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관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로 함(안 제2조). 나.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나 군법에 따른 범죄인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함(안 제3조). 다. 양 당사자는 이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도망범죄인의 국적만을 사유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함(안 제5조). 라.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망범죄인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이 조약은 관련 범죄가 이 조약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청구에 적용됨(안 제19조). 참고사항 가.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체결경위 ㅇ 2022. 10.문안 교섭 개시 ㅇ 2024. 3.최종 문안 합의 ㅇ 2024. 9. 30.제42회 국무회의 심의 ㅇ 2024. 10. 8.서명(싱가포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범죄의 예방 및 억제와 도망범죄인의 인도 분야에서 양국 간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자는, 인도 청구를 받는 경우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발견된 사람으로서 청구당사자가 제2조에서 규정된 인도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 재판이나 형의 부과 또는 집행을 위하여 수배 중인 사람(이하 “도망범죄인”이라 한다)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 대상 범죄 1.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이다. 2.인도 청구가 청구당사자가 인도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 중인 사람과 관련되는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어느 범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를 결정할 때 다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가. 양 당사자의 법에서 해당 범죄를 동일한 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해당 범죄를 동일한 용어로 기술하는지 여부, 또는 나. 양 당사자의 법에 따른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 이 경우, 청구당사자가 제시한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도 대상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이 조 제1항의 목적상, 인도 대상 범죄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점 및 인도 청구가 접수된 시점 모두에 그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반하는 범죄인 경우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 5.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 청구가 피청구당사자가 조세 범죄로 보는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도가 거절될 수 없다. 6.인도 청구가 다수의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도망범죄인이 최소 1개의 인도 대상 범죄를 이유로 인도될 경우에 한정하여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절대적 거절 사유 1.이 조약에 따른 인도는 다음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이거나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연관된 범죄라고 피청구당사자가 결정하는 경우 나. 도망범죄인이 해당 범죄 또는 자신의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와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된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 또는 영역이나 그 일부의 법에서 규정된 처벌을 받았거나 어느 국가 또는 영역의 권한 있는 재판소 또는 당국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사면된 경우 다. 인도가 달리 허용될 수 있는 범죄를 이유로 인도가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망범죄인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 민족,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가 청구되었다고 피청구당사자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도망범죄인이 인도되면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 민족,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처벌되거나 구금되거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피청구당사자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군법에 따른 범죄이나 피청구당사자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는 아닌 경우, 또는 바. 형의 집행을 위하여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청구되고 그 도망범죄인이 궐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망범죄인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있었으나 고의로 불출석한 경우, 또는 2) 도망범죄인이 인도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 2.이 조약의 목적상, 다음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 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나 그 직계가족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범죄 나. 그 범죄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부당한 지체 없이 사건을 회부할 의무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자 국제협정을 이유로 도망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 그러한 협정은 집단살해, 테러 또는 인질 억류와 관련된 협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 살인 라. 테러 행위와 관련된 법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마. 이 항 가호부터 라호까지에서 언급된 범죄 중 어느 범죄의 미수, 교사 또는 모의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의 결정은 확정적이다. 제4조 임의적 거절 사유 이 조약에 따른 인도는 다음 상황에서 거절될 수 있다. 가. 도망범죄인이 피청구당사국의 관할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청구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피청구당사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기소와 관련된 경우 나.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도망범죄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 다. 다음의 경우 1) 도망범죄인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 2) 도망범죄인에 대한 기소가 정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3) 범죄가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4) 도망범죄인의 연령 또는 건강과 관련한 예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의 경우 그리고 범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망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억압적이거나 과도한 처벌일 경우 라. 인도가 국방 또는 외교 사안과 관련하여 피청구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마.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어느 한쪽 국가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졌고,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제5조 자국민의 인도 1.어느 당사자도 이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청구당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2.도망범죄인의 국적만을 사유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 3.국적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제6조 인도 청구 및 필요 서류 1.인도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2.인도 청구서에는 항상 다음이 첨부된다. 가.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국적 및 가능한 경우 예상 소재지나 지문을 포함한 도망범죄인의 신원을 기술하는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및 사건의 소송절차 기록 다. 해당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청구당사자의 법에 대한 진술 라.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술하는 청구당사자의 법에 대한 진술 마. 해당 범죄의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와 관련된 청구당사자의 법에 대한 진술 바. 적용 가능한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명시된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그리고 사. 제출된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가, 청구당사자의 의견으로, 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기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을 공개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청구당사자의 서면 확인서 3.인도 청구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이 또한 첨부된다. 가. 청구당사자의 법관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의 사본 나. 도망범죄인이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다. 범죄를 구성한다고 의심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진술과 도망범죄인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보충 증거 4.인도 청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이 또한 첨부된다. 가. 유죄 판결, 부과된 형,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 형기의 범위를 제시하는 청구당사자의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 사본 나. 체포영장 사본 또는 도망범죄인이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 다. 도망범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라. 도망범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진술 5.도망범죄인이 궐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당사자는 이 조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정보에 더하여, 도망범죄인에게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를 기술하고 도망범죄인이 인도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6.인도 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구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당하게 인증되며, 피청구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7.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정당히 인증된다. 가. 청구당사자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이 그러한 서류가 원본이거나 정본임을 인증하고 서명한 경우, 그리고 나. 다음 중 하나인 경우 1) 증인의 선서, 진술 또는 증언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2) 청구당사자의 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그리고 싱가포르공화국의 경우 법무장관을 말한다. 