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74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4-08-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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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경숙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12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7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0 · 불참 29
국민의힘62 · 반 0 · 기 3 · 불참 4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09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정복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기권 3
강선영서지영한기호
불참 72
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엄태영우재준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인선이종욱장동혁정희용조배숙조정훈최보윤최수진한창민김윤박정강준현권칠승김동아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태년모경종문대림문진석민병덕박홍배백혜련부승찬안규백우원식유동수윤호중이소영이용선이인영정동영정성호정일영천준호한준호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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