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0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11-0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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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8
찬성
2
반대
12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7 · 반 0 · 불참 14
국민의힘찬 71 · 반 0 · 기 7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7 · 반 0
진보당찬 0 · 반 0 · 기 4
개혁신당찬 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8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김건강명구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경태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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