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7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3-25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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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2026.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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