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1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4-2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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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4.28
소관위 의결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2
찬성
1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6 · 반 1 · 불참 24
국민의힘찬 72 · 반 0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0 · 반 0 · 불참 4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5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이주영천하람김건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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