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9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8-0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8.01
소관위 의결2025.07.21
법사위 의결2025.08.01
본회의 의결2025.08.04
공포2025.08.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8-04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4 · 반 0 · 기 1 · 불참 26
국민의힘찬 71 · 반 0 · 기 1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8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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