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48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1-1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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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철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1.14
소관위 의결2025.11.21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4
찬성
3
반대
12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8 · 반 3 · 기 10 · 불참 20
국민의힘74 · 반 0 · 기 1 · 불참 3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은석최형두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3
박선원부승찬진성준
기권 11
박정훈김영환김우영박지혜복기왕염태영이연희정일영정진욱최기상허성무
불참 54
이주영이준석강선영고동진권성동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수민박충권배현진서천호송언석신동욱유상범윤한홍이성권장동혁정점식조배숙조정훈주호영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강준현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윤덕문진석박지원박홍배백혜련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용선장철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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