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이 의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2021.3.1. 전체 발효)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외에 과테말라 공화국(이하 “과테말라”)과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수준 확대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가.동 의정서를 통해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에 가입하며, 동 FTA 당사자에 과테말라를 포함하는 등 한-중미 FTA 협정문(이하 “협정문”) 전반에서 과테말라에 적용하는 사항을 추가(안 제1조-제18조) 나. 협정문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의 부속서 2-나 “관세철폐”에 동 의정서의 부속서 1의 한국과 과테말라의 양허표를 추가(안 제4조 및 부속서 1) 다.협정문 제8장 “정부조달”의 부속서 8-가 “적용범위”에 동 의정서의 부속서 2의 과테말라의 양허 적용범위 추가(안 제9조 및 부속서 2) 라. 협정문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간 서비스”, 제11장 “금융서비스”의 관련 부속서에 동 의정서 부속서 3의 과테말라의 서비스‧투자 유보목록 추가(안 제19조 및 부속서 3) 마. 그 밖에 의정서의 부속서 및 각주가 한-중미 FTA 협정문의 일부를 구성, 동 의정서 발효일 등을 규정(안 제20조-제24조) 참고사항 가. 영향평가결과 :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 다. 국내산업 보완대책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별첨 국내보완대책 미수립 결과보고 참고 라. 입법조치 :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 마. 협정 체결경위 ㅇ 2021. 9. 협상 개시 ㅇ 2023. 9. 5. 협상 타결 ㅇ 2023. 12. 26. 국무회의 의결 ㅇ 2024. 1. 8. 서명(과테말라시티)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에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PROTOCOLO SOBRE LA ADHESIÓN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AL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LA REPÚBLICA DE COREA Y LAS REPÚBLICAS DE CENTROAMÉRICA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S OF CENTRAL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