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양 당사국은 진술과 증거 취득, 정보 제공,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확인, 재판 서류 송달, 수색․압수, 범죄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 실행에서 파생된 재산의 처분 제한․몰수 등 형사사건에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함(안 제1조). 나.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이 정치적․군법상 범죄와 관련되거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함(안 제4조). 다.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취득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않음(안 제9조). 라. 이 조약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했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요청에 적용됨(안 제22조). 참고사항 가.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체결경위 ㅇ 2021. 10.문안 교섭 개시 ㅇ 2023. 3.최종 문안 합의 ㅇ 2024. 7. 16.제31회 국무회의 심의 ㅇ 2024. 7. 24.서명(싱가포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형사사건에서의 협력과 사법공조를 통하여 양국의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의 효과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 범위 1. 양 당사국은 이 조약 및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형사사건, 즉, 수사, 기소 및 그에 따른 재판절차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사법공조(이하 “공조”라 한다) 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공조는 다음의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가. 그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이 조세 범죄로 보는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 또는 나.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요청당사국의 법과 동일한 유형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조세, 관세, 세관 및 외환에 관한 동일한 유형의 규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 3.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진술을 포함한 증거의 취득 나.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 물품의 제공 다.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또는 확인 라. 재판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바.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를 포함하여, 증거의 제공 또는 협조의 제공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사.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의 추적, 확인, 처분 제한, 추징․몰수 또는 회수, 그리고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금지하지 않는 그 밖의 형태의 공조 4. 이 조약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람의 인도 나.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이 조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집행 다.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형사사건에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다른 조약 또는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 약정이나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다른 조약, 약정이나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공조의 제공을 지속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3조 중앙당국 1.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공조요청을 제기하거나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로 한다. 싱가포르공화국의 중앙당국은 검찰청으로 한다. 2. 중앙당국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직접 상호 연락을 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한다. 가.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발생했다면 그 국가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니라 군법에 따른 범죄였을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사람을 수사,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거나 저지른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대하여 사람을 수사,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다. 공조요청의 이행이 그 국가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공익 또는 그 밖의 필수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판단한 경우 라. 공조요청이 어느 사람의 인종, 종교, 성별, 민족,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수사, 기소, 처벌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초래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마. 어느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조요청이 해당 범죄 또는 해당 범죄와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되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수사,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1) 요청당사국 또는 피요청당사국에서 권한 있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당국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또는 2) 요청당사국 또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바.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 발생했더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수사,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2.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의 제공이 어느 사람의 안전을 해칠 것이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범죄가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 또는 다. 공조요청된 자료 또는 물건이 수사에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다른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입수될 수 있는 경우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범죄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경우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4.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은 공조가 피요청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5.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거절 또는 연기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지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며, 피요청당사국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달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기록을 제공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조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긴급 요청을 한 경우, 요청당사국의 중앙당국은, 피요청당사국이 더 긴 기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완전한 요청서를 15일 내에 신속히 제출한다. 2. 공조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과 요청하는 공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 및 성격에 대한 설명 3. 공조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또한 포함한다. 가. 요청당사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사람들과 증거 취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국적과 소재에 관한 정보 나.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신원과 소재, 그 사람과 재판절차와의 관계와 송달 방법에 관한 정보 다. 소재를 파악할 사람의 신원과 행방에 관한 정보 라. 수색할 사람 또는 장소와 및 압수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의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한 절차나 요건의 이유와 세부 내용 바.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 유지의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되는 공조요청서, 보충 서류와 그 밖의 통신문은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거나 영어로 작성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요청당사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히 이행된다. 2. 요청당사국이 이전 요청을 보완하는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요청은 이전 요청을 명확히 명시하고 추가 요청과 이전 요청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추가 요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요청에 포함된 정보를 언급할 수 있다. 3.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경우, 요청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직접 추가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제7조 피요청당사국으로의 자료 또는 물건 반환 피요청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물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제8조 비밀의 보호 1.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와 그 내용, 보충 서류와 공조요청에 따라 실시한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비밀 유지를 위반하지 않고는 공조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를 요청당사국에 통지하고, 요청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가 공조요청서에서 기재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취득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서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나 증거의 공개나 사용은 피요청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조건에 따른다. 제9조 사용 제한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취득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사용하거나 그러한 정보나 증거를 이관하지 않는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목적으로 증거 취득의 공조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전달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포함한 그러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증거의 취득은 서류,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의 생산을 포함한다. 3.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서의 해당 재판절차에 관련된 사람과 그 법적 대리인 및 요청당사국의 대리인은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으며, 피요청당사국은 명시된 사람이 증언 또는 증거 취득 대상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자국의 중앙당국에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으로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당사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 중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증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5. 어느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존재 또는 부재에 대한 확인서를 피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확인서는 그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제11조 증거의 제공 또는 협조의 제공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1.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 있는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에서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석하도록 주선하는 데 피요청당사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요청당사국이 관계인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서 증거 또는 협조를 제공하도록 관계인에게 요청한다. 그 사람은 지급받을 비용 또는 수당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3. 피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제12조 화상회의를 통한 출석 1. 