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0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7-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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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7.19

소관위 의결2024.08.26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2

찬성

반대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8 · 반 1 · 기 1 · 불참 40

국민의힘찬 50 · 반 0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 7 · 반 0 · 기 1 · 불참 3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74명

강선우 이춘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건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김윤 김현 박정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반대 1명

박선원

기권 2명

김재원 부승찬

불참 103명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대식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배준영 배현진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용혜인 서왕진 신장식 황운하 허영 황희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남근 김민석 김병주 김승원 김영환 김용민 김윤덕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박상혁 박지원 복기왕 서삼석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안규백 윤종군 윤호중 이상식 이언주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정일영 주철현 진성준 채현일 최민희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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