제7조 추가 정보 1.피청구당사자가 인도 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자신이 특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도망범죄인이 체포되어 있고, 제공된 추가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된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도망범죄인은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당사자가 그 도망범죄인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이 조 제2항에 따라 도망범죄인이 석방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긴급 인도구속 1.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망범죄인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 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싱가포르공화국 검찰청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긴급 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도망범죄인의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국적 및 가능한 경우 예상 소재지나 지문 나. 가능한 경우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간략한 진술, 해당 범죄에 대하여 선고될 수 있거나 선고된 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복역할 잔여 형기의 범위 다. 해당 범죄에 대한 간략한 기술 및 도망범죄인의 혐의 내용 사본 라. 도망범죄인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나 유죄 판결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 그리고 마. 도망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추후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술 3.청구당사자는 긴급 인도구속 청구의 처리 결과와 거절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받는다. 4.피청구당사자가 제6조에 따라 요구되는 인도 청구서와 보충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긴급 인도구속된 도망범죄인은 긴급 인도구속일부터 45일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 5.도망범죄인이 이 조 제4항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 청구서 및 보충 서류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해당 도망범죄인의 재구속과 인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9조 약식 인도 도망범죄인이 인도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청구당사자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표시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인도 청구의 경합 1.동일한 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가 다른 쪽 당사자를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접수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그 국가들 중 어느 국가에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 국가들에 통보한다. 2.그 사람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피청구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그 사람의 국적과 통상적인 거주지 나. 인도 청구가 조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다. 각 범행의 시간 및 장소 라. 청구국들 각자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들 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 그리고 아. 각각의 인도 청구 일자 제11조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 1.피청구당사자는 자국법에 따라 그리고 자국법을 준수하여 인도 청구를 처리하고, 자신의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청구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인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가 제시된다. 제12조 도망범죄인의 인도 1.피청구당사자는 도망범죄인을 양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당사국의 영역 내 장소에서 청구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도한다. 2.청구당사자는 피청구당사자가 명시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도망범죄인을 호송하고, 도망범죄인이 그 기간 내에 호송되지 않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그 도망범죄인을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한쪽 당사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도망범죄인을 인도하거나 호송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양 당사자는 이 조의 조건에 따른 새로운 인도일 또는 호송일을 상호 결정한다. 제13조 인도의 연기 도망범죄인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 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도망범죄인이 석방되거나 소송절차가 종료되거나 형이 완전히 집행될 때까지 그 도망범죄인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청구당사자는 그러한 연기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제14조 물건의 인도 1.피청구당사자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은 인도될 수 있다. 2.도망범죄인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도망범죄인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도, 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물건은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자에게 인도될 수 있다. 3.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물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관할 내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그러한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피청구당사자의 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게 인도된 모든 물건은 피청구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소송절차의 종료 후 피청구당사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반환된다. 제15조 특정성의 원칙 1.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인도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청구당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가. 그 사람의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범죄들, 또는 나. 죄명에 관계 없이, 인도가 허용된 사실 관계에 의하여 드러난 그 밖의 범죄. 단, 그러한 범죄는 이 조약에 따라 그 사람이 인도될 수 있는 범죄여야 하며, 그 사람이 인도되게 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중하지 않은 형벌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2.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당사자는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 사람이 인도되기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행하여진 범죄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그 밖의 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청구당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는 데 동의할 수 있다. 3.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피청구당사자의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인도 전에 행하여진 범죄를 이유로 청구당사자에 의하여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않는다. 4.이 조 제1항 및 제3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인도된 사람이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당사국으로 돌아온 경우, 또는 나. 인도된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자유로이 청구당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내에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제16조 통과 도망범죄인이 제3국에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을 통해 한쪽 당사자에게 인도될 경우, 도망범죄인이 인도될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을 도망범죄인이 통과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통과 요청의 원활한 처리를 고려한다. 제17조 비용 1.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 내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피청구당사자는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 및 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 및 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비용의 처리 방법을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3.청구당사자는 통과 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사람을 피청구당사자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 협의 및 분쟁 해결 1.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의한다. 2.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견은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회부하지 않고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9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양 당사자는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요건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조약은 나중의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조약은 관련 범죄가 이 조약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청구에 적용된다. 3.이 조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의 효력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다. 4.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8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hereinafter referred to singularly as the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ir countries in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and in the area of extradi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ligation to Extradite Each Party agrees to extradite to the other Party, upon reques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y person who is found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Requested Party and is wanted by the Reques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trial, or imposition or enforcement of a sentence in respect of an extraditable off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gitive”) as provided in Article 2. Article 2 Extraditable Offences 1.