어느 사람이 제11조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직접 증거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사람과 피요청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화상회의 시설을 통하여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가 종료되면 심리 날짜와 장소, 심리를 받은 사람의 신원 및 심리에 참여한 피요청당사국의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신원 및 역할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요청당사국에 전달한다. 제13조 신변 안전 1. 제11조에 따른 공조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가. 그 사람은 그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그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에 실행하였다고 주장되거나 실행한 요청당사국의 법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소, 구금,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나. 그 사람은 그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되거나 발생한 작위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그가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있지 않다면 회부될 수 없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그 사람은 자신의 동의 없이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구받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 사람은, 위증 또는 법정 모독죄 이외에, 자신의 증언을 근거로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조에서 규정된 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후 연속하는 15일의 기간 동안 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않았거나, 요청당사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 종료된다. 3. 증거 또는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요청받은 출석에 동의하기를 거절하거나 동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거나 달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 양 당사국은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14조 공개 서류와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적 등록부나 그 밖의 것의 일부로서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거나 공공이 활용 가능한 서류와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의 공식 서류나 기록의 사본을 자국의 법집행당국과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재판 서류의 송달을 실시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재판 서류의 송달 요청은 출석 요구일의 최소 60일 전에 피요청당사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수색 및 압수 요청과 요청당사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가 공조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과 압수된 자료 또는 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압수된 자료 또는 물건과 관련하여 피요청당사국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한다. 제17조 사람의 소재 또는 신원 확인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공조요청서에서 명시되고 자국 영역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소재 또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 1. 양 당사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공조한다. 2.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이 피요청당사국에서 발견되고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조치를 한다. 3.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당사청국은 자국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청당사국의 법원이 내린 최종 재산 몰수 결정을 집행한다. 4.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효하다. 5. 이 조에 따른 공조요청은 이 조약의 발효 후에 개시되거나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6.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몰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당사국에 이송할 수 있다. 7. 이 조약의 목적상, “재산”이란 현금 또는 그 밖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말하며, 여기에는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과 그 밖의 무형 또는 무체의 재산이 포함된다. 제19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와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2.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서류,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는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형태로 전달되거나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확인서가 첨부된다. 제20조 비용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은 제외하고, 공조요청의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느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호송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해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에 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 또는 비용, 그리고 나. 전문가의 비용 및 보수 2.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1조 협의 및 분쟁 해결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2.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견은 제3자나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지 않고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국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22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이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조약은 나중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했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제기된 모든 요청에 적용된다. 3. 이 조약은 양 당사국 간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24년 7월 24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hereinafter referred to singularly as the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Desir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both countrie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and subject to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render to each other the widest possible measure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istance”), namely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resulting proceedings. 2. Assistance shall not be refused: (a)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request for assistance concerns an offence which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a tax offence; or (b)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do not impose the same type of taxes or duties, or do not contain the same type of regulation on taxes, duties, customs and foreign exchange as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3. Assistance shall include: (a) taking of evidence including statements; (b) providing information, documents, records and articles of evidence; (c) locating or identifying persons or items; (d)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e) search and seizure; (f) attendance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provide assistance, including through hearings by video-conference; (g) tracing, identifying, restraining, confiscating or forfeiting, or recovery of property used in or derived from the commission of offences; and (h) any other form of assistance compatible with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nd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4.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the extradition of any person; (b) the ex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of criminal judgments impos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is Treaty; (c) the transfer of prisoners to serve sentences; and (d)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 Other Treaties or Arrangements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whe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nor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or continuing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Article 3 Central Authority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make or receive request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Singapore shall be the Attorney-General’s Chambers. 2. Any change in the designation of a Central Authority shall be notified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directly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rticle 4 Refusal or Postponement of Assista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refuse assistance if it is of the opinion that: (a) the request relates to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an act or omission that, had it occurred in the Requested State, would have been an offence under the military law of that State but not under its ordinary criminal law; (b) the request relates to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an offence that is, or is by reason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or was committed,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 (c)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is likely to prejudice the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public interest or other essential interests of its State as determined by its competent authority; (d)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prosecuting, punishing or otherwise causing prejudice to a person on account of the person’s race, religion, gender, ethnic origi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s; (e) the request relates to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an offence in a case where the person: (i) has been convicted, acquitted or pardoned by a competent court or other authority in the Requesting or Requested Party; or (ii) has undergone the punishment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ing or Requested Party, in respect of that offence or of another offence constituted by the same act or omission as the first-mentioned offence; or (f) the request relates to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conduct that would not, if it had taken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State, have constituted an offence. 