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40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2-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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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9
소관위 의결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7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3 · 반 0 · 불참 38
국민의힘찬 60 · 반 0 · 기 1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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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수영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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