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가. 이 협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관한 법령과 모로코왕국의 기본연금제도에 관련된 법령에 적용됨(안 제2조).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36개월 동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됨(안 제7조). 다.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함(안 제11조). 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ㅇ 2017. 5. 우리측, 협정 체결 제의 ㅇ 2022. 11. 최종 문안 합의 ㅇ 2024. 5. 21.제22회 국무회의 심의 ㅇ 2024. 6. 2. 서명(서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이하 “양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영역”이란, 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역을 말하고, 2) 모로코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에 대해서는 모로코의 영역, 그리고 영해 및 그 이원, 배타적 경제수역과 모로코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 해양자원, 대륙붕과 그 지하수를 탐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구역을 포함하는 모로코의 영해와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1) 한국에 대해서는「국적법」에서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2) 모로코에 대해서는「국적법」에서 정의된 모로코 국민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1) 한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2) 모로코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보호부를 말한다. 마.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1)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2) 모로코에 대해서는 이 협정 제2조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법령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그러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제1항에서 명시된 법령에서 규정된 급여를 말한다. 아. “근로자”란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과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고용된 사람과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말한다. 자. “자영자”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차. “유족”이란 급여를 지급하는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람으로 식별되거나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3. 양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한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법령 나. 모로코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제도에 관련된 법령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 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되는 법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에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않는다고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서 언급된 사람은 급여의 수급자격과 지급에 관련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내용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이 조에서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그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5조 급여의 국외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않으며, 그 급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되는 경우, 3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근로자가 여전히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 간의 상호 동의에 따라, 같은 항에서 언급된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36개월의 추가 기간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 승무원의 관리자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고용에 관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기 승무원의 관리자 또는 구성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에 관하여 그 사람이 고용된 회사가 본사를 두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떤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되는 사람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대하여 이 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해당되는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합산되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 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다만, 그러한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모로코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 급여를 산정한다. 2. 제11조제3항을 적용한 후에만 급여 수급권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항에서 언급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고려된다. 3. 한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러한 기간만을 고려해야 한국의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합산을 통하여 모로코의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모로코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고려된다. 4.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모로코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반환 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제14조 모로코에 관한 특별 규정 1. 모로코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연속적으로 또는 연속적이지 않게 적용받았던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유족의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할 때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이 그 설정일에 모로코의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다면 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이론상 급여액을 산정함으로써 설정한다. 모로코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에 대하여 그 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그 이론상 금액을 기초로 그 사람에게 지급될 실제 급여액을 산정한다. 2. 제11조제3항을 적용한 후에만 급여 수급권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항에서 언급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고려된다. 3. 모로코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모로코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러한 기간만을 고려해야 모로코의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합산을 통하여 한국의 법령에 따라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고려된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발생한 급여는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지급된다. 2. 이 협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책임이 있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6조 행정 약정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 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 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7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실시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지원을 그들의 국내 법령의 적용을 위한 것처럼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8조 정보의 비밀 유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하는 개인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제19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제시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한다. 제20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그리고 어떠한 개인과도 그 개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직접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나 서류를 거절할 수 없다.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시점에 그 사람이 다음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그 사람이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하여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나. 그 사람이 그 신청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보도록 요청한 경우, 또는 다. 그 사람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앞의 내용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2조 불일치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불일치는 양 체약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 2.