2. The Requested Party may refuse assistance if it is of the opinion that: (a) the provision of the assistance would, or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safety of any person; (b) the offence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is not an offence of sufficient gravity; or (c) the material or thing requested is of insufficient importance to the investigation or could reasonably be obtained by other means. 3.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Party i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nterfere with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ed Party. 4. Before refusing a request or postponing its execu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as to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Requested Party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5.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or postpones assistanc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grounds of refusal or postponement. Article 5 Requests for Assistance 1.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be transmitte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allow the Requested Party to establish authenticity. In urgent cases, a request may be made by any means that affords a record in writing and need not contain all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Article. Where an urgent request is made,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shall submit a complete request that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Article promptly within 15 days unless the Requested Party agrees in writing to a longer period. 2.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include: (a) the name of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a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and (c) a descrip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nature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cluding a summary of the relevant facts and laws. 3. A request for assistance, to the extent necessary and possible, shall also include: (a) information on the identity, nationality and location of any person or persons who ar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ing Party and of any person from whom evidence is sought; (b)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a person to be served, that person’s relationship to the proceeding, and the manner in which service is to be made; (c)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whereabouts of a person to be located; (d) a description of the person or place to be searched and of the items to be seized; (e) the reasons for and details of any particular procedure or requirement that the Requesting Party wishes to be followed in executing the request; (f) information as to the allowances and expenses to which a person asked to appear in the Requesting Party will be entitled; (g)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and the reasons therefor; and (h) such other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proper execution of the request. 4.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dealt with,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5. Requests, supporting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made pursuant to this Treaty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shall be made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6 Execution of Requests 1.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insofar as it is not prohibited by those laws,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2. If the Requesting Party makes a request for assistance which supplements a previous request, the supplementary request shall clearly identify the previous request and contain an explanation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supplementary request and the previous request. The supplementary request may, for the purpose of complying with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5, refer to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revious request. 3. When the authorise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ing Party are present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for the execution of requests, they may, with the consent of the Requesting Party, send supplementary requests directly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7 Return of Material or Thing to the Requested Party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turn, as soon as possible, any material or thing provided under this Treaty. Article 8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1.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keep confidential a request for assistance, its contents, supporting documents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the request. If the request cannot be executed without breaching confidentiality,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 should nevertheless be executed. 2. The Requesting Party shall keep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provided by the Requested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is needed for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described in the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without the Requested Party’s prior written consent, disclose or use any information or evidence provided or obtained under this Treaty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stated in the request. Where such consent is granted, the disclosure or use of the information or evidence for such other purpose shall b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Requested Party may specify. Article 9 Limitation on Use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without the Requested Party’s prior written consent, use any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Treaty in any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other than that describ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or transfer any such information or evidence. Article 10 Taking of Evidence 1. Where a request for assistance is made that evidence be taken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relation to a criminal matter,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rrange to take such evidence, including statements, from persons for transmission to the Requesting Party. 2.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taking of evidence shall include the production of documents, records or other things. 3.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ersons involved in the relevant proceedings in the Requesting Party,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subject to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proceedings, and the Requested Party may allow specified persons to submit, to its Central Authority, questions to be posed to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4.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Article may decline to give evidence where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permit that person not to give evidenc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proceedings originating in the Requested Party. 5. If any person claims that there is a right to decline to give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shall, if so requested, provide a certificate to the Requested Party as to the existence or otherwise of that right.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certificate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of the matters stated in it. Article 11 Attendance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Provide Assistance 1.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Requested Party in arranging for the voluntary attendance of a person who is in the Requested Party to give evidence or provide assistance during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in respect of a criminal matter in the Requesting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permitted by its laws, and if satisfied that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at person’s safety will be made by the Requesting Party, invite the person to give or provide evidence or assistance in the Requesting Party. The person shall be informed of any expenses or allowances payable.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erson's response. Article 12 Appearance through Video-conference 1. Where it is not desirable or possible for a person to give evidence or provide assistance in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according to Article 11, evidence may be provided by way of video-conference facilities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person and the Requested Party. 