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c).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that person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3 TECHNICAL SERVICES FEES 1.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8, 16 and 17,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subject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fe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fees. 3. The term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ny payment in consideration for any service of a managerial, technical or consultancy nature, unless the payment is made: a) to an employee of the person making the payment; b) for teaching 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for teaching by 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c) by an individual for services for the personal use of an individual.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fees for technical servic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and the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e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ubject to paragraph 6, fees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if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or if the person paying the fees, whether that person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s to pay the fees was incurred, and such fees are borne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6.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fees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not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if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and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third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or the third State and such fees are born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f the fees for technical services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fees, having regard to the services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fee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that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operates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derive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comparable interests, such as interests in a partnership or trust,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at any time during the 365 days preceding the alienation, these shares or comparable interests derived more than 50 per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Article 6,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5. Gains, other than those to which paragraph 4 applie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or comparable interests, such as interests in a partnership or trust,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the alienator, at any time during the 365 days preceding such alienation, held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that company.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5 INCOME FROM EMPLOYME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6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at person’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7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that resident’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acting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envisag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if the visit to the other State is supported wholly or mainly by public funds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ies thereof, or takes place under a cultu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8 PENSION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y arise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pensions paid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public schemes, which are part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3.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pension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at pension or other similar remuneration would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State if the recipient were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Article 20 STUDENTS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hat student’s or business apprentice’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that student’s or business apprentice’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 An individual who visits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research at an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recognised as non-profit organization by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that visi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ation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that individual’s first visit for that purpos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for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Article 22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e Agreement and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 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Rwanda which may be taxed in Rwanda under the laws of Rwand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Rwandan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and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Rwanda i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Rwand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25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or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wand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s are paid. 2. In the case of Rwand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Korean tax paid by a resident of Rwanda in respect of income taxable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ducted from taxes due in accordance with Rwandan tax law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e tax payable in Rwanda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on the income taxable in Korea.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the terms “Rwandan tax payable” and “Korean tax paid”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tax which would have been paid in Rwanda or Korea as the case may be, but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granted in accordance with laws which establish schem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Rwanda or Korea, as the case may be, such schemes having been mutually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s qualifying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shall apply for the first ten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paragraph 6 of Article 12 or paragraph 7 of Article 13,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at person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both Stat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upplying State authorises such use.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27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lend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he collection of revenue claims. This assistance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2. The term “revenue claim”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n amount owed in respect of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Agreement or any other instru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as well as interest,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ost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related to such amount. 3.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coll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revenue claim shall be collected by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and collection of its own taxe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4.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a claim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taking measures of conservanc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shall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in respect of that revenu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even if, at the time when such measures are applied, the revenue claim is not enforceable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is owed by a person who has a right to prevent its collection.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be subject to the time limits or accorded any priority applicable to a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by reason of its nature as such. In addition,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have any priority applicable to that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6.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validity or the amount of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7. Where, at any time after a request has been made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paragraph 3 or 4 and befo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collected and remitted the relevant revenue claim to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relevant revenue claim ceases to be: a)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3,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at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or b)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4,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s,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of that fact and, at the option of the other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ither suspend or withdraw its request. 8.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carry out measures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c) to provide assistance i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not pursued all reasonable measure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as the case may be, available under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r d) to provide assistance in thos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that State is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be deriv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28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Article 29 ENTITLEMENT TO BENEFITS 1.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Article 30 ENTRY INTO FORCE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31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usan on this thirteenth day of September 2023,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RWANDA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Rwand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the Contracting States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any statutory bodies thereof” mean: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ii) the Korea Development Bank; (iv)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v)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vi)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nd b) in the case of Rwanda: (i) National Bank of Rwanda (BNR); (ii) Agaciro Development Fund; (iii) Rwanda Social Security Board (RSSB); and (iv) Rwanda National Investment Trust (RNIT). In case of any changes in ownership of the aforementioned “the Central Bank” or “any statutory bodies there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such chang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Busan on this thirteenth day of September 2023,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RWANDA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1 안 제26조 (정보 교환)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함. 2 안 제27조 (조세 징수 협조)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의 징수에서 상호 협조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6조 (정보 교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7조 (조세 징수 협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정보 교환 및 조세 징수 협조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른 행정절차에서 통상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상 비용만을 부담함. - 요청국은 경상비용 외 모든 비용인 특별비용을 부담하며, 요청국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사법․도산 절차 등 특정 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전문가․통역사․ 번역사와 관련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함. ❍ 비용추계는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조세 징수 협조 수요에 대한 사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보 교환 대상에 따라 요청국 및 피요청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계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경제협정규범과장 국제경제국장 김보석 이송주 김지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보석 외무사무관 02-2100-7721 bskim22@mof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