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불일치는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의로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의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만 발생된 경우, 그러한 급여는 신청에 따라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급여액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신청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4조 발효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달의 다음으로 오는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25조 존속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최소한 그러한 종료 희망일의 12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한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CONVENTION DE SECURITE SOCIAL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DE COREE ET LE GOUVERNEMENT DU ROYAUME DU MAROC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u Royaume du Maroc Ci-après dénommés « les Parties Contractantes » Désireux de réglementer les relations entre leurs deux pays dans le domaine de la sécurité sociale, Sont convenus comme suit : PARTIE I DISPOSITIONS GENERALES Article 1 Définitions 1. Aux fins de la présente Convention : (a) « territoire » désigne : (i) En ce qui concerne le Royaume du Maroc (ci-après désigné par le Maroc) : le territoire du Maroc et les zones adjacentes aux eaux territoriales du Maroc, y compris la mer territoriale et au-delà de celle-ci, la zone économique exclusive et les zones sur lesquelles le Maroc exerce sa juridiction ou ses droits souverains, conformément à sa législation nationale et au droit international, aux fins de l’exploration et de l’exploita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 et maritimes, du plateau continental et du sous-sol marin. (ii) En ce qui concerne la République de Corée (ci-après désigné par la Corée) : le territoire de la Corée. (b) « ressortissant » désigne : (i) En ce qui concerne le Maroc, un ressortissant du Maroc tel que défini par la loi sur la nationalité, et (ii) En ce qui concerne la Corée, un ressortissant de la Corée tel que défini par la loi sur la nationalité; (c) « législation » désigne les lois et les règlements spécifiés à l’Article 2 de la présente Convention; (d) « Autorité Compétente » désigne : (i) En ce qui concerne le Maroc : Le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Protection Sociale, et (ii)En ce qui concerne la Corée : Le Ministère de la Santé et du Bien-Etre; (e) « Institution Compétente » désigne : (i) En ce qui concerne le Maroc : L’institution chargée de l’application de la législation indiquée au paragraphe 1(b) de l’Article 2 de la présente Convention, ou l’institution chargée de servir les prestations conformément à cette législation, et (ii) En ce qui concerne la Corée : Le Service National des Pensions. (f) « période d’assurance » désigne toute période de versement de cotisations reconnue et complétée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une Partie Contractante, et toute autre période reconnue équivalente à une période de cotisations en vertu de cette législation. (g) « prestation » désigne toute prestation prévue dans la législation visée au paragraphe 1 de l'Article 2 de la présente Convention. (h) « travailleur salarié » désigne une personne employée par un employeur ainsi que toute personne qui est considérée comme équivalente à un salarié par la législation applicable ; (i) « travailleur indépendant » désigne une personne qui exerce une activité pour son propre compte et par laquelle cette personne perçoit un revenu, ainsi que toute personne qui est considérée comme telle par la législation applicable ; (j) « survivant » désigne toute personne identifiée ou reconnue comme telle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appliquée par la Partie Contractante qui verse les prestations. 2. Tout terme non défini dans le présent Article a le sens qui lui est attribué dans la législation applicable. 3. Les Parties Contractantes s'informent, sans délai, de toute modification de leurs Autorités Compétentes et Institutions Compétentes par voie diplomatique. Article 2 Législation applicable 1. La présente Convention est appliquée aux législations suivantes : (a) En ce qui concerne le Maroc, la législation relative aux régimes de pension de base; (b) En ce qui concerne la Corée, la législation relative à la pension nationale. 2. Sauf disposition contraire prévue par la présente Convention, les législations visées au paragraphe 1 du présent Article ne comprennent pas les traités ou les autr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qui peuvent être conclus entr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et un Etat(s) tiers, ni les législations promulguées aux fins de leur application. 3. La présente Convention s'applique également à toute future législation modifiant, complétant, consolidant ou remplaçant la législation spécifiée au paragraphe 1 du présent Article. 4. Nonobstant le paragraphe 3 du présent Article, la présente Convention ne s'applique pas aux lois ou règlements qui étendent la législation existante d'une Partie Contractante à de nouvelles catégories de bénéficiaires, si l'Autorité Compétente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notifie par écrit à l'Autorité Compétent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dans un délai de six (6) mois à compter de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ces lois ou règlements, qu'une telle extension de la Convention n'est pas envisagée. Article 3 Champ personnel La présente Convention s'applique à toute personne qui est ou qui a été soumise à la législation d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et aux personnes à sa charge et à ses survivants au sens de la législation applicable d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Article 4 Egalité de traitement Sauf disposition contraire prévue dans la présente Convention, toute personne visée à l'Article 3 et qui réside sur le territoire d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bénéficie de l’égalité de traitement avec les ressortissants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en application de la législation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concernant l'éligibilité et le paiement des prestations. Ce qui précède s'applique également aux personnes à charge et aux survivants qui résident sur le territoire d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en ce qui concerne leurs droits découlant des personnes visées dans le présent Article. Article 5 Exportation des prestations 1. Les prestations acquise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une Partie Contractante ne peuvent être soumis à aucune ré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suppression ni confiscation, du fait que le