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extraditable offences are offences which ar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by deprivation of liberty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2) years or by a more severe penalty and for which extradition can be granted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2.Where a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is wanted by the Requesting Party for the enforcement of a sentence in respect of an extraditable offence,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a period of at least six (6) months of such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3.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ce is an offenc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it shall not matter whether: (a) the laws of both Parties place the offence within the same category of offences or describe the offence by the same terminology; or (b)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ce differ,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totality of the acts or omissions as presented by the Requesting Party constitutes an extraditable off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4.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 extraditable offence shall be an offenc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if the act or omission constituting the offence was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both Parties both at the time it was committed and at the time the request for extradition is received. 5.Subject to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extradition may not be refused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concerns an offence which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a tax offence. 6.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pertains to several offences, each of which is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but some of which do not fulfil the other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Party may, if permitted by its laws, also grant extradition for those offences, provided that the fugitive is to be extradited for at least one extraditable offence. Article 3 Mandatory Grounds for Refusal 1.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under this Treaty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n the Requested Party determines that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 or an offence connected with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 (b) when the fugitive has undergone the punishment provided by the laws of, or of a part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has been acquitted or pardoned by a competent tribunal or authority in any State or territory, in respect of that offence or another offence constituted by the same acts or omissions constituting he offence for which his or her extradition is requested; (c) when the Requested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lthough purporting to be made on account of an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would otherwise be granted,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the fugitive, by reason of his or her race, religion, nationality, ethnic origin, gender, or political opinions; (d)when the Requested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fugitive might, if extradited, be prejudiced at his or her trial or punished, detained, or restricted in his or her personal liberty by reason of his or her race, religion, nationality, ethnic origin, gender, or political opinions; (e)when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an offence under the military law of the Requested Party, which is not also an offence under ordinary criminal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f) when the extradition of a fugitive is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a sentence, and it appears that the fugitive was convicted in absentia, unless: (i) the fugitive had the opportunity of being present at his or her trial but deliberately absented himself or herself; or (ii) the fugitive would, if surrendered, be entitled to a retrial in his or her presence. 2.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following shall not be considered as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a)an offence against the life or person of a Head of State or Head of Government or a member of his or her immediate family; (b)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submit the case without undue delay to their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or to extradite the fugitive by reason of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they are both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greements relating to genocide, terrorism, or hostage-taking; (c)murder; (d)offences against laws relating to terrorist acts; and (e)any attempt, abetment, or conspiracy to commit any of the offenc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d) of this paragraph. If any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offence for which the fugitive is sought i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 the decision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be determinative. Article 4 Discretionary Grounds for Refusal Extradition may be refused under this Treaty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where the fugitive is concerned in an investigation that is in progress or a prosecution that is pending or imminent in the Requested State in respect of any offence that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State; (b)when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regarded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s having been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in the territory of its State. Where extradition is refused on this gr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the other Party so requests,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with a view to taking appropriate action against the fugitive for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had been requested; (c)where by reason of: (i)the trivial nature of the offence of which he or she is accused or was convicted; (ii)the accusation against the fugitive not having been made in the interests of justice; (iii)the passage of time since the offence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or was committed; or (iv)exceptionally serious consequences related to the fugitive’s age or health, and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offence, it would be unjust, oppressive, or too severe a punishment to extradite the fugitive; (d)where the extradition would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rests of the Requested Party in matters of defence or foreign affairs; or (e)where the offence for which the extradition is requested has been committed outside the territory of either State and the laws of the Requested State do not provide for jurisdiction over such an offence committed outside its territory in comparable circumstances. Article 5 Extradition of Nationals 1. Neither Party shall be bound to extradite nationals of its State under this Treaty, but the Requested Party shall have the power to extradite such persons if, in its discretion, it deems it proper to do so. 2. If extradition is refused solely on the basis of the nationality of the fugitive,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prosecution. 