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정부)

이 협정 체결을 통하여 원양어선의 구조, 선내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사안전 전반 및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가. 협정 발효 요건 및 적용 대상(안 제4조, 안 부속서 제1장제1규칙) 1) 공해에서 운항하는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의 보유 수 합계가 3,600척 이상인 22개국 이상이 협정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4조). 2) 부속서 규정은 신선(新船)에 적용이 원칙이고 현존선은 제7장부터 제10장까지 부분 적용하나, 현존선에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계획에 따라 제9장의 규정은 10년 이내 그리고 제7장, 제8장 및 제10장의 규정은 5년 이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1장제1규칙). 나. 어선 복원성* 및 선체구조 강화(안 부속서 제2장, 제3장) 1) 침수사고 저감을 위해 길이 75m(총톤수 3,0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수밀이중저가 실행 가능한 한 충돌격벽과 선미격벽 사이에 설치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2장제1규칙제7항). 2)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선장이 각종 운항 상황에서 그 선박의 복원성을 쉽고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복원성 정보를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3장제10규칙). * 복원성: 수면위 선박이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다. 어선 소방설비 및 구명설비 기준 강화(안 부속서 제5장, 제7장) 1) 화재사고 저감을 위해 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의 신선에는 요건에 맞는 자동스프링쿨러, 자동화재경보,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5장제1규칙). 2) 사고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의 신선에는 2척 이상의 생존정(survival craft)을 비치해야 하고, 길이 75m(총톤수 3,000톤) 이상의 신선에는 추가로 구명뗏목과 구조정 1척을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7장제1규칙∼제5규칙). 3) 사고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의 선박에는 3개 이상의 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를 비치해야 하며, 총 2개 이상의 레이더트랜스폰더를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7장제1규칙, 제2규칙, 제13규칙, 제14규칙). 라. 비상절차, 소집 및 훈련 기준 강화(안 부속서 제8장) 1)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비상배치표와 비상지침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8장제2규칙). 2)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의 선원은 매월 적어도 1회의 퇴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8장제3규칙).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관련 국내법 개정 중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다. 추진경위 ㅇ 1977. 4. 토레몰리노스 협약 채택 ㅇ 1993. 4.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채택 ㅇ 2012. 10. 케이프타운 협정 채택 ㅇ 2019. 10.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 추진 선언 동참 ㅇ 2025. 9. 9. 제41회 국무회의 심의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에 정부가 가입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 임 :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