bénéficiaire réside sur le territoir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et ces prestations sont payable sur le territoir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2. Les prestations acquise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une Partie Contractante sont accordées aux bénéficiaires qui résident à l'extérieur des territoires des Parties Contractantes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ces prestations sont accordées aux ressortissants de la première Partie Contractante qui résident à l’extérieur des territoires des Parties Contractantes. PARTIE II DISPOSITIONS SUR LA LEGISLATION APPLICABLE Article 6 Dispositions générales 1. Sauf disposition contraire prévue dans cette partie, un travailleur salarié occupé sur le territoire d'une Partie Contractante est soumis uniquement, à l'égard de ce travail, à la législation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2. Un travailleur indépendant qui réside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d'une Partie Contractante et travaille sur le territoir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ou sur les territoires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ne sera soumis, à l'égard de ce travail, qu'à la législation de la première Partie Contractante. 3. Toute personne employée sur les territoires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ou qui est un travailleur indépendant dans le territoire d'une Partie Contractante et qui est employée dans le territoir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est soumise uniquement à la législation de la Partie Contractante sur le territoire de laquelle elle réside habituellement. Article 7 Travailleurs salariés détachés 1. Lorsqu’une personne qui est au service d'un employeur ayant son siège social sur le territoire d'une Partie Contractante, est envoyée par cet employeur pour travailler pour son compte sur le territoir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seule la législation sur la couverture obligatoire de la première Partie Contractante continue à s’appliquer à l'égard de cet emploi pour une période de trente-six (36) mois, comme si le travailleur salarié était encore employé sur le territoire de la première Partie Contractante. Ce paragraphe s'applique également au travailleur salarié envoyé par son employeur dans le territoire d'une Partie Contractante au sein de la société affiliée ou filiale de l'employeur sur le territoir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2. Dans le cas où le détachement se prolonge au-delà de la période prévue au paragraphe 1 du présent Article, la législation de la première Partie Contractante mentionnée dans ce paragraphe continue à s’appliquer pour une période additionnelle de trente-six (36) mois, par un consentement mutuel des Autorités Compétentes ou des Institutions Compétentes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Article 8 Marins et Equipage d’avion 1. Une personne qui, sans la présente Convention, serait soumise à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en raison de son emploi en tant qu’officier ou membre d'équipage d'un navire, est soumise uniquement à la législation de la Partie Contractante sur le territoire de laquelle la personne réside habituellement. 2. Une personne qui est occupée en tant qu’officier ou membre d'équipage d'un avion est soumise, en vertu de cette occupation, à la législation de la Partie Contractante sur le territoire de laquelle l'entreprise qui l’emploie a son siège social. Si toutefois, l'entreprise a une succursale ou une présence permanente sur le territoir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cette personne employée par cette succursale ou cette présence permanente et qui n'est pas soumise à l'Article 7, est soumise à la législation de la Partie Contractante sur le territoire de laquelle se trouve la succursale ou la présence permanente. Article 9 Membres des missions diplomatiques et des postes consulaires, et fonctionnaires 1. La présente Convention n’affecte pas les dispositions de la Convention de Vienne sur les relations diplomatiques du 18 avril 1961, ni celles de la Convention de Vienne sur les relations consulaires du 24 avril 1963. 2. Sous réserve du paragraphe 1 du présent Article, une personne employée par le service gouvernemental central ou local, ou tout autre service public d'une Partie Contractante, qui est envoyée pour travailler sur le territoir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est soumise à la législation de la première Partie Contractante comme si elle était employée sur son territoire. Article 10 Exception Les Autorités Compétentes ou les Institutions Compétentes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peuvent convenir d'accorder une exception à cette partie en ce qui concerne certaines personnes ou catégories de personnes, à condition que toute personne affectée soit soumise à la législation d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PARTIE III DISPOSITIONS SUR LES PRESTATIONS Article 11 Totalisation des périodes d’assurance 1. Lorsque les périodes d’assurance ont été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l'Institution Compétente de chaque Partie Contractante doit, lors de la détermination du droit aux prestation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qu'elle applique, tenir compte, si nécessaire, des périodes d’assurance sous la législation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à condition que ces périodes d’assurance ne se chevauchent pas avec les périodes d’assurance sous sa propre législation. 2. Si la législation d'une Partie Contractante subordonne l'octroi de certaines prestations à la condition que les périodes d'assurance doivent être accomplies dans un emploi déterminé, seules l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ou reconnues comme équivalentes dans le même emploi sous la législation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seront totalisées pour l’ouverture du droit à ces prestations. 