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9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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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24
소관위 의결2026.02.12
법사위 의결2026.02.24
본회의 의결2026.03.01
공포2026.03.0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5
찬성
2
반대
6
기권
2026-03-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1 · 반 0 · 불참 10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기 1 · 불참 1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1 · 반 0 · 기 3
개혁신당찬 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57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전종덕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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