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1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22
소관위 의결2024.09.0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5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5 · 반 0 · 불참 35
국민의힘찬 57 · 반 0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1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88명
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진종오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성무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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