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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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처리 단계

발의2026.05.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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