3. Si une personne n’a pas droit à une prestation en fonction d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totalisées conformément aux paragraphes 1 et 2 du présent Article, le droit à ladite prestation est déterminé par la totalisation desdites périodes et d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un Etat(s) tiers avec lequel (s) l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sont liées par des instruments de sécurité sociale prévoyant la totalisation des périodes d’assurance, à condition que ces périodes d’assurance ne se chevauchent pas avec les périodes d’assurance sous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Article 12 Calcul des prestations Le calcul des prestations est déterminé par la législation applicable dans la Partie Contractante respective, sauf disposition contraire dans la présente Convention. Article 13 Dispositions particulières relatives à la Corée 1. Lorsque les périodes d’assurance sous la législation du Maroc sont prises en compte pour déterminer le droit aux prestations sous la législation de la Corée conformément au paragraphe 1 de l'Article 11, la prestation due est déterminée comme suit : (a)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 Corée calcule d'abord un montant de la pension égal au montant qui aurait été payé à la personne si toutes les périodes d’assurance prises en compte sous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avaient été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e la Corée. Pour déterminer le montant de la pension,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 Corée prend en compte la moyenne des revenus normaux mensuels de la personne lorsqu'elle était assurée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 la Corée. (b)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 Corée calcule la prestation partielle à verser,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de la Corée sur la base du montant de la pension calculé conformément à l'alinéa (a), au prorata des périodes d’assurance prises en compte en vertu de sa propre législation par rapport à l’ensemble des périodes d’assurance prises en compte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2. Lorsque les conditions requises pour avoir droit à une prestation ne sont remplies qu'après l'application du paragraphe 3 de l'Article 11, l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un Etat(s) tiers mentionné dans ce paragraphe sont prises en considération pour l'application du paragraphe 1 du présent Article. 3. Si le total d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e la Corée est inférieur à un (1) an,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 Corée n'est pas tenue d'accorder des prestations pour lesdites périodes en vertu de la présente Convention, sauf si, compte tenu de ces seules périodes, le droit aux prestations est accordé par sa législation. Toutefois, ces périodes sont prises en considération par l'Institution Compétente du Maroc pour établir les droits aux prestation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u Maroc par totalisa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11. 4. Les remboursements forfaitaires sont accordés aux ressortissants du Maroc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aux ressortissants de la Corée. Nonobstant les Articles 4 et 5 de la présente Convention, les remboursements forfaitaires ne seront versés aux ressortissants d'un Etat tiers que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de la Corée. Article 14 Dispositions particulières relatives au Maroc 1. L'Institution Compétente du Maroc établit le droit aux prestations d'une personne qui a été assujettie successivement ou alternativement à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ou de ses survivants, en calculant le montant théorique de la prestation à laquelle la personne peut prétendre si toutes l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avaient été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u Maroc à la date de la liquidation. L'Institution Compétente du Maroc calcule ainsi le montant effectif de la prestation accordée à l’intéressé sur la base du montant théorique, au prorata d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qu'elle applique, par rapport au total d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es deux Parties Contractantes. 2. Lorsque les conditions requises pour l'ouverture du droit aux prestations ne sont remplies qu'après application du paragraphe 3 de l'Article 11, l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un État(s) tiers visé audit paragraphe sont prises en considération pour l'application du paragraphe 1 du présent Article. 3. Dans le cas où le total des périodes d’assurance accomplies sous la législation du Maroc est inférieur à un (1) an, l’Institution Compétente du Maroc n’est pas tenue d’accorder les prestations au titre desdites périodes en vertu de la présente Convention, sauf si, compte tenu de ces seules périodes, le droit aux prestations est accordé en vertu de sa législation. Toutefois, ces périodes sont prises en considération par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 Corée pour l'ouverture du droit aux prestation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 la Corée par totalisa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11. Article 15 Paiement des prestations 1. Sous réserve des Articles 4 et 5, les prestations acquises au titre de la législation d'une Partie Contractante sont directement versées aux intéressés, même s'ils ne résident plus sur le territoire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2. L'Institution Compétente d'une Partie Contractante chargée du paiement des prestations en vertu de la présente Convention peut verser les prestations dans la monnaie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PARTIE IV DISPOSITIONS DIVERSES Article 16 Arrangement Administratif 1.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Parties Contractantes concluent un Arrangement Administratif définissant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2. Les organismes de liaison de chaque Partie Contractante seront désignés dans l'Arrangement Administratif. Article 17 Echange de l'information et assistance mutuelle 1.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t les Institutions Compétentes des Parties Contractantes sont tenues, dans le cadre de leurs compétences respectives, de: (a) communiquer entre elles, en fonction des possibilités permises par la législation qu’elles appliquent, toute information nécessaire à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 et (b) échanger, dans les meilleurs délais, toute information concernant les mesures prises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et les modifications de leurs législations respectives pouvant affecte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2.