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8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9-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10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5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1 · 반 0 · 불참 10
국민의힘찬 78 · 반 0 · 기 1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기 2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4명
김병기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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