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404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6-22

구 국가보안법 제7조(1980. 12. 3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발의2026.06.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