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2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4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0 · 반 0 · 불참 42
국민의힘찬 46 · 반 0 · 기 1 · 불참 58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1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선영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상훈안철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불참 113명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곽상언권칠승김기표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한규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박선원박정현박지원박홍근백혜련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