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3. 소수의견 한국수출입은행이 충분히 수익성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