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17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7-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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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7.24

소관위 의결2024.09.09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3

찬성

반대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2 · 반 4 · 기 7 · 불참 27

국민의힘찬 69 · 반 0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기 1 · 불참 2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기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95명

강선우 이춘석 윤종오 정혜경 이준석 천하람 김건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김윤 김현 박정 허영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반대 4명

곽상언 김준혁 박해철 부승찬

기권 10명

전종덕 한창민 김선민 모경종 박홍배 안태준 양부남 이광희 이수진 전진숙

불참 71명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이주영 강승규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미애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태호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정하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성권 이철규 장동혁 정성국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용혜인 서왕진 신장식 황희 강득구 고민정 김교흥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태년 맹성규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박지원 박홍근 복기왕 서삼석 안규백 윤호중 이언주 이재정 이학영 정일영 진성준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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