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1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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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2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3
찬성
0
반대
4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기 1 · 불참 21
국민의힘62 · 반 0 · 기 3 · 불참 4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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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4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은희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형두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박수영진종오최수진송재봉
불참 66
김종민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강선영고동진권성동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수민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엄태영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임종득정점식조배숙조승환조정훈주호영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곽상언김성환김원이김윤덕박홍배백혜련송기헌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언주이재정장철민정동영정성호한준호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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