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49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8-2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8.28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1
찬성
3
반대
3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3 · 반 0 · 불참 39
국민의힘찬 44 · 반 3 · 기 3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 7 · 반 0 · 불참 5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9명
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승규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예지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성일종신성범안상훈우재준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조경태조배숙조승환최수진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득구강준현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정아
불참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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