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t les Institutions Compétentes des Parties Contractantes fournissent gratuitement l'assistance visée au paragraphe 1 du présent Article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comme s'il s'agissait de l'application de leur propre législation. Article 18 Confidentialité de l'information Sauf dispositions contraires par les lois et règlements nationaux d'une Partie Contractante, toute information personnelle qui est transmise en vertu de la présente Convention à l'Autorité Compétente ou l'Institution Compétente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par l'Autorité Compétente ou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doit être utilisée exclusivement aux fins de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et de la législation à laquelle la présente Convention s'applique. Les informations reçues par l’Autorité Compétente ou par l’Institution Compétente d'une Partie Contractante sont régies par les lois et règlements nationaux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en matière de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de confidentialité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Article 19 Exemption des taxes et certification des documents 1. Lorsque la législation d'une Partie Contractante prévoit que tout document soumis à l'Autorité Compétente ou à l'Institution Compétente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est exonéré, totalement ou partiellement, des taxes ou frais, y compris les taxes consulaires et administratives, l'exemption s’applique également aux documents similaires soumis à l'Autorité Compétente ou à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dans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2. Les documents et certificats présentés par l'Autorité Compétente ou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sont dispensés de l’obligation d'authentification par les autorités diplomatiques ou consulaires ou de toute autre formalité similaire. 3. Les copies des documents certifiés conformes par l'Autorité Compétente ou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sont reconnues comme des copies conformes par l'Autorité Compétente ou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sans autre certification. Article 20 Langue de communication 1.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t les Institutions Compétentes des Parties Contractantes peuvent communiquer directement entre elles ainsi qu'avec toute personne quel que soit le lieu de sa résidence, lorsqu'il est nécessaire de le faire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ou de la législation à laquelle s’applique la présente Convention. La correspondance peut être faite dans la langue officielle de l'une ou l'autre Partie Contractante, ou dans les langues anglaise ou française. 2. Une demande ou un document ne peut être rejeté par l'Autorité Compétente ou l'Institution Compétente d’une Partie Contractante uniquement parce qu’il est rédigé dans la langue officiell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ou dans les langues anglaise ou française. Article 21 Présentation des réclamations, notifications ou recours 1. Toute réclamation, notification ou recours concernant la détermination ou le paiement d'une prestation sous la législation d'une Partie Contractante qui en vertu de cette législation, doivent être déposés dans un délai prescrit, auprès de l'Institution Compétente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mais qui ont été déposés dans le même délai auprès de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sont considérés comme ayant été déposés dans les délais auprès de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 première Partie Contractante. 2. Si, après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une personne dépose par écrit une demande de prestations auprès de l'Institution Compétente d'une Partie Contractante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cette demande protège aussi les droits de cette personne en ce qui concerne les prestations sous la législation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à condition qu’à la date de la demande, cette personne : (a) a le droit, en raison de son âge, de présenter une demande pour bénéficier des prestations dans l'autre Partie Contractante ; et (b) formule que sa demande soit considéré comme une demande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 ou (c) fournit des informations indiquant que des périodes d’assurance ont été accomplie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Toutefois, ce qui précède ne s'appliquera pas si le requérant demande expressément que sa demande soit limitée aux prestations sous la législation de la première Partie Contractante. 3. Dans les cas où le paragraphe 1 ou le paragraphe 2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l'Institution Compétente auprès de laquelle la réclamation, la notification ou le recours a été soumis est tenue d’indiquer la date de réception du document et le transmettre sans délai à l'Institution Compétente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Article 22 Résolution des différends 1. Tout différend concernant l'interprét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est résolu par une consultation entre les Parties Contractantes. 2. Tout différend concernant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est résolu par une consultation entr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Parties Contractantes. PARTIE V DISPOSITIONS TRANSITOIRES ET FINALES Article 23 Dispositions transitoires 1. Toute période d’assurance accomplie avant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et tout autre événement survenu avant cette date, sont pris en considération pour la détermination du droit à une prestation en vertu de la présente Convention. Toutefois, aucune Institution Compétente de l’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n’est tenue de prendre en compte les périodes d’assurance survenues antérieurement à la première date pour laquelle des périodes d'assurance peuvent être créditées en vertu de sa législation. 2. La présente Convention n’ouvre aucun droit pour recevoir le paiement de prestations pour une période antérieure à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3. Les décisions concernant le droit aux prestations qui ont été faites avant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ne portent pas atteinte aux droits qui en découlent. 4. Les prestations déterminées avant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peuvent être déterminées à nouveau sur demande si une modification de ces prestations résulte uniquement d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Convention.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n'entraîne aucune diminution du montant des prestations auxquelles le droit a été ouvert avant son entrée en vigueur. 5. En application de l'Article 7 au cas des personnes qui ont été envoyées sur le territoire d’une Partie Contractante avant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les périodes d'emploi visées dans cet Article prendront effet à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6. Les dispositions de la partie III ne s'appliquent qu'aux prestations pour lesquelles une demande est déposée à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ou après cette date. Article 24 Entrée en vigueur Les Parties Contractantes se notifient par écrit, par la voie diplomatique, l'accomplissement de leurs procédures juridiques internes nécessaires à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vention. La présente Convention entre en vigueur le premier jour du troisième mois suivant celui de la réception de la dernière notification. Article 25 Durée et résiliation 1. La présente Convention reste en vigueur pour une durée indéterminée. 