2. The authorise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on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 by video-conference, draw up and forward to the Requesting Party a statement indicating the date and place of the hearing, the identity of the person heard, and the identities and functions of all other persons in the Requested Party participating in the hearing. Article 13 Safe Conduct 1. Where a request for assistance under Article 11 is made: (a) the person shall not be prosecuted, detain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 of the person’s personal liberty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in respect of any acts or omissions or convictions for any offence against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that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or that was committed, before the person's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b) the person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ivil suit, being a civil suit to which the person could not be subject if he or she were not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in respect of any act or omission that is alleged to have occurred, or that had occurred, before the person's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c) the person shall not be required, without the person’s consent, to assist in any criminal matter other than the criminal matter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and (d) the person shall not be subject to any prosecution based on the person’s testimony, other than for an offence of perjury or contempt of court. 2. The immunity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cease when the person, having had, for a period of 15 consecutive days after the person has been officially notifi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an opportunity of leaving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has nevertheless remained in the territory, or having left it, has voluntarily returned. 3. A person who does not consent to travel to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to give evidence or assistance shall not be subject to any penalty or liability or otherwise prejudiced in law by reason only of that person's refusal or failure to consent to attend as requested. 4. The Parties shall ensure the security of th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s. Article 14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and Other Records l. The Requested Par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copies of documents and records that are open to public access as part of a public register or otherwise, or that are available to the public. 2. The Requested Party may, upon request, provide copies of any other official document or record in the same manner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may be provided to its ow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Article 15 Service of Documents l. The Requested Party shall effect the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that are transmitted to it for this purpose by the Requesting Party. 2. A request for the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requiring the appearance of a person shall be received by the Requested Party not less than 60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earance is required. In urgent cases, the Requested Party may waive this requirement. 3.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o the Requesting Party a proof of service. If service cannot be effect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so informed and advised of the reasons therefor. Article 16 Search and Seizur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its laws permit, execute a request for search and seizure and delivery of any material or thing to the Reques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est includes information justifying such ac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by the Requesting Party concerning the result of any search, the place of seizure, the circumstances of seizure, and the subsequent custody of the material or thing seized.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observe any conditions imposed by the Requested Party in relation to any seized material or thing which is delivered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7 Location or Identification of Persons The Requested Party shall, upon request, and in accordance with its laws, endeavour to ascertain the location or identity of any person specified in the request for assistance and who is believed to be in its territory. Article 18 Property Used in or Derived from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1. The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in relation to proceedings to confiscate property used in or derived from, directly or indirectly,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2. Where property used in or derived from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is found in the Requested Party and where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permitted by its laws to restrain the said property pending a final determination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3. Upon request,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s, give effect to a final order confiscating property made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4. In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rights of bona fide third parties shall be given effec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5. A request for assistance under this Article shall be made only in respect of such orders that are instituted or mad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6.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s and upon such terms agreed by the Parties, the Requested Party may transfer confiscated property in whole or in part to the Requesting Party. 7.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property” refers to money or other property, movable or immovable, including things in action and other intangible or incorporeal property. Article 19 Cer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the documents in support thereof, as well as documents or other material supplied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shall not require any form of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2. Insofar as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documents, records or other materials shall be transmitted in a form or accompanied by such certification as may be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order to make them admissible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20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expenses of executing a request for assistance, except that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a)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conveying any person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ny allowances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while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Article 11; and (b) the expenses and fees of experts. 2.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execution of a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ed assistance can be provided. Article 21 Consultations and Settlement of Differences 1. The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2. Any differences that may arise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ithout reference to any third party or international tribunal. Article 22 Entry into Force, Amendments and Termination 1.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ter written notification. 2. This Treaty shall apply to any requests made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acts or omissions occurred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3. This Treaty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Parties. Amendments shall take effe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ingapore on this 24th day ofJuly 202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1 안 제20조(비용) ❍ 요청당사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나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관계인(안 제11조)의 호송 비용, 그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비용․비용수당과 전문가의 비용․보수를 부담함. ❍ 피요청당사국은 그 밖의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0조(비용)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 사유 ❍ 대한민국이 요청당사국일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과 수당 등을 부담해야 하나, 이 조약안의 이행으로 관계인이 이동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상 지출액은 경미할 것으로 추정됨. ❍ 대한민국이 피요청당사국일 경우, 그 밖의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역시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조약안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상 비용은 연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그 밖의 다른 조항에서 재정수반요인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조약과장 국제법률국장 정은선 송미영 황준식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은선 외무사무관 02-2100-7509 eschung20@mof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