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 2026-04-1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18
소관위 의결2026.04.17
법사위 의결2026.04.17
본회의 의결2026.04.18
공포2026.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4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4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찬 72 · 반 0 · 기 1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1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0 · 불참 4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10명
이춘석장경태최혁진이준석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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