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기반을 마련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가.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안 제1.2조). 나.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함(안 제2.4조 및 부속서 2-가). 다.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7조). 라. 양 당사국은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특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및 부속서 3-가). 마. 양 당사국은 관세법 및 규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절차의 효율적 운영 및 간소화, 관세 당국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를 마련함(제4.2조, 제4.3조). 바. 양 당사국은 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 스마트농업, 보건의료산업, 관광, 운송, 디지털 경제·무역,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협력활동을 운영 및 이행함(제13.1조, 제13.2조, 제13.8조). 사. 양 당사국은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법규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재심사 및 불복청구를 보장하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ㆍ투자 증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통상산업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제1.7조, 제15조 및 제17조). 참고사항 가. 영향평가결과 :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 다. 국내산업 보완대책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별첨 국내보완대책 미수립 결과 보고 참고 라. 입법조치 :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 마. 추진경위 ㅇ 2021. 10. 14 협상 개시 ㅇ 2023. 10. 14. 협상 타결 ㅇ 2024. 5. 21. 제22회 국무회의 심의(협정문) ㅇ 2024. 5. 29. 협정문 서명(서울) ㅇ 2025. 3. 4. 제9회 국무회의 심의(부속서한) ㅇ 2025. 4. 22. 부속서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한민국과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اتفاقية الشراكة الاقتصادية الشاملة بين حكومة جمهورية كوريا وحكومة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