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80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ㆍ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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