3. Nationality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rticle 6 Requests for Extradition and Required Documents 1.A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A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in all cases, be accompanied by: (a)documents, statements, or other types of information which describe the identity, including a physical description, photograph, nationality, and where available, the probable location or fingerprints, of the fugitive; (b)a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including the time and plac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and the procedural history of the case; (c)a statement of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describing the essential elements and the designation of the offence; (d)a statement of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describing the punishment for the offence; (e)a statement of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relating to the time limit on the prosecution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of the offence; (f)the documents, statements, or other types of information specified in paragraph 3 or 4 of this Article, as applicable; and (g)a written confirmation by the Requesting Party, certifying that in its opinion, the documents, statements, or other types of information submitted disclose the existence of sufficient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o justify a prosecution. 3.Whe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has not yet been found guilty, it shall also be accompanied by: (a)a copy of the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issued by a judge or other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b)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fugitive is the person to whom the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refers; and (c)a statement of the acts or omissions alleged to constitute the offence and supporting evidence thereto such as would provid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fugitive has committed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4.Whe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has been found guilty, it shall also be accompanied by: (a)a copy of the judgment rendered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setting out the conviction and the sentence imposed, the fact that the sentence is enforceable,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b)a copy of the warrant of arrest, or a statement that the fugitive is subject to detention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conviction; (c)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fugitive is the person found guilty; and (d)a statement of the acts or omissions constituting the offence for which the fugitive was found guilty. 5.If the fugitive has been convicted in absentia, the Requesting Party shall, in addition to the other information required in this Article, submit such documents describing in which manner the fugitive had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be present at his or her trial and confirming that, if surrendered, he or she will be entitled to a retrial in his or her presence. 6.All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support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duly authenticated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7.A document is duly authentic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if it has been: (a) certified and signed by a judge or other officer of the Requesting Party to be the original document or a true copy of such document; and (b) either: (i) authenticated by the oath, declaration, or affirmation of a witness; or (ii) sealed with the official seal of a Minister of the Requesting Party, which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er for Law for the Republic of Singapore. Article 7 Additional Information 1.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to enable extradition to be granted, that Party may reques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be furnished within such reasonable time as it specifies. 2. If the fugitive is under arrest and the additional information furnished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or i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specified, the fugitive may be released from custody. Such release shall not preclude the Requesting Party from making a new request for the extradition of the fugitive. 3. Where the fugitive is released from custod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notify the Requesting Party as soon as practicable. Article 8 Provisional Arrest 1.In case of urgency, a Party may request the provisional arrest of a fugitive pending the presentation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may be transmit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directly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ttorney-General’s Chamber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2.The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shall be in writing and contain: (a)a physical description, photograph, nationality, and where available, the probable location or fingerprints, of the fugitive; (b)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including, if possible, the time and plac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the sentence that can be or has been imposed for the offence, and where applicable, the extent to which the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c)a brief description of the offence and copies of the charges against the fugitive; (d)original or authenticated copies of the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or of the conviction, of the fugitive; and (e) a statement that a request for extradition for the fugitive will follow. 3.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notified without delay of the result of its request and the reasons for any refusal. 4.A fugitive who is provisionally arrested may be discharged from custody upon the expiration of forty-five (45) days from the date of provisional arrest if the Requested Party has not received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nd the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in Article 6. 5.The fact that the fugitive has been discharged from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judice the subsequent re-arrest and extradition of the fugitive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are delivered at a later date. Article 9 Simplified Extradition When the fugitive advises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that he or she consents to an order for extradition being made, the Requested Party ma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xpedite the extradition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s. Article 10 Concurrent Requests 1.Where requests are received from two or more States, including the other Party, for the extradition of the same person either for the same offence or for different offences, the Requested Party shall determine to which of those States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and shall notify those States of its decision. 2.In determining to which State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ider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he nationality and the ordinary place of residence of that person; (b) whether the requests were made pursuant to a treaty; (c) the time and place of the commission of each offence; (d) the respectiv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States; (e) the gravity of the offences; (f)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s); (g) the possibility of further extradition between the requesting States; and (h) the respective dates of the requests. Article 11 Decision on a Request 1.The Requested Party shall deal with a request for extradition subject to and in compliance with its laws, and shall promptly communicate its decision to the Requesting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complete or partial refusal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rticle 12 Surrender of the Fugitive 1.The Requested Party shall surrender the fugitiv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at a lo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acceptable to both Parties. 