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25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1-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22
소관위 의결2026.04.15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2
찬성
3
반대
2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1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찬 64 · 반 0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2 · 기 1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99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용갑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