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부대의견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지역적ㆍ민주적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행정안전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ㆍ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ㆍ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이후 통합특별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산정 및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