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8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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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2 · 반 0 · 기 1 · 불참 29
국민의힘찬 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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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6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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