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10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6-2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27
소관위 의결2024.09.09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6
찬성
1
반대
5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4 · 반 0 · 기 5 · 불참 31
국민의힘찬 66 · 반 0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98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강준현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