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0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4-11-2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28
소관위 의결2025.06.25
법사위 의결2025.07.03
본회의 의결2025.07.03
공포2025.07.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2
찬성
1
반대
5
기권
2025-07-0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3 · 반 0 · 불참 7
국민의힘찬 88 · 반 0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0 · 반 0 · 기 3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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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1명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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