2. Chaque Partie Contractante peut résilier la présente Convention en notifiant par écrit à l'autre Partie Contractante, par la voie diplomatique, son intention de résilier la présente Convention au moins douze (12) mois avant la date prévue de cette résiliation. 3. En cas de résilia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les droits relatifs au bénéfice ou au paiement des prestations acquises en vertu de la présente Convention sont conservés. Les Parties Contractantes prennent d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droits en cours d'acquisition. EN FOI DE QUOI, les soussignés, dûment autorisés à cet effet, ont signé la présente Convention. Fait en double exemplaire, à Séoul, le 2 juin 2024, en langues coréenne, arabe, française et anglaise, chaque texte faisant également foi. En cas de divergence d'interprétation, le texte anglais prévaut. POUR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OUR LE GOUVERNEMENT DU ROYAUME DU MAROC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territory” means: (i)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the territory of Korea, and (ii) as regards the Kingdom of Morocco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rocco”), the territory of Morocco and the areas adjacent to the territorial waters of Morocco,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 and beyond that,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zones over which Morocco has jurisdiction or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to explore and use the natural resources, maritime resources,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ground water thereof; (b) “national” means: (i) as regard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ii) as regards Morocco, a national of Morocco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c)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d) “Competent Authority” means: (i) as regards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i) as regards Morocco,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e)“Competent Institution” means: (i)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ii) as regards Morocco, th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b) of Article 2 of this Agreement, or the institution that delivers services in accordance with such legislation; (f)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g)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is Agreement; (h) “employee” means a person who is employed by an employer as well as any person who is deemed equivalent to an employed person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i) “self-employed person” means a person who carries out an activity on his or her own account for which that person receives income, as well as any person who is regarded as such,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and (j) “survivor” means any person identified or recognized as such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which provides the benefits.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without delay, of any changes in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the legislation relating to the National Pension; (b) as regards Morocco, the legislation relating to the basic pension schemes.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the third State(s),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the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regarding the eligibility for and the payment of benefits,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The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s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2. The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beneficiaries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II PROVISIONS ON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e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ork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A person who is employed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a person who is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 she ordinarily resides. Article 7 Detached Employee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for a period of thirty-six (36) months as if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n employee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up to an additional period of thirty-six (36) months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8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person ordinarily resides. 2.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f an aircraft shall, with respect to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he or 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7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is located.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and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he or 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10 Excep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is Par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own legislation. 2.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periods of coverag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to entitlement to these benefits. 3. If a person is not entitled to a benefit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talized according to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right to the said benefit is to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ose periods with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hird State(s) with whom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bound by social security instruments which provide for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2 Calculation of Benefits The calculation of benefi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Morocco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1,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ub-paragraph (a),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2. When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ntitlement to benefits are satisfied only afte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hird State(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be considered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In the event the total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s less than one (1) yea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not be required to grant benefits in respect of the said periods by virtue of this Agreement, except if, taking into account only such periods the entitlement to benefits is granted under its legislation. However, such periods shall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Morocco in order to establish entitlements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Morocco by to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4.