2.The Requesting Party shall remove the fugitive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Requested Party specifies and, if the fugitive is not removed within that period, the Requested Party may release the fugitive and may refuse extradition for the same offence. 3.If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prevent a Party from surrendering or removing the fugitive, it shall so notify the other Party and the two Parties shall mutually decide upon a new date of surrender or removal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Article. Article 13 Postponed Surrender When a fugitive is being proceeded against or is serving a sentence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for an offence other than that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the Requested Party may, after making its decision o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postpone the surrender of the fugitive until he or she has been discharged from custody,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her have concluded, or his or her sentence has been fully execut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informed of such postponement. Article 14 Surrender of Property 1.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subject to the rights of third parties, which shall be duly respected, all property foun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that has been acquir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or that may be required as evidence may,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to the Requesting Party if extradition is granted. 2.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above-mentioned property may,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to the Requesting Party even if the extradition cannot be carried out owing to the death, disappearance, or escape of the fugitive. 3.The Requested Party may temporarily postpone the surrender of proper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f it is required for proceedings in the jurisdiction of its State instituted in connection with other criminal cases,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proceedings. 4.Where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o require, any property so surrendered shall be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free of charg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edings, if that Party so requests. Article 15 Rule of Specialty 1.A person extradited under this Treaty shall not be detained, tried, or punished in the Requesting State for any offence that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or was committed, before his or her surrender, except for: (a) the offence or offences in respect of which his or her extradition was granted; or (b) any other offence, however described, disclosed by the facts in respect of which his or her extradition was granted, provided that such offence is one for which he or she could be extradited under this Treaty, and provided further that such offence is punishable by a penalty no more severe than the penalty for the offence for which he or she was extradited. 2.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Party may, if permitted by its laws, consent to the person being detained, tried, or punished in the Requesting State for any other offence that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or was committed, before his or her surrender, and which fulfils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 3.A person extradited under this Treaty shall not be re-extradited by the Requesting Party to a third State for an offence committed prior to the surrender of that person, unless permit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4.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extradited person: (a) has voluntarily returned to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after leaving it; or (b) does not leave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within forty-five (4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at person is free to leave, except under conditions beyond his or her control. Article 16 Transit Where a fugitive is to be extradited to a Party from a third State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to which the fugitive is to be extradited shall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Party to permit the transit of the fugitive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other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ider facilitating requests for transit,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procedures. Article 17 Expenses 1.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expenses of any proceedings in the jurisdiction of its State arising ou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2.The Requested Party shall bear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territory of its State in connection with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or the seizure and surrender of property. If it becomes apparent that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are likely to be incurred,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to determine how these expenses will be met. 3.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the expenses incurred in conveying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gran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Requested Party, including transit expenses. Article 18 Consultations and Settlement of Differences 1.The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2.Any differences that may arise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ithout reference to any third party or international tribunal. Article 19 Entry into Force, Amendment, and Termination 1.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ter written notification. 2.This Treaty shall apply to any request made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offences occurred prior to the date on which it enters into force. 3.This Treaty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in writing between the Parties. Amendments shall take effe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ingapore, on this eighth day of October 202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1 안 제17조(비용) ❍ 청구당사자는 통과 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사람을 피청구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 ❍ 피청구당사자는 인도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 내 모든 소송절차에 소용되는 비용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비용)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 사유 ❍ 대한민국이 청구당사자일 경우, 통과 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사람을 피청구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이 조약안의 이행으로 인하여 범죄인을 인수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상 지출액은 경미할 것으로 추정됨. ❍ 대한민국이 피청구당사자일 경우, 인도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 내 모든 소송절차에 소용되는 비용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역시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조약안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상 비용은 연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그 밖의 다른 조항에서 재정수반요인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조약과장 국제법률국장 정은선 송미영 황준식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은선 외무사무관 02-2100-7509 eschung20@mof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