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가.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안 제1.1조). 나.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3.2조). 다. 각 당사국은 관세법과 규정이 관세영역에 일관되게 이행·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인터넷에 신속하게 관세법과 관련 절차를 공표함(안 제5.4조 및 제5.5조). 라. 양 당사국은 상호이익을 기초한 분야에 집중하여 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하며,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2조 및 제7.5조). 마.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안 제9.2조). 바.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감독하고 양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증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1조). 참고사항 가.영향평가결과 :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 나.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 다.국내산업 보완대책 : 별첨 국내산업 보완대책 참고 라.입법조치 :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 마.추진경위 ㅇ 2019. 6.협상 개시 ㅇ 2019. 6. ∼ 2020. 1. 제1차 ∼ 제5차 협상 ㅇ 2021. 10. 26. 협상 최종 타결 선언 ㅇ 2023. 7. 18. 제29회 국무회의 심의 ㅇ 2023. 9. 7. 서명 ㅇ 2024. 8. 13.제35회 국무회의 심의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