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Morocco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Korea. Notwithstanding Articles 4 and 5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the third State(s)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Morocco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Morocco shall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for a person who has successively or alternately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person’s survivors, by calculating the theoretical amount of the benefit which the person may claim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Morocco as of the date of the said establish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Morocco shall then calculate the actual amount of the benefit granted to the person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amount, in proportion to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it applies, in relation to the total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2. When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ntitlement to benefits are satisfied only afte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hird State(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be considered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In the event the total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Morocco is less than one (1) yea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Morocco shall not be required to grant benefits in respect of the said periods by virtue of this Agreement, except if, taking into account only such periods, the entitlement to benefits is granted under its legislation. However, such periods shall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in order to establish entitlements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y to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Article 15 Payment of Benefits 1. Subject to Articles 4 and 5, the benefits accru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directly paid to the concerned persons, even if they no longer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the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may pay the benefits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6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7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competence: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b)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ree of charg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s if it were for the application of their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18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19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empted from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20 Language of Communic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may be made in the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English or French languages.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English or French languages. Article 21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the grounds of age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owever,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f the applicant explicitly requests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Institution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2 Resolution of Disagreements 1.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2.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neithe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the payment of benefits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thereunder.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sult in any reduction in the amount of benefits to which entitlement was established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5. In applying Article 7 in the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Part III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4 Entry into Forc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of the receipt of the later notification. Article 25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2.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notify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twelve (12) months prior to the intended date of such termination. 3.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the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thereunder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nd day of June, 2024, in the Korean, Arabic,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7조 (파견근로자) 협정 체결로 양국을 오가며 근로하는 자의 경우 양국 중 어느 한 협정 당사국에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 (예시) 우리나라로 파견된 모로코 근로자의 경우, 3년간(3년 연장 가능)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 면제 2 안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양국 근로자의 우리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우리나라 10년 가입요건 충족시)을 제고하도록 규정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파견근로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양국 간 보험료 면제로 인한 효과는 양국의 인적교류 현황 및 양국 연금제도의 가입자 현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추계 가능하나, 양국 간 집계방식·집계시점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해 인적교류 및 연금 가입자 증감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 - 특히, 보험료 면제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양국 간 교류 및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대효과 감안시, 보험료 면제에 따른 비용 증감을 추계하기는 어려운 상황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인한 효과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및 연금수급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추계 가능하나, 이는 개별 가입자의 고용상황 등에 크게 의존하는 지표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 - 분산된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연금수급권이 강화되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효과 기대 가능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경제협정규범과장 국제경제국장 한주희 이송주 김지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주희 외무사무관 02-2100-7719 jhhan10@mof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