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85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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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8
찬성
2
반대
3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6 · 반 0 · 기 1 · 불참 34
국민의힘찬 61 · 반 2 · 기 2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1 · 반 0 · 불참 3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93명